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장점 확인되면 여론 좋아질 것
- 국감, '무리한 채택'과 '불출석' 문제
- 北 전쟁비축미 110만t부터 풀어야
- 10월 하순부터 배추값 폭락 우려도
- 배추값 폭등 4대강 연관설은 국민 속이는 전형적 정치공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부터 4대강 사업, 그리고 배추 값 폭등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는데요.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를 서민정책으로 꼽고 있죠. 김무성 원내대표와 직접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니다.

[IMG0]◇ 이종훈> 국정감사 문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손학규호의 출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김무성> 먼저 민주당에서 새롭게 선출되신 손학규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견하긴 했지만 민주당의 적자가 아닌 그리고 비호남 인물을 당 대표로 선택한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을 아주 의미 깊게 봤습니다. 위기를 느끼는 현재 상황을 혁신하려 하는 의지가 아주 높게 평가가 됩니다.

◇ 이종훈> 손학규 대표는 중도개혁을 계속 표방해오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최근에 보면 진보정책노선을 새롭게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의 불일치 현상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무성> 제가 민주당의 진보정책적 노선강령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이념과 지향점은 우리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해결, 중산층 확대, 보편적 복지 등 우리 한나라당 기본방향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하지만 반면에 말이죠. 한나라당도 요즈음에 친서민 복지를 강조하면서 진보경쟁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보수진영 쪽에선 좀 나오던데요?

◆ 김무성> 국민을 위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진보경쟁이라고 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훈> 손학규 대표가 취임일성으로 4대강 저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감에 이게 핵심쟁점이기도 한데요.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무성> 최근에 모 경제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1.7%인데,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이고, 수정해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6%, 이렇게 돼가지고 포함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을 어쨌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닌데, 일부 사업구간에서 이미 복원된 모습이 나타나서 4대강 사업의 좋은 점이 눈으로 확인되니까 여론이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민주당은 4대강 토목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민생예산이 부족했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무성> 지난 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발표한 적 있죠. 모든 언론에서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 반영되었다, 라고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 이종훈> 그리고 민주당에서 4대강 사업 특위구성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 김무성>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국회상임위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이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을 잘 점검하라고 국정조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현장도 가보고,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와 의견을 구하면 될 일인데, 또 그것이 부족하면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 등 두세 개 상임위를 엮어서 연석회의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도 않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또 다른 현안이 배추 값 문제 아닙니까? 김 대표께서도 이미 질타를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부터 농민단체에서도 경고를 하고 나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책임소재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무성>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일은 아니고요. 올해 기후이변으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고랭지 채소, 지금 현재는 고랭지 채소의 출하시기거든요. 그런데 고랭지에 해발 700m이상이 되는 산지에 그동안 무려 47일 동안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이미 고랭지 채소의 작황은 아주 나쁘다는 게 이미 예견됐던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농수산식품부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를 하지 못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요. 그러나 현재로써는 국민들께서 당하고 계시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하루 빨리 벗어나게 해드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종훈> 지금 야당 쪽에서 어제 대형마트 사재기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 김무성> 대형마트의 사재기는 김장철 채소를 위해서 사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의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걱정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월 중하순부터는 이 고랭지 채소의 작황이 나쁠 것을 예견한 남부지역의 채소농가들이 굉장히 넓은 면적에 많은 파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물량이 출하하게 되면 오히려 배추 값이 또 폭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일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훈> 야당에서 또 제기하는 게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설 아닙니까? 이 부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무성>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고랭지 채소의 출하시기인데, 해발700m이상 고랭지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것도 강 고수부지에 있는 여러 가지 채소경작면적이 전체경작면적의 1.4%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배추면적은 0.3%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출하시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대강 사업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공세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훈>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회견이라도 했었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 김무성> 네, 제가 했습니다.

◇ 이종훈> 정부의 초기대응이 좀 잘못됐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 김무성>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국민들의 불안심리 문제거든요. 불안하니까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자꾸 사재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이럴 땐 바로 나서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죽 설명해드리고 국민들께 이럴 때 사재기하면 안 된다, 하는 호소도 하고 말이죠. 조금만 참으면 이 문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우선 불안심리에서 헤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 이종훈> 어제 국감첫날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 어렵겠지만 어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 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 김무성> 정말 저는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정치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음부터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기 싸움을 하고, 싸우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서 굉장히 송구했는데, 어제는 보시다시피 여야 간의 원만한 협조로, 아무런 문제없이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보고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그런데 국감 증인불출석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무성> 그런데 또 무리한 증인채택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될 증인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의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도 무리한 증인채택은 삼가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이종훈> 무리한 증인채택이라면 최근 사례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건지요?

◆ 김무성> 글쎄요. 여러 가지 예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긴 좀 곤란합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요즈음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북 쌀 지원도 그렇고,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 북한의 부자세습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여당도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여겨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김무성> 지금 26살 먹은 새로운 권력자의 출현이 기존의 권력집단과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만큼 북한내부가 앞으로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섣불리 예단하지 않고 관계기관들과 상황판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북한의 권력에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폐쇄적인 북한을 상대로 협상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정책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북정책만큼은 우리 모두가 정부를 믿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국론통일에 입각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야당과 국민 여러분들, 또 시민단체들에게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민주당 쪽에서는 대북 쌀 지원 대규모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무성> 그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무리 북한이 밉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으레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좋은 마음에 그동안 매년 40∼50만 톤의 쌀을 보냈는데, 제가 사실 국제정부기관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에 확인해봤더니 사실이다, 라고 확인이 됐는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쟁비축미가 무려 110만 톤이 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면 그 전쟁비축미를 풀어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속 국제사회에서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쌀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북한의 전쟁비축미가 무려 110만 톤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히 남한의 쌀이 남으니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보다는 종합적인 대북정책 차원에서 정부입장을 정하고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북한의 비축미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굶건 안 굶건 늘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내주고 여유 쌀이 생기면 그게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민간단체 쪽의 생각인데요?

◆ 김무성> 앵커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현재 150만 톤의 쌀 재고 때문에 정말 주체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 쌀이 남으니까 북한에 보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구의 반도 안 되는 북한에 무려 110만 톤이나 비축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그 비축미를 풀어서 북한동포들 도와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 이종훈> 그동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파트너십,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어떠신가요?

◆ 김무성>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작은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박지원 대표께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잘 내려주셔서 현재 국회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문제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종훈> 두 분 만나서 대화하시면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 김무성> 우리는 언성 높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웃음)

◇ 이종훈>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