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배추 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 뉴스쇼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정승 차관과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관련성이 없다는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4대강 공사현장 근처 배추밭을 답사한 후에 배추값 폭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연결해 봅니다.

[IMG0]◇ 이종훈> 김무성 원내대표가 대북 쌀 지원 관련해서 “북한에서 110만 톤 정도 군량미로 비축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대규모 지원은 곤란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기갑> 국정원에서 확인한 정보라고 그러는데, 직접 가서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요. 지금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FP(유엔세계식량계획), 이런 쪽에서 11개 지점에 요원들을 파견해서 지금 식량사정들을 전부 다 모니터하고 있다고 사무총장이 와서 김덕룡 민화협 의장에게 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생산량이 있고요. 이게 막 몇 십 년을 보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사안을 그냥 국정원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기정사실화하고 지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만큼 하려면 우리도 150만 톤 지금 어마어마한 창고들에 차여있어서 잴 곳이 없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렇다하면 그야말로 지금부터 주는 것은 비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북쪽이 군량미로 전부 다 비축했다, 전쟁할 거다, 라고 그러는데. 북쪽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선을 넘어서는, 그런 정부가 대북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북한을 길들이게 하고 결코 화해나 대화의 그런 물꼬를 트려고 하고 의지가 없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굶주리고 있고, 그쪽에 FAO 사무총장이 와서 그러는데 지금 도와주는 모든 것들은 분말을 내서 이유식으로 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모니터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시도해보지도 않고 청와대가 그냥 G20세계정상회담 기일에 맞춰서 뭔가를 한번 주도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종훈> 네, 4대강 관련해서 말이죠. 4대강 공사현장 근처 배추밭 둘러보신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어느 지역인가요?

◆ 강기갑> 김해 상동면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건축산업폐기물이 묻혀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바로 배추 밭 옆에는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문화재 발굴 때문에 실제 그 옆에 농민이 짓지 말라는 데도 불구하고 배추를 심어가지고 아주 작황이 잘 돼있습니다. 주로 사질양토로써 하천부지나 이런 쪽의 채소농가들 무, 배추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밭만 배추가 아주 잘 돼있고, 나머지는 전부 쑥대밭으로 황무지로 다 잡초에 뒤덮여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 이종훈> 왜 잡초로 뒤덮여있는 거죠?

◆ 강기갑> 농사를 못 짓게 한 겁니다. 다 쫓아낸 거고요. 준설 깃발을, 하천 쪽에다가 깃발을 꽂아놓고 거긴 준설 예정지인데, 그 곳 뿐만 아니라 준설예정지 바깥지역도 전부 다 농민들의 농사 강제수용 하듯이 농토를 다 보상을 해 주고 협박을 하고. 거기도 왜 농사 못 짓게 하느냐고 하니까 거기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자전거 도로, 이런 거 낼 거라고. 아직 준설도 못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농사 일체 못 짓게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채소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재배하던 지역을 다 잡초에 묻혀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십만 평을... 그렇습니다.

◇ 이종훈> 낙동강 하구에 수십만 평을 준설해야 한다는 이유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다?

◆ 강기갑> 수십만 평이 아닙니다. 그 지역만 수십만 평이고요. 낙동강 전체 유역은 약 천 만 평이 넘습니다.

◇ 이종훈> 그래서 배추 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 강기갑> 그렇습니다. 지금 배추는 고랭지채소가 주로 나오는 시기고요. 주로 여기는 무엇을 심었느냐... 상추, 쑥갓, 얼가리, 라고 포기배추는 아니지만 그냥 바로 즉석에서 배추를 무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배추가 나왔죠. 대파, 쪽파, 이런 것들이 쫙 심겨져서 추석 전으로 출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추가 좀 귀해질 때는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것이죠. 식당 같은 데서.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나오니까 배추, 무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또 중부지역에는 이번 추석을 전후로 해서 폭우가 와서 하우스 지역, 채소재배 지역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추, 무 값만 급등해버리고 전체 채소가 붕괴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농림부는 “고랭지에서만 배추가 생산되는 지역이다, 시기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이종훈> 다 연관이 돼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 강기갑> 그렇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배추 값 폭등 이유로 유통업자 사재기를 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형마트들이 사재기를 했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왔거든요?

◆ 강기갑>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상인들이 사재기 하겠습니까? 4대강에 그렇게 많은 채소재배지가 아무 채소가 나오지 않고 추석 전으로 해서 다 출하가 되고 했는데, 이게 출하될 기미가 없고. 또 중부지방에 폭우나 홍수로 채소재배지역이 많이 침수됐고, 고랭지 채소는 지금 기상이변, 이상기온으로 한 50%밖에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아, 이거 돈 되겠다’ 하니까 사재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옳다고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이나 농협이 제 역할을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정부가 지금 협동조합에 신경분리 구조조정 내놓은 것을 보면 지주회사라고 해서 오히려 돈 장사 많이 하는, 이런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이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 이종훈> 정부가 대책으로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을 결정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안전성 논란도 일고 있죠.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 강기갑> 임시 땜빵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또 중국 배추 값도 뛰어오르고, 안전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든 검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조해서 오게 될 경우에 거기에 있는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병해충,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추 값 안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이지 근본적으로는 채소재배지역이 이렇게 줄어들고, 기상변화가 조금만 오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 이종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