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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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대응태세 완비돼 北 도발 못할 것
- 軍 인사 낙제점, 지역편중된 '정치적 인사'
- UAE 파병법안, 헌법 위반으로 폐기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신학용 의원

국회국방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김성태 의원이 좀 박수소리가 나려면 손바닥이 두 개여야 되는데 동의를 좀 해 달라,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어떠십니까?

◆ 신학용> 네. 우선 그런 반성의 결의를 하게 된 것, 찬성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벌써 날치기 한두 번이 아니고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다 자성한다고, 결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임기가 다 지날 때까지 결국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선 그런 결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격려하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정확하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완전히 위임한 상태거든요.

일단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제기를 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책임문제제기, 반성인데, 그 다음에 이 날치기예산 법안을 원상회복 시켜야죠. 그래놓고는 반성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같이 해 달라, 그 진정성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 변상욱> 아직은 진정성이 조금 의심스럽고, 차기선거 때문에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학용> 그런 면도 간과할 수 없죠.

◇ 변상욱> 그나저나 어제 군 인사는 국방장관이 정말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했는데,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신학용> 전 정말로 낙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참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문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왜 8년이나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퇴시키느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아마 육참총장 임기가 2년 아닙니까? 2년 동안 아무 인사를 못합니다. 군 인사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퇴시키고 대통령이 동향후배를 총장으로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그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낙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내용을 보면 육참총장과 3군사령관, 이 어려울 때 모두 동향출신으로 정치적 인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또한 덧붙여가지고 3군총장이 모두 영남출신이거든요.

◇ 변상욱> 육군참모총장, 제3야전군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까지 전부다 경북 출신 아니냐, 이 말씀이십니까?

◆ 신학용> 거기다 3군 참모총장 모두... 그러니 국민들도 아마 너무했다 싶을 거예요.

◇ 변상욱> 그러니까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은 경남 진해이고, 공군참모총장은 경북 포항이고요.

◆ 신학용> 아마 국민의 신뢰를 절대 못 얻을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최초로 전투병과에서 여성장군이 탄생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신학용> 네, 그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병과 출신 여성장군. 그동안 여군들로도 굉장히 바래왔고, 그래서 여군의 위상이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저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이런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현 정권에 안보무능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또 물타기 하기 위한 이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보겠습니다. 진짜 사단장까지 시켜가지고 여군의 자질도 검증하고, 또 사기진작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환영하는 일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사실 중장 진급자 6명을 보면 충청도 2명 있고, 호남도 2명 있고, 영남도 1명, 강원도도 1명, 균형은 좀 맞춰있는데요.

◆ 신학용> 네, 알고 있지만요. 그 육군의 인사권은 육군참모총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인사가 옳게 되겠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 변상욱> 국방개혁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학용> 그야말로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는 지금 사기가 떨어져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그래서 군대 사기를 올리는 방법, 그야말로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한 무기현대화, 근대화, 이런 과정들을 착착 밟아주고, 특히 군 인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널리 인재를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게 정말 모두가 다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인사도 이렇게 너무 편중되고, 그것도 대통령과 같은 동지상고 출신에다가 영남에 이렇게 편중됐으니까 누가 봐도 국민들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개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예산안 처리 때 아랍에미리트 파병안도 그냥 넘어가버렸는데, 이게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신학용> 반드시 검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헌법위반이거든요. 왜 파병 2-3개월 후에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이 동의해가지고 2-3개월 후에 파병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이런 사항을, 국가안보사항을 이런 식으로 알리지도 않고, 상정하지도 않고, 토론도 없이 날치기한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UAE원전수주와 파병이 연계돼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 변상욱>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신학용> 이미 파병에 대한 수정폐기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써 이것을 폐기시키도록 해야죠. 국회의원들, 이 심각성, 앞으로 제가 왜 이것이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회에서도 제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국회의원들이 이 심각성을 알고 이게 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고, 국민들이 격앙한다면 반드시 폐기될 것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이번 주말 중에 하루를 택해서 연평도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사격훈련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판단하시기엔 어떻습니까?

◆ 신학용> 사실 우리 땅에서 우리들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훈련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 또 다시 북한과의 어떤 긴장완화를 더 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우려되죠. 왜 꼭 이렇게 되냐, 이 안보상황이 그동안 정부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에 의해서 굉장히 이용 많이 당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발 이 군 문제가지고 안보문제가 정치력이 실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 또 다시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 변상욱> 이번 훈련에는 미국이 미리 참관을 하고 있는데, 북이 다시 도발하겠습니까?

◆ 신학용> 아마 예정된 준비태세로 완비된 상황에서 적은 도발 못할 겁니다. 여태까지 봐왔을 때 도발형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식으로 도발해가지고 그야말로 반격이 일정 정도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이번에 한번 해봐라, 죽인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도발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만만치 않을 거니까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북 간의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입니다. 우리 군이 완벽한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체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학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