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닷새간 천안함 설명 듣고 자료제공
- 러, 진실여부보다 자국이해 고려
- 그레그 떠도는 얘기...공식입장 아냐
- "몸으로 내는 세금" 병역비리 보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어제 천안함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 그리고 여전한 의혹들에 대해서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어제 최종보고서 결론은 역시 북한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로 나왔는데요. 지난 중간조사결과 발표 내용하고 달라진 점, 어떤 것들인지요?

◆ 원태재> 달라진 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5월20일 조사결과발표에서는 침몰원인을 근거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침몰원인과 관련된 모든 조사과정과 조사내용, 분석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수록을 한 것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3분의 1정도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발표로 해서 그동안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 원태재> 네.

◇ 이종훈>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1번 글씨체, 버지니아대 이승헌 교수 등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논란이 있었는데 말이죠. 폭발에 의해서 열에 녹아야 되는데도 녹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의혹, 그것도 이번에 해소됐다고 보시는지요?

◆ 원태재> 그것은 사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중폭발과 지상폭발 현상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신 결과이고, 또 접촉폭발이냐 비접촉폭발이냐, 하는 현장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데요. 카이스트의 송태호 교수께서도 논문을 통해서 반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폭발했을 때 어뢰추진체가 뒤로 밀렸다고 하는 현상을 배제하고 그대로 있었을 때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단 1°도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1번 글씨가 쓰인 곳은 페인트다, 라고 했는데 페인트가 아닙니다. 쓰인 곳은. 그렇기 때문에 녹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는 다른 칠해놓은 페인트들도 녹지가 않았습니다. 글씨만 그런 건 아니죠.

◇ 이종훈> 1번 글씨, 잉크 출처도 이번에 못 밝히신 걸로?

◆ 원태재> 당연하죠. 잉크를 북한에서 쓴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 잉크가 어떤 잉크냐 북한제냐 아니냐, 어느 회사 제품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북한 쪽 정보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밝히는 데 좀 제한이 있고요. 그것은 이번에 특별히 중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기타의혹들이 지금 많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선체내부에서 발견된 폭약, 열외 추진체에서 발견이 안 된 점도 있고요. 또 북한산 어뢰를 입증해 주는 결정적 증거자료로 제시됐던 설계도도 이번에 빠졌고, 또 북한이 세계최초로 버블제트형 음향감응식 어뢰, 실전에 사용했다는 기술력에 대한 설명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결국 북한산 어뢰라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들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북한산이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건지요?

◆ 원태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설계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밀에 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확한, 입장을 설명드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단체나 또는 국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설명을 죽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어뢰,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 같은 것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국가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 쪽은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러시아는 약 5일간 설명을 듣고 또 자료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조사단이라기보다는 참관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호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입장만 가지고 특히나 국제적으로 국익차원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만 너무 가중치를 두고 해석을 하면 그것도 곤란하죠.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죠. 증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그러니까 물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최종보고서에서 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 원태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공개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밀로 우리가 분리를 할 부분이 많지만 특히 남북관계,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물론 러시아한테도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상당부분을 제공을 했습니다. 러시아 조사단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을 만족해하고 감사하다는 의사표현을 했었거든요.

◇ 이종훈>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는 최종보고서,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대립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대 증거들까지 함께 명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증할 증거자료조차도 제대로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지 않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 원태재> 그렇진 않습니다. 조사보고서를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보고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제한된 페이지 내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데 치중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국방부 입장을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 이종훈> 그래도 소수의견도 있다, 라는 것을 명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원태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국회에서 통과되는 보고서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입장을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제한된 책에다가 실지는 않았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천안함이 먼저 좌초된 후에 기뢰로 인해 폭발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원태재> 실제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 받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들리는 이야기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측도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이해관계, 또 한러 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직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 이종훈> 러시아 보고서, 공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말이죠?

◆ 원태재> 발표를 안 한다는 것 자체에 주목을 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발표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아마...

◇ 이종훈> 러시아 쪽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 원태재> 확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고 있겠죠.

◇ 이종훈> 여러 가지 입장이요?

◆ 원태재> 그렇죠. 러시아, 아까 말씀드린 자국의 이해관계라든가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봅니다.

◇ 이종훈> 과학적인 견해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이 먼저 고려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원태재> 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결과, 얼마 전에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국민의 30% 정도만 정부조사결과를 신뢰한다고 나타났는데요. 조사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원태재>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확실하게 믿는다는 게 30% 정도고, 그 다음에 상당한 유보적인 입장을 포함하면 한 60∼70%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것은 과학적인 이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지나가는 여론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만 듣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훈>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발언도 계속 논란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 쪽에서는 증인으로 불러올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원태재> 불러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 공식적인 국가들의 주변, 이번에 조사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입장은 배제하고, 어느 개인이 한 말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이 유감스럽고요. 그레그 전 대사는 현재 개인의 신분이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평할 입장도 아니고, 또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미국 측 증권가에 나도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분이 공적 입장을 갖고 있진 않는 분이죠.

◇ 이종훈> 하여튼 그런 여부조차도 확인을 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원태재>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보다도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한 80∼90%가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해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요즈음에 병역비리, 특히 연예인들 병역비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방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별의별 수법이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태재> 안타깝습니다. 원칙적으로 병무청에서 답변할 일인데, 사실 수사결과나 전말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조세의무라고 볼 때 이건 돈으로 내는 거죠. 병역의무는 사람의 몸,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무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피하면, 안 하면 더욱더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유학이나 대학원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 이런 것으로 이유로 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적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원태재> 사실은 법으로 따지기 이전에 이런 것은 사실은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천안함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욱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을 피하면 벌을 받듯이 이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당연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말이죠. 이런 약간 탈법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 원태재> 대부분이 잘 되고 있지만 많은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병무당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이종훈>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