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통보 받았지만 사전교감 아냐
- 민주당-정부 당정회의 상호 이해
- 4대강 예산 조정 민생 예산으로
- 비대위 대표 마무리, 새지도부 기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

어제 김황식 총리 청문회 최종평가, 그리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문제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대표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0]◇ 이종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번 총리인사청문회 일단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 박지원> 우리 야당으로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후보자와 정부의 비협조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최선을 다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무난히 인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 박지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삽니다. 특히 병역의무는 분단국가에서 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 지도자들은 전부 병역면제자입니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도 병역미필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학교에 다닐 때는 형님 병원에서 갑상선 질환으로 징집을 연기했다가 갑자기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물론 병무청에는 없다고 하지만 당시 사법고시를 봤거나 임용 때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출하지 않고 그로부터 40년 후 엊그제 눈을 검사받아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청년 때는 눈이 좋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니까 눈이 나쁩니다. 어째서 군대 갈 때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나이든 지금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관 출신이 말 바꾸기를 가장 심하게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재산관계의 불투명도 그렇고 심지어 따님의 유학비 문제도 처음에는 자기가 저축해서 보냈다, 하다가 어제는 누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것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민에게 그렇게 말 바꾸기 하는 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조카관계의 소위 펀스테이션, 그러한 감사원 개입문제도 명쾌하지 못했고, 군인공제나 국민연금의 감사원장으로서의 감사결과도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 이종훈> 그러면 오늘 오후에 인준안 처리가 예정되어있는데 거부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지원>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양당 청문회 간사들이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우리 민주당 소속 네 분의 청문위원과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국회에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청문소위에서 그러한 것을 작성해가지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이종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네요?

◆ 박지원> 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부입니다.

◇ 이종훈>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있으셨던 모양이죠?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이종훈> 도덕성이나 이런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말이죠. 특히 능력, 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지원> 우리 청문위원들은 과연 총리로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 바꾸기를 자주하는 사람이 소신총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 이종훈> 그리고 만약에 인준안이 통과돼서 총리가 됐다고 전제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를 구현해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자질이라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박지원>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는 말씀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결정하기 때문에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아직 발 빠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 민주당 공세가 좀 예전만 못하다, 청와대하고 사전 교감설까지 불거졌고 말이죠. 그리고 박 대표께서 이번에 후방지원도 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 박지원> 저희도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총리나 장관이 임명되면 야당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는 사전에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관례이고, 지금 현재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사전에 알 수 있었고요. 특히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지난 2년 간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 저희 법사위와 밀접한 업무적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가 열리면 자주 만나는 그런 사이입니다.

총리께서 지난 16일, 대통령으로부터 공식통보가 있었는데 그전부터 언론에 거명이 됐고, 또 본인이 14일에 제가 국회 제 방 원내대표실에 앉아있는데 바로 옆에서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셨다가 제 방에 잠깐 들렀습니다. 과거에도 국회에 나오시면 제 방에 한번씩 들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러서 “총리 내정이 됐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거론이 돼서 본인은 대법관으로서 임무를 마치려고 했다가 감사원장으로 왔는데 제발 감사원장으로 계속 소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총리를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리를 하셔서 잘해보십시오” 하고 덕담을 나눈 적은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밖에서 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뎌졌다는 것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고, 더욱이 이렇게 정치인이나 다른 고위공직자 같으면 사회 생활하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일하는 범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생중계하는 그 당일에도 주위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보를 해옵니다. 그런데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34년 간 대법관을 하셨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그렇게 큰 제보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법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신중하게 하셨겠죠. 그래서 좀 사실 야당의 청문회는 정부의 자료제공과 제보와 국민과 함께 하는데, 이번에는 제보가 없어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종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야당도 참석하는 최초의 당정회의 있는 거 맞으시죠?

◆ 박지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어떤 의제를 다룰 예정인가요?

◆ 박지원> 정부에서 이재오 장관이 이제 정부 여당만 당정협의를 할 게 아니라 야당과도 정부가 소통해야 한다, 해서 오늘 처음으로 갔습니다만 사실 이 기록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의 정부 때,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러한 정기적인 소통의 모임을 갖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서민정책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요구와 예산, 이러한 것들을 놓고 서로 정부 장관들도 지금 윤증현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한 6∼7명 나와 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10여 명 앉아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그러한 문제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야당과 정부도 협력하는,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다보면 좋은 관계로 서로 이해하고 야당의 정책도 이해해야 되고 우리 정부의 정책도 우리 야당에 이해되는 그래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이종훈> 역시 민주당 쪽에서 4대강 사업 예산 복지 쪽으로 돌리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 박지원> 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 이종훈>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도 만나셨잖아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텐데, 어떻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원> 얼마 전에 대통령 만난 것도 청문회 하루 전날인데요. 물론 불만도 있었습니다만 오래전에 잡혀진 계획이고, 매년 정기국회 때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원내대표를 초청을 해서 갖는 자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그 분위기를 부드럽고 아주 재미있게 만드시려고 와인도 따라 주시고, 또 테이블마다 가셔서 막걸리도 따라 주시면서 주로 우의를 돈독히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으로서 떡본 김에 제사 한번 지내겠습니다, 하고 작심하고 제가 6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렸고, 특히 그중에서도 “대북 쌀 지원을 당장 4∼50만 톤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해서 금강산, 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4대강 예산은 왜 대통령님 임기 중에 다 끝마치려고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4대강에 투입돼서 민생, 복지, 교육, 일자리 예산이 없습니다.

또 시민단체와 국민의 6∼70% 반대하는 보와 준설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민생예산에 쓰자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참 박지원 대표 독한 사람이라고,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작심하고 이야기하느냐, 해서 저도 웃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건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지만 4대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야당으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대북 쌀 지원 문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런 상황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북 쌀 지원 문제나 최근에 많이 나왔던 대북지원 관련 부분도 당분간은 유보하는 게 옳은 국면 아닐까요?

◆ 박지원> 당분간 유보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주의체제에서 사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해괴망측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3대 세습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지만 북한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주장을 해왔지만 중국이 북한에 김정은 체제 후계구도를 인정하면서 경제지원을 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합의를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후계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합니다. 또 오늘 아침 모든 언론에서도 건강을 비교를 해줬는데 아주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과 군과 당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이 언제까지 사느냐, 그것을 보면서 과연 김정은이 후계구도를 제대로 쌓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김정은 후계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후계구도로 돌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교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교류 협력을 할 때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농촌에 많이 남아있는 적정 재고량의 3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정 재고량이) 72만 톤인데 200만 톤 이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창고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이 쌀을 4∼50만 톤 북한 굶주린 동포에게 보내는 것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을 재개해서 교류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비대위 수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고, 비판에도 직면하셨는데요. 마지막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죠.

◆ 박지원> 제가 비대위는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이제 저는 10월 3일 개천절 날 우리 민주당에서 용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러면 저는 10월 4일부터 본업인 민주당 원내대표로 가서 국정감사나 국회대책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비대위 당을 대표해서 하면서 사실 전당대회가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치르도록 노력을 했고, 국민적 흥행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바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국민적 흥행이나 큰 호응은 아직까지 덜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민주당 비대위 대표 두 달간 우리 민주당을 관찰하고 이끌어보니까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좀 더 당을 정비하고 치열하게 그리고 야권 대통합과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젊어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