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회의, 경제개발 금융 등 의제
- 수행원 취재진 등 1만여 명 방한
- 세계 이목 집중, 국격 높일 기회
- 비유럽 신흥국 IMF총재 거론 영광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주요 20개국, G20정상회의. 언론에서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 관심은 아직 높지가 않은데요. 사공일 준비위원장과 이번 회의의 중요성,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G20정상회의에 대해서 국민들 관심이 낮아서 걱정이다, 이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회의의 위상, 그리고 역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사공일> 우리 말하자면 지구촌의 유지 격 나라의 정상들 20명이 참석을 해서 세계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세계 경제의 틀을 짜는, 이런 회의를 우리가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G20이라는 게 전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아직은 충분히 못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만 세계인의 관심은 아주 높습니다.

◇ 이종훈> 세계인의 관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특히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고 하시던데요?

◆ 사공일>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2008년 11월에 제1차 G20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4차에 걸쳐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정상회의에선 주로 당면한 경제위기에 관해서 논의가 됐고, 우리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에 세계경제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좀 더 앞을 내다보는 회의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 이종훈> 그와 관련해서 요즈음에 준비 회의들이 죽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란 말이죠. 회의 준비에 차질이 있진 않을까요?

◆ 사공일> 외교부에 차관들이 있고요. 사실은 외교부에서 우리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이 파견 나와 있어서 이 준비는 우리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 이종훈>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그리고 목표도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사공일> 의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4차에 걸친 정상회의를 하는 동안에 G20정상들이 많은 합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시간에 맞춰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려면 G20 국가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IMF의 지분을 조정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런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새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의제를 추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비 G20 국가들이죠.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경제국들인데, 이들 나라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면 경제개발문제, 또 금융안정망 문제를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참여연대에서는 G20 정상회의 의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긴축재정이 아니라 부자증세로 재정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도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와 관련해서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사공일>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G20 국가뿐만 아니고 비 G20 국가, 그리고 또 비정부 NGO단체들의 의견도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NGO단체들도 다이얼로그로 해서 듣고 있고, 그래서 의제를 전부 각 분야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가 다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의제가 부분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 사공일> 의제는 사실은 60∼70%는 벌써 정해져있습니다. 지난 4차에 걸쳐서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균형 있고 지속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루게 되고요. 이 G20 정상회의는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의제를 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안정망 도입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진국들 반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 사공일> 꼭 선진국이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융안정망이라는 것이 금융 위기 시에, 우리도 1997년 말, 98년에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 밖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이런 나라들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와 또 유사시에 위험을 들어주는 이런 장치로 금융안정망 강화하자는 건데, 벌써 저희들이 주장한 것을 IMF가 1단계로 벌써 반영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8월30일에요. 2단계 방안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소위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 이런 장치가 있으므로 해서 정책을 옳게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이런 데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도입자체를 반대 한다기보다는 모럴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의 도입을 원하는 거군요?

◆ 사공일>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이번 회의에 얼마나 많은 정상들을 비롯한 부대해서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인사들이 얼마나 오느냐, 도 관심사인데요. 이에 따른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 사공일> 지금 20개국 정상은 물론 오시고, 그 외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몇 개국의 정상들이 더 오십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5개국 정상들이 오시고, 또 IMF이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의 정상급인사들이 다 합쳐서 35명 내외의 정상급 인사들이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식수행원, 취재진, 이렇게 전부해서 한 1만 여명이 방한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르는 물론 직접적인 숙박이라든지 교통, 컨벤션, 다른 모든 부분이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적진 않지만, 그러나 더욱 큰 것은 이번 이런 세계인들의 이목이 우리나라에서 집중됐을 때 우리의 문화, 역사,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의 선진된 시민의식 수준을 만약에 잘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격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만드는 것이지만 국격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된 시민의식을 생활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국격이 올라가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런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우리가 금년에 수출을 한 4,400억 불 이상 수출할 것을 예상합니다만,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1%를 없앤다면, 만약에 이번 국격을 올림으로 해서. 1%같으면 44억 불 아닙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한 5조원이 되는 거죠.

◇ 이종훈> G20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 그러니까 비G20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도 이번 회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 사공일> 문호를 개방한다는 말은 조금 그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비 지금 유엔 가입국이 192개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G20 밖의 170여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나라를 다 참여를 하고 싶죠. 참여하면 그게 바로 유엔이죠. G192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신속한 결정이나 이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 모이는데, 지금까지는 G7이 선진국들만이 모여서 그런 일을 해왔는데, 이제 G20이 모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를 참여시킬 수 없고요. 여기 G20에서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들의 관심사를 고려를 해 주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뤄줘야 된다, 또 다룬다, 이런 뜻에서 비 G20국가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 이종훈> 만약에 말입니다. 이건 가정이긴 한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나도 회의에 참가하고 싶다, 또는 옵저버 자격으로 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세요?

◆ 사공일> 그렇더라도 아마 이게... 지금 6자 회담도 있고, 또 지금 유엔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로가 있기 때문에요. 이 G20이라는 것은 경제에 관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에 관한 최 상위 포럼으로서 이것이 탄생을 했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라든지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G7에서도 다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이종훈> 사공일 위원장께서는 IMF총재 강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웃음)

◆ 사공일> 꼭 지금 이제 IMF가 만들어진 것이 1944년에 세계은행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관례적으로 IMF총재는 유럽 사람들이 맡아왔습니다. 총재직을. 그래서 IMF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유럽인이 IMF총재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신흥경제국 사람이,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외국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거론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나서서 하겠다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 이종훈>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