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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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폭력 빌미 제공에 與 지도부 인책은 위기 자초
- 與 국회폭력 자성결의, 野도 변화 있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한나라당 민본21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 변상욱> 어제 스물 세분이 낸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성명서, 어떻게 보면 반성문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유로 발표를 하셨습니까?

◆ 김성태> 지난 예산안, 국회강행처리로 인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이 비단 계기가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잘못된 악습을 깨자는,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모아진 거죠. 그렇게 해서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실천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개개인이 독립성을 갖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의결하지 못했고, 또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점도 인정하고, 국민들께 또 다시 폭력 난장판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자세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일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 김성태>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는 사실상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23명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 야당의 대응은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을 언론 플레이에 그칠 것이었다면, 우리가 19대 불출마에 대한 결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23인 모두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을 또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진실성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을 침소봉대하더라도 우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 변상욱>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의 역풍을 걱정한, 정치적인 입지를 걱정한, 그러한 위기감이 바탕이 된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 김성태> 위기감도 중요하겠지만, 어렵게 다들 국회의원 됐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와 국익을 위하고 국회법을 준수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12월 31일, 엄연히 국회법상으로는 예산안 처리는 12월 2일, 또 정기국회 마감은 12월 9일,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항상 상습적으로 12월 31일, 그것도 그냥 합니까? 그때도 또 난장판, 몸싸움하면서 하는 거죠. 이런 악습을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다만 이번 폭력국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옳은 일을 한다하더라도 덩치 크고 힘이 센 집권여당이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런 자성 속에서 이런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 변상욱> 일반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독처리 할 때 행동대로 다들 나섰던 사람들인데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정성이 어느 정도일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한나라당 소장개혁파라고 해서 이번 강행처리 되는 국회에서 동참하지 않은 의원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한나라당이 가해자가 되고, 또 야당이 피해자가 되는 이 이분법적 판단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나라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장파 개혁 의원님들도 다들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철저한 자기 검열 속에서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반한 집권여당 소속의원으로서의 자숙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이번에 지도부에게 국회법을 한편으로 십수년 만에 자기는 지키려고 원칙에 충실했다는, 그 원내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비열한 짓이라고 봅니다. 강행처리가 불가피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려고 하면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절대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세심하게 촘촘하게 사전에 치열하게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측면의 책임을 지고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런 본인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미 사퇴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야당 주장의 정쟁에 휘말릴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폭력을 먼저 쓴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요.

또 상임위 중심의 예산안이 충분하게 심의되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난장국회는 되지가 않았겠죠. 의사진행 다 방해해놓고 결국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하고 결국은 폭력국회의 빌미를 그분들이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 지도부까지 인출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위기를 우리 자신들이 자초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 변상욱> 성명서를 발표한 뒤에 김성식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조금씩 그런 뉘앙스는 비치셨습니다만.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더는 밀어붙이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는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번 단독처리는 분명히 청와대가 뒤에서 빨리 좀 해내라고 계속 주문을 넣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 김성태> 사실상 집권당대표체제는 흔히 말하는 관리형대표체제, 뚜렷한 당의 목소리,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확고하게 낸다고 그러면 그런 수평적인 당정청 관계가 정립되어있고. 그렇다면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사실 민본21은 당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다 잘못된 구습을 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신 것을 저희가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안 바뀐 것을 보면 뭔가 추동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싶은데, 어떻게 힘을 더 실을 수 있겠습니까?

◆ 김성태> 아무래도 민본21은 한나라당 내의 개혁성향 초선모임입니다. 말 그대로 초선입니다.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지금까지 국회법도 지금까지 5건이나 민본에서 법령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현 국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쟁점이 발생하면 그 자체로 그냥 국회가 전체가 마비가 되도록 만들어진 국회의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극소수의 이 쟁점법안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사장되기도 하고, 또 국회는 일하지 않고 극한 대결과 싸움만 하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이미 전락되어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비록 한나라당 내에 보잘 것 없는 초선의원들의 모임이지만 더 이상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그런 집권여당의 모습으로 아무리 국가 국익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과정성에 이런 민주적인 모습에 더 성숙된 노력이 국회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이번 자성과 결의를 통해서 아마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것은 청와대도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겠죠?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초선의원들만 이번에 자성과 결의에 참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선의 남경필 의원, 황우여 선배님 같은 분들도 참여가 됐거든요. 특히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이신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당장 당면한 한미 FTA 법안처리가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고 보니 위원장이시죠?

◆ 김성태> 네, 위원장이십니다. 남경필 의원께서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자성과 결의는 여기에 참여한 의원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상욱> 만약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국회비준과정에서 강행처리하자, 의견이 모아져서 당론이 정해졌는데. 23명 선언하신 분들이야 빠지시겠지만, 나머지 분들로 통과시키면 이제 빠졌던 23명은 정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 김성태> 그 상황이 절대 발생할 수 없을 겁니다. 남경필 의원도 본인도 앞으로 이 강행처리하지 않겠지만 자기가 수십 번 수백 번이 되더라도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겠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이번 23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자성과 결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이제 민주당도 변화가 있어줘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나라당의 공허한 소장개혁파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이건 공염불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