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덕성과 정책능력 겸비한 인물이어야
- 서민정책, '따뜻한 보수' 지향해야
- 보수가 탐욕스러우면 외면 받아
- 포퓰리즘 논란 유감 "내용 잘 몰라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버스전용차로 택시이용 허용이라든가 대학등록금 원가공개 같은 중점추진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시장주의적이다, 이런 이유로 당내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환영을 받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 특위에서 발표한 서민정책, 한나라당 내에서 오히려 견제를 당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환영을 받는 묘한 상황인데요. 심정이 어떠신지요?

◆ 홍준표> 우선 서민정책이라고 하면 자유시장론을 제안하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유시장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서민정책을 할 필요가 없죠. 헌법119조 제2항을 보면 국가가 부의 편제, 소득의 편중, 그렇게 될 때에는 규제와 조정권을 발동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이 서민정책인데, 서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출발과 과정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게 서민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들어와서 전반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내세우고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반기의 국정정책으로 피플 프렌들리, 말하자면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두고 자유시장론을 근거로 해서 논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하자면 자유시장론을 제안하는 서민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합헌적이냐, 그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 일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고 반대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 이종훈>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대학등록금 원가공개 부분 말입니다. 등록금 대책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홍준표> 등록금 대책은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한 것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보완하는 겁니다. 등록금 대책을 하는 데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이미 고등교육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자료 요구권이 없고 해서 대학의 일방적인 책정에 동의만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금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케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장학제도의 확립, 그리고 소득별 차등제, 등록금 책정, 이런 문제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를 허용하는 문제도 지금 시민들 관심이 높거든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 홍준표> 버스는 지금 준공영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버스업계에 종사하는 운전자분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데, 실제로 택시는 대리운전제도가 확충이 되고, 각 가구마다 자가용이 두세 대씩 있는, 그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택시 이용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가 중앙차로제에 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가로변차로제에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택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오산과 서울 간의 버스전용차로도 택시에 한해서는 주말은 빼고 평일은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을 좀 높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택시 운전사분들이 1백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으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의 수입을 높이고, 또 화물자동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LPG카드 수수료, 거기도 좀 적립을 해서 택시 운전사들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게 하고, 그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이종훈> 언뜻 듣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반시장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반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가요?

◆ 홍준표> 지금 현재 논의가 가장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은 쌀값 부분하고, 쌀을 북녘 동포에게 지원하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녘 동포에게도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내 저소득층, 우리 한국 내 국민들 중에서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 문제하고 두 번째로 특히 금융시장의 문제입니다. 은행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서민들한테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서민들이 이자율 높은 대부업계로 몰리고, 제2금융권으로, 사채시장 몰리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자들은 7%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더더욱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서민들은 거기에 반해서 7배의 이율인, 얼마 전까지는 49%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부업계 같은 경우에는.

◇ 이종훈>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 있었죠.

◆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서민들은 영원히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론, 이거 전부다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은행 이익의 10% 정도를 서민대출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위 우리사회에서 은행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망하게 되면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 투입해서 살리지 않습니까? IMF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행한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익의 10% 정도는 서민대출로 돌리자, 그렇게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반시장적이다, 그렇게 항변이 심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정책도 살펴보긴 했는데, 이게 결국 인기영합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홍준표>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포퓰리즘이란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제도가 포퓰리즘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포퓰리즘을 갖다대는 겁니다. (웃음)

◇ 이종훈> 하지만 이런 여러 시장 제안적인 조치들이, 보수정당의 지지기반,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지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 재집권을 할 때 내세운 보수가 따뜻한 보수입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의 소위 서민복지정책을 대체로 가져와서 재집권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 캐머런의 보수당 정부도 소위 진보적 보수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 진보적 보수주의를 내걸어서 재집권을 했습니다. 보수라는 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진 자들이 좀 더 양보하는 세상이 참 보수가 지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보수가 탐욕만 가지고 자기들 것은 양보하지 않은 세상은 이것은 탐욕주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면적인 평등사회로 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진 자가 좀 더 양보하고, 흔쾌히 양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보수의 올바른 가치이고, 그게 참 보수입니다. 보수가 부패하고 탐욕스러우면 외면을 받죠.

◇ 이종훈> 최근에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정사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친 서민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같은 맥락의 흐름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공정사회론도 그렇고 자칫하면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없진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준표> 그 부분은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만 자유시장론이나 공정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부자는 업무와 책임만 다하면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 부여해 주는 게 그게 참다운 사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에 내세운 공정사회 이념도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많은 기회를 계속 부여하는 것, 그게 공정사회의 지표입니다.

◇ 이종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좋은 제안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에서 이해를 일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정책위에서 관여를 하게 해야 한다, 아니다, 반론도 제기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정리되는 게 좋을까요?

◆ 홍준표> 이 정책은 그렇습니다. 서민정책위원회에서 사실상 각 위원들마다 10여 명 이상씩 각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하고 7주 동안 우리가 여름에도 뙤약볕에도 현장탐방하고 다 정리해서 내놓은 안들입니다. 그 안들을 가지고 청와대와 정부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정사회정착방안, 그리고 서민금융제도의 공정사회정책방안, 이것은 한국의 기업구조나 또는 금융제도 전반에 관해서 큰 충격이 오는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당국과 업계와 그리고 청와대, 전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당론 채택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 홍준표> 당론 채택은 당내에서 오늘 10개 분야의 전 아젠다를 책자로 만들어서 전 위원들에게 다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도 오늘 나온 책자를 전부 보내겠습니다. 청와대에도 보내고. 보내서 공정사회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서민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다른 궁금한 주제들이 있어서요. 추석 전에 새 총리 지명할 것이다, 보도가 나오고 있고, 몇 몇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준표> 저희들은 이게 인사 청문회 넘어오면 심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넘어올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훈> 그동안 사실은 낙마자들도 정확하게 예상을 하셨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새 총리의 조건이라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홍준표> 첫째 도덕성이죠. 두 번째 정책능력이고, 세 번째 추진력, 그 정도 갖추면 하반기 국정이념을, 공정사회를 이끌 훌륭한 사람을 골라줬으면 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