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제+직접수입+매점매석 집중단속
- 中 산둥성 배추 직접수입 전문가 파견
- 분산 김장 및 한포기 덜 담그기 제안
- 4대강 탓 폭등? "전혀 관계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농림수산식품부 정 승 제2차관

15,000원. 요새 배추 한 포기 값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 담그기를 포기한 주부들 많으실 텐데요. 배추를 비롯한 채소가격 폭등 원인과 대책, 정부로부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승 제2차관입니다.

[IMG0]◇ 이종훈> 무도 4,000원이고, 대파도 8,000원이고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5배 정도 오른 셈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 정 승> 하여튼 잘 아시다시피 나쁜 기상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김장철에 대비해서 추석이후부터 바로 김장철 채소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훈> 보통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면 가격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 정 승>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배추가, 시기별로 보면 지금 먹고 있는 건 고랭지 배추라고 해서 강원도나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배추거든요. 그 배추가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많이 썩음 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예년에 경우를 보면 한 25만 톤 정도 생산돼야 되는데 40%가 감소가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공급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배추가 10월 중순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배추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는 가격이 글쎄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텐데요. 지금은 한 8∼9,000원대로 아침에 도매시장 파악해보니까 떨어지고,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거의 5∼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을김장배추가 나오거든요. 그 가을김장배추가 나오면 10월 하순에는 초기에는 한 포기당 3∼4,000원, 11월 되면 한 2,00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가을김장배추고 그렇게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평년보다는 좀 높게 형성될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 이종훈> 그래서 지금 김장대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 승>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공급적인 측면, 수요조절 측면, 매점매석 단속하는 문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우선 지금 현재 재배 돼가지고 자라고 있는 것을 수확기 때까지 작황관리를 잘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추 속이 꽉 차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 영양제 비료를 시비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를 잘해주고, 그리고 기상이 좋다면 한 5만 톤 정도 이상 더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고요.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먹는 배추를 월동배추라고 하는데 그 월동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물량 이상만큼을 농협보고 계약제로 하라고 해서 1월 달부터 출하가 되는데 한 달만 좀 빨리 앞당겨 출하하도록 하면 5만 톤 정도는 더 출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상황이 나쁘거나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수입을 할 겁니다. 배추나 김치형태로 수입을 할 텐데요. 민간인들이 수입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고, 또 관세도 일시적으로 낮춰줄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수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상황이 악화가 되면 직접 수입해가지고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수급 조절하는 기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라는 기구가 있는데 오늘 전문가들을 산둥성 현지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여러 가지 시장상황, 그 다음에 수입선을 미리 확보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직접 수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측면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릴 것은 조금 부족하면 한 포기 덜 담그기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늘 고마운 게, 많으면 한 포기 더 담가줘서 정말 고마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 가구가 한 포기만 덜 담가도 약 3만 톤 이상의 수확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 이종훈> 더 담가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비싸서.

◆ 정 승> 그래서 지금 현재 수확기 김장값은 한 포기 2,000원 이하로 안정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김장을 한 번만 담가 먹는 가정들이 많은데 11, 12월 중에 주로 집중해서 담급니다. 그런데 월동배추가 1월에서 4월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분산해서 담그는 것도 수요량을 조절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가격차이 등을 노리고 매점매석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고 적기에 시장에 출하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종훈> 어제 당정회의에서 주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 하신 거죠?

◆ 정 승> 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골자로 해가지고 대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셔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종훈> 영양제 투입을 하신다고 그러시던데?

◆ 정 승> 영양제라는 게 지금까지는 잘 안 쓰는 거였는데 새로 개발된 복합비료인데요. 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한 80% 보조를 해줘가지고 10월 달에 한 3번 정도만 치면 배추 속이 꽉 차는 게 좋아지고요. 병해충 관리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상여건이 좋아진다면 전문가들 분석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5만 톤 정도가 더 생산될 거다, 저희들이 부족한 양을 한 18만 톤 정도 보고 있거든요.

◇ 이종훈> 영양제로 5만 톤 정도는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정 승> 영양제뿐만 아니고 영양제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관리도 하고 기상여건이 좋다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죠.

◇ 이종훈> 영양제 인체유해 여부는 이미 규명이 된 거죠?

◆ 정 승> 네, 전혀 무해한 겁니다. 복합비료의 일종입니다.

◇ 이종훈> 일각에서 말이죠. 민주당 쪽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 값이 상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 승> 잘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걸 고랭지 배추라고 하는데요. 이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나 전라북도, 또 경상북도 일원 고지대에서 납니다. 높은 지역에서 생산돼서 고랭지 배추라고 하는데요. 이 배추가 10월 중순까지 먹는 배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랭지 배추 가격하고 4대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거기서 생산되는 배추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일부 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소에 일부 영향은 줄 수 있다고 판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전체 채소 재배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1.4%가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 이종훈> 그 부분에서 말이죠. 민간단체라든가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그쪽에는 20% 정도 줄었다고 하던데요.

◆ 정 승> 아마 그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강 둔치에서 재배되고 있는 면적의 16%,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배면적의 3600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채소 재배면적이 1.4% 수준이고, 또 이 가을 배추도 일부 거기서 재배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을 김장배추를 충분하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한 1만 4,000헥타르 내면 되거든요. 금년도의 경우에도 1만 4,000헥타르 내서 재배면적은 확보가 됐죠. 확보가 됐는데 잦은 비로 인해가지고 묘를 이식해놨는데 그 묘들이 썩음 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수확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거지 재배면적을 확보를 못해서 제조수급이 딸리는 건 아닙니다.

◇ 이종훈> 마지막으로 채소 농사짓는 분들, 요새 시름이 크신데 지원대책이 좀 있나요?

◆ 정 승> 채소재배 농가들 보다는... 농가들은 주로 표준매매라고 해서 재배 파종부터 농협이나 아니면 산지 유통 상인들 하고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나쁜 기상여건 때문에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40%, 가을배추는 한 14% 정도 감소가 될 것이라는 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올라갈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좀 안정적으로 출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늘린다든지 대형유통점이나 김치공장 등 식품제조업체들하고 직거래를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 소득뿐만 아니고 소비자들 가격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종훈>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배추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언제 들어오는 건지, 그걸 물으시네요?

◆ 정 승> 지금 중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10월 초순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있고, 11월 중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주로 고랭지 채소 같은 것을 들려오려고 하는데 배추로는 아마 민간 롯데마트가 어제 이야기하던데, 지난 6∼7월 달에 산지협력업체하고 미리 해가지고 한 5만 톤 정도를 다음 주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산동성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11월 달쯤 되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공사 관계자를 오늘 출장을 보내가지고 현지 상황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꼭 배추형태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김치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치로. 김치로 연간 한 15만 톤에서 17만 톤 정도 수입이 되면 그걸 배추양으로 환산하면 2배를 곱하면 됩니다. 그것들이 국내수급상황이 안 좋으면 김치형태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