- 15개 추석성수품, 적극 방출
- 곤파스 재해복구비 추석 전 지급계획
- 쌀 관세화 시기 앞당기는 것이 유리
- 농협법 개정, 세 개 부문 독립법인화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농림수산식품부 유정복 장관

이번 주말에는 본격적으로 추석준비를 하러 시장이며 마트며 다니실 분 많으실 텐데요. 물가가 워낙 뛴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이 많이 되시죠. 신임 농림수산식품 유정복 장관과 이 문제, 그리고 몇 가지 현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추석물가 급등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 유정복> 우선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돼서 국민들의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상승은 금년도에 4월 달까지 저온현상이 계속됐고, 또 7, 8월엔 고온현상, 8월부터 지금까지, 9월 초까지 계속된 강우 등으로 기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채소나 과일 등의 작황이 안 좋게 되고 그래서 물가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우선 추석물가안정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수용 등 수요가 많은 15개 성수품에 대해서 정부나 농협, 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을 적극 방출해서 지금 공급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가격안정을 기해나가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농협과 수협, 각 단위조합 주관으로 전국 2,550여개소의 직거래장터, 특별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각 성수품에 대한 판매처별 가격조사결과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체감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 유정복>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을 정부보유물량을 방출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기간 동안에 보유량을 방출해서 그래도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종훈> 사재기 단속도 한다고 하던데요. 유통과정상에도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 유정복> 유통은 늘 유통과정상의 문제, 또 구조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번 추석절뿐만 아니라 향후 유통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요즘 이 와중에 중간상인들이 폭리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유정복> 부분적으로 중간상인의 문제라든가 또 대형매장, 유통업체 등에 의해서 시장에, 소위 말하는 거래교섭력을 갖고 다소나마 불합리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종훈>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저렴하게 추석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귀띔을 해 주시죠?

◆ 유정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aT,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이 각 성수품의 가격을 판매처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국 2,550개소에 개설된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게 되면 시중가격보다 한 30∼40% 싸면서 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 이종훈> 직거래장터를 애용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 유정복> 네.

◇ 이종훈> 화제를 바꿔서요. 요즘 또 걱정이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농가문제 아닙니까? 이분들은 추석이고 뭐고 경황이 굉장히 없으실 것 같고, 심지어 이 때문에 자살한 분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상계획 같은 게 있는지요?

◆ 유정복> 이번에 9월 2일, 태풍 곤파스가 경기, 충남북 지역, 특히 전남북 지역 등 서부지역 일원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로 과수 낙과라든가 벼 도복, 또 백수현상 등이 있었고,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조사를 14일까지 완료를 하고 재해복구비를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재해복구는 사실상 손실에 대한 전체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영종사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재해보험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이런 농가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피해사항에 대해서 안정장치를 강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훈> 쌀값 부분도 조금 점검을 해보죠. 취임 이튿날 바로 쌀값안정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여전히 쌀값이 하락세 아닙니까?

◆ 유정복> 제가 8월 30일에 취임하고 31일 바로 쌀값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취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왔고, 또 방안을 마련해서 바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금년도 수확기에 예상되는 쌀의 생산량과 또 국민들의 쌀 소비를 감안할 때 역시 수급불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쌀값안정대책을 내놓았고요. 지금 가격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발표와 시장에서의 반응은 약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이미 벼 값은 상승국면으로 돌아섰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쌀값안정화 대책으로 현재 1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쌀이 수확기에는 80kg 기준으로 할 때 14만 6천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듯이 가격안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안정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고 까지 이야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 대북 쌀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 유정복> 강기갑 의원께서 국회에서 질의답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쌀 가격은 수확기에 들어가면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북지원은 강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 이종훈> 한나라당 내에서도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유정복> 네. 당내에서도 이런 대북지원은 좀 정치적인 상황과는 구분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하자,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차원, 그리고 또 남북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개선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대북지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어떤 정치적 상황, 군사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점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그리고 쌀 조기관세화 문제, 내년부터 관세화 시행하려면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해야 하는데 농민단체하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 유정복> 이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신에 매년 2만 톤 씩 의무수입을 해야 되는, 의무수입 물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수급관리에 부담되는 것을 감안할 때에는 관세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또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쌀같이 예민한 문제를 관세화 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농업관련단체, 즉 농민의 대표기관들과 하고 합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 기조는 아직까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농업관련단체 전문가들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이에 따라서 조기관세화 문제도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농협법 개정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사업구조개편이 주요 내용이라던데, 골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 유정복> 이번 농협중앙회에서 사업구조개편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농협중앙회로 되어있는 부분을 크게 세 개 부문으로 독립, 법인화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남겨두고, 여기선 기존의 농협의 기능을 그대로 갖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좀 경제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분리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농협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골자인데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협을 농협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지주회사를 분리시켜서 결국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그런 사업구조개편이 주 내용입니다.

◇ 이종훈> 쟁점이 좀 있는데 정기국회 처리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정복>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금 문제라든가 조세특례, 보험특례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서 소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를 했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또 농협, 농업계간의 큰 틀에서는 그 입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연내에 국회에서 이것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