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불안감 다제내성균이 맞아
- 친서민복지, 보육-저소득아동 지원
- 영리병원 현재로선 득보다 실
- 기재부와 영리병원 이견? 소통하면 갈등 풀릴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IMG0]◇ 이종훈>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 진수희> 네, 고맙습니다.

◇ 이종훈> 취임하시고 아직은 현황 파악 하시기에 바쁘시죠?

◆ 진수희>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바쁘신 가운데에도 노인 분들을 위한 배식봉사도 하시고 친 서민 행보에도 열심이시더군요?

◆ 진수희>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지만 현장 행정을 하라, 특히 장관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에 좀 나가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의 대부분이 서민대상 정책들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지는 정책만 가지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요. 실제 이 정책들, 또 집행되는 예산들이 현장에서 정책 수혜자들한테 어떻게 체감되는지 하는 것을 가서 실제 봐야 부족한 부분, 또 구멍이 생기는 부분들을 정책에 즉각즉각 반영을 하는 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훈>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당장 정기국회도 있고 말이죠.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는 실행해야 할 정책,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 진수희> 지금 우리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거의 다 서민정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복지부 산하에 친서민정책추진본부를 발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실효성을 실제 현장에서 점검도 하고, 공정사회 관련해서 복지 분야에서도 두 가지 정책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발선상에서부터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사회의 선제조건이다 해서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하는 것,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게 큰 정책과제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쟁을 불가피하게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지만 낙오자들이라고 할까요. 패한 분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복지부가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물론 기존에 해오던 것들도 있습니다만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시급한 일들이라고 보겠습니다.

◇ 이종훈> 정기국회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도 있으시죠?

◆ 진수희> 그렇습니다. 대개 보건의료 쪽 법안들인데요. 우선 20년 간 계속 끌어오던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피해자 구제하고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 법안은 여러 고비를 넘어서 법사위원회에 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는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노인돌보미’ 라든지 ‘장애인 활동보조’ 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회 서비스에도 우리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실효성도 높이고 대상도 확대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법안은 지금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의료 선진화하고 관련된 법안입니다. 동네 의원급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주로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해결하는 한편, 만성질환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그러나 병원진료는 받아야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원격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원격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법안을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보건복지 분야에서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가 투자개방형병원, 그러니까 이른바 영리병원 도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 진수희> 왜냐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거의 세계 탑수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의료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자, 라는 취지가 제도에 담겨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이 도입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좀 낮은 수준이고, 의료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료공급체계 측면에서 볼 때 아직은 민간위주로 되어있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면서 투자개방형 병원도 도입이 되어야지 그게 애초에 의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든가, 지방의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득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조금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라든가, 친서민정책기조,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건가 보죠?

◆ 진수희> 저는 그렇게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반면에 경제자유구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던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 진수희> 그것은 원래 인천의 경우 경자구역 특별법 안에 이미 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미 처리된 법안에 그게 담겨있기 때문에 경자구역에 한해서는 좀 다른 의도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려면 교육이든 의료든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줘야 외국자본도 유치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사실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 말라, 이게 아니고요. 제주도민이 도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정부 쪽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자체 선거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지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병원도입 적극 추진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재부를 비롯해서 여타 정부부서하고 갈등이라든가 이견도 조정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진수희> 그런데 도입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면 접점이 찾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제가 왜 당장 도입은 힘들고, 조금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면, 소통을 하면 저는 그런 갈등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훈> 이번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신종플루 위험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걱정은 하고 있다 말입니다. 방역대책,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진수희> 작년에 우리가 크게 한 번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또 그 덕분으로 많은 부분 인프라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몇 년간은 이제 환절기 되면 계절 인플루엔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양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훈> 예방 백신, 조만간 공급이 된다던데,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까요?

◆ 진수희> 혹시 다시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백신이 현재 700만 도스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벌써 9월 1일부터 희망자에 한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최근에 우려가 되고 있는 게 모든 항생제 내성을 지닌 박테리, 이른바 다제내성 박테리아가 출현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대책도 준비 중이시죠?

◆ 진수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내성균 중에 CRE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 발견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국내유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대형병원, 한 27개 병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성균주 대상으로 법정 전염병 범위를 지금 한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감시대상을 6개로 늘리면서 의료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슈퍼 박테리아는 어느 항생제에도 안 통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우리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제내성균’ 좀 어렵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방역체계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