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회장 등 재계총수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이 집중논의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주제라서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 어떤 자리였다고 보시는지요?

◆ 이승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고요. 주로 최근 경제활력회복, 수출증대,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노고를 치하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동반상승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장님들의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대통령이 어제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다”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좀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진의,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 이승철> 그래서 저희도 참석하신 분들께 알아봤는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못사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실 말씀을 아마 조금 중간에 단어가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되는 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앞뒤의 문맥을 죽 보면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된다, 그런 문맥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워딩 자체는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아마 꼭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잘 좀 도와주라,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날 전체적으로 과일도 다 드시고 가시라 등등 여러 가지 농담과 덕담, 또 기념촬영 등 전체적인 분위기나 앞뒤 문맥으로 볼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이종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초기에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다가 하반기 국정기조를 친서민 중소기업 쪽으로 틀면서 말이죠.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 이승철> 사실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 게 대기업 프렌들리는 아니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에게 프렌들리하게 하면 그 과실이 기업에게 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민 사회에도 간다, 비즈니스 프렌들리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채용은 대부분 서민들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게 비즈니스들을 위한 프렌들리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프렌들리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프렌들리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기조는 바뀐 게 아니고 요. 사실 대기업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서민 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어제 전경련에서는 특히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도 전해주시죠.

◆ 이승철> 핵심내용은 지금까지 과거의 상생협력이라는 게 대개 1차협력사 중심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만이 1차협력사가 아니라 대개 2∼4차, 밑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들이 문제가 많아서 협력의 대상을 앞으로는 2, 3, 4차로 확대하자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단가도 올려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도 당당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또 대기업과 거래할 때에도 을의 입장이 아니고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그들의 경쟁력, 예컨대 기술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경영노하우, 이런 것을 키워서.

이제는 대기업이 잘해줘서 중소기업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체의 능력으로 잘살 수 있도록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전경련에서 발표한 거나 또 회장님들이 주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고요. 특히 지금 해외시장 쪽에서 대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대기업 혼자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같이 해서 이왕이면 성장과 과실을 같이 나눠보자, 이런 차원에서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주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종훈> 중소기업 쪽에서는 특히 불공정 거래문제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고질병인데. 기존의 대책하고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 이승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불공정거래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내용도 그래요. 불공정거래 신고사례의 한 70∼80%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기업간,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는 별로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저희도 발표했고, 회장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라는 게 하도급 같은 것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써가지고 분쟁을 없애고, 또 납품단가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 납품단가도 이왕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할 때 아예 조정원칙을 반영해서 하자, 그런데 저희가 한번 급히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샘플조사입니다만, 한 100여개 조사해 봤더니 현재 납품단가가 계약서상에 반영돼있는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돼 있는 게 한 80∼9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 사용비율도 늘리고, 납품단가 조정원칙도 좀 구체화시키는 것을 앞으로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보완은 계속 필요한 거군요?

◆ 이승철> 네, 물론이죠.

◇ 이종훈>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 대기업 협력 중소업체가 2-3차 업체로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2∼4차 그쪽에 더 비중을 더 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 이승철> 네, 사실은 옛날에는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직접 받아서 대기업이 직접 조립을 했는데요. 지금 대개는 2차, 3차, 4차가 부품을 주면 1차협력업체가 모듈화 시켜가지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모듈화된 패키지 부품을 대기업에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품업체와의 거래가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비해서 현재 대기업의 생산패턴이 달라지다보니까 소외가 된 중소기업은 앞으로 좀 챙겨보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 이종훈> 이게 실무선까지 내려가면 많이 달라진다, 이런 것도 대통령이 지적을 했단 말이죠. 실행과정상에서의 문제들도 어떤 관례랄까, 관행이랄까, 그런 것들도 고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승철> 과거에 소위 상생을 외치지만 사실은 기업 임직원에의 평가는 얼마나 잘 성과를 내냐,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선 입장에서는 볼 때는 상생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실적이 필요하게 되면 상생을 희생해서라도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고경영자나 그룹의 오너가 좀 이해를 해 주고, 소위 상생부분까지도 실무선의 경영실적으로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선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내의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수님들 죽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실무차원에서 그런 상생협력까지도 경영성과로 반영해서 평가를 한다면 아마 실무선도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라도, 회사를 위해서라도 상생에 나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종훈> 좀 아쉬웠던 점은 중소기업 쪽에서 요구해왔던 대기업의 사업영역확장제한 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아예 회의 의제에서 빠졌던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빠진 건지요?

◆ 이승철> 사업영역제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회균등을 가지고 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고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은 공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을 좀 제한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청와대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 이종훈> 요즘 대기업들이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들, 먹는 장사까지 다 하고 이래서 사실은 대기업과 뭘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들 불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계속 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승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외국에서는요, 식품이라든가 의약품 같은 것들은 대개 대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식품회사나 의약품회사가 굉장히 글로벌 대기업으로 가요. 오히려 가구라든가 의류,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으로 가더라도요. 그래서 어떤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대기업 영역이냐, 중소기업 영역이냐 인데. 우리는 먹는 것은 당연히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보시면 ‘네슬레’라든가, 이런 외국의 유명 대기업들이 대부분 식품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품, 의약품을 어떤 기업구조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적인 컨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종은 대기업이 해야 된다, 이 업종은 중소기업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단해서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제 얘기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개별하도급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이라든가 협의권, 이것을 업종별 협동조합에 유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경련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 이승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해야 될, 또 법과 제도도 규정해야 될 불공정거래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예컨대, 기업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또 기술을 탈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해야 될 문제인데, 소위 말해서 기업 간의 거래 계약에 관해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가 뭔지, 어떤 것들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종훈> 어제 회동을 청와대쪽에서 요청을 하면서 사실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경제계 쪽에서도 뭔가 원하는 답을 줬어야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답을 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이승철> 제일 큰 게 CEO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상생의 규모를 작년보다 한 40% 이상 키워서 한 4조 가까이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았던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