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야당 의원이 단독처리 해달라고 요구해 오기도"
-"이 대통령 지시? 억측일뿐"
-"야당의 임시국회 요구는 고의적 시간끌기에 불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안 대변인께서는 혹시 다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 안형환> 별로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 변상욱>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 안형환> 먼저 어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통과시켜야만 국회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 법을 어겨왔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국회가 이런 규정, 헌법을 어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만은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물론 12월 2일은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 보자, 즉 그동안 법을 어겨왔고, 또 이것을 야당 박지원 원내 대표께서는 “예산처리를 넘기는 것이 국회의 전통이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이제는 한번 고쳐보자, 이제는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보자,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강행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했는데, 법 내용이 잘못됐다거나 정책을 세웠는데 잘못됐다거나 해서 왜 그랬느냐고 하면,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시간 지키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참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형환> 그런데요. 사실 이번을 앞두고 여야 원내 대표부에서 12월 6일,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 8, 9일, 즉 오늘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야당은 합의를 해놓고 어깁니다. 그리고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 다음에 또 통과사유로 또 지원 작전을 펴고 또 못하겠다고 떼를 쓰고 12월 31일까지 끌어왔던 게 거의 상투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고리를 끊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제 국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 변상욱> 예산심의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갖자, 라고 야당이 소집요구서를 냈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안형환>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야 의원들이 계수를 조정하는데 야당의원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작전을 썼습니다. 준법투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연작전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올해도 12월 31일까지 끌고 가서 결국 12월 31일에도 반대를 하는. 야당은 본인들이 여당에게 반대를 함으로써, 또 저항을 함으로써 본인들의 지지세력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12월 31일까지 끌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럴 바에는 법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은 어제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변상욱>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이 국토위를 단독소집하고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또 예결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예결위원회로 슬쩍 바꿔서 이것도 국회법상으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어있으니까 법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직권상정하고, 이게 너무 치밀하고 깔끔한 작전 아니냐, 치밀하고 깔끔했다는 이야기 듣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난감합니다.

◆ 안형환> 작전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 것은 아니었고요. 국회 245호실에서 저희당과 미래연대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물론 통보시간이 짧았다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국회의 사정상 야당의원들이 참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 50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가운데에서 60%인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통과가 됐군요. 그런데 원내에서 의원들을 만나보면 여당의원들도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이것은 밀어붙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안형환> 물론 의원님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당에서도 빠른 것 아니냐, 하는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만난 야당 의원님들 일부는 “빨리 좀 처리해 주라, 이렇게 끄니까 나도 피곤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야당 내에서도 사정이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처리했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요. 대통령께서는 12월 9일, 즉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대는 저희 당 내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서 저도 뭐,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국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정말 이제는 불법, 국회가 법을 어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있었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예산안하고 쟁점법안들은 뭉쳐서 하지 않고 아마 분리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27건이 거의 한 건당 한 20-30초 정도 걸리면서 후다닥 끝났습니다. 좀 너무 성급하게 또 조급하게 아니면 날림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 이거 토론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 안형환> 일단 UAE 파병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안 될 때에는 다른 차선책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 그렇지만 야당은 이 다수결의 원칙마저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무력을 행사에서 회의자체를 방해를 해왔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마저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관련법은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국회상정조차도 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법이 옳은지 그른지 타당한지는 상정을 해야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야당은 상정조차, 논의하는 것조차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썼고요. 또 어떤 법들은 내년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이 통과하면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예산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야당을 만나서 서로 머리를 잘 맞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