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폰서 특검, 쓸데없는 의혹 자처
- '같은 범죄 다른 적용' 형평성 논란
- 4명 범죄사실 규명은 그나마 성과
- 빅3는 없다... 이변 일어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박주선 의원

55일간의 스폰서 검사특검,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기준 전 검사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또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진정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돼서 특검 무용론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검찰 출신이시죠. 민주당 박주선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 이종훈> 이번 특검 결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요?

◆ 박주선> 국민이 성과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도 가질 거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검 나름대로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했던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다만 특검의 출발이 이미 검찰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에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그렇게 큰 범죄 사실은 아니었지만, 특검이 오지 않았더라면 덮어질 뻔 했던 4명에 대한 범죄사실 규명이 돼가지고 기소가 되고 하는 것은 성과라고 보여 지고. 애당초 이 사건이 보도됐을 당시에 특검이 도입됐더라면 더 확실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이종훈> 가장 의아한 부분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기준 전 검사장을 무혐의로 처리한 부분인데요?

◆ 박주선>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공소시효가 넘어버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기소하면서 또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은 범죄사실 같은데 그것은 직무유기 부분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특검이나 검찰이나 사건 수사나 또는 기소의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될 텐데, 이게 특검의 존재를 과시하고 또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검찰과 특검이 형평성 없는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종훈>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의 무혐의 처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주선> 제가 진상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시비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까만, 괜히 쓸데없는 의혹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의 절차와 방법이 아주 불공평했다, 일반인 수사를 하는 관행과는 너무 동떨어진 방식이었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국민 앞에 철저히 규명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밀실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수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수사상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의지의 부족일까요?

◆ 박주선> 특검의 성격상 아마 의지는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만, 역시 검찰수사관 내지는 검사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특검을 보좌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실상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특검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진상을 100% 규명할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아무튼 국민 기대에 어긋난 것은 틀림이 없고, 특검무용론도 고개를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특검보다는 상설 검찰에 대한 수사기관으로서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검찰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 박주선> 글쎄요, 그런 가능성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실제로 제 식구 감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특검 내부에서도 이미 향응을 받았던 분이 있어 가지고 자진사퇴를 하고 또 검찰출신 수사진과 비 검찰출신 수사진과 알력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가 없었진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습니다.

◇ 이종훈> 특검의 한계가 애초부터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민주당 쪽에서 스폰서 특검 관철을 강력히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소기의 목적, 기대만큼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무용론도 있지만. 이 작은 것이나마 검찰수사에서 밝히지 않았고, 검찰이 덮었던 것을 찾아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다른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는 더 큰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특검무용론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특검을 대신하고 상시 검찰에 대한 감시와 또 내사 수사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종훈> 스폰서 문화 뿌리 뽑기가 더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 박주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그럴까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 대한 유혹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이건 사회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사회 정화차원에서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검사들은 사실 명예와 또 정의감에 휩싸여가지고 자존심을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 스스로의 극기하는 극기투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의 정신무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의 권한분배도 이 시점에 와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보험성 향응접대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 이종훈> 화제를 돌려서 말이죠.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나누죠. 어느 정도 득표력을 예상하시나요?

◆ 박주선> 지난 번 지방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100% 틀렸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대의원을 상대로 하고 정치적 수준이나 또는 의식이 높은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직에 도전한 사람인데 현장을 누비면서 대의원들, 당원들과 접촉을 해보면 역시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새사람이 새로운 카리스마,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을 때 국민이 감동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관심과 주목을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소위 빅3, 빅3 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이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 이종훈> 조만간 연대문제도 가시화하겠죠?

◆ 박주선> 연대는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가 경선혁명을 통해서 단 한 치라도 전진하고 위로 도약하는 새로운 모습의 정당을 갖추는 것인데, 지도부 입성만을 위해서 특정한 세력과의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거고, 구태정치입니다. 사실 그건 해서는 안 되죠.

◇ 이종훈> 마지막으로 북한문제도 정통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후계문제가 3대 세습으로 거의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할 건 없을까요?

◆ 박주선> 준비해야죠. 우선 3대 세습이 순조롭고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북한 내부의 체제동요가 있어가지고 국면전환을 위해서 대남군사도발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하루속히 재개를 해가지고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이 된 문제를 대화로써 풀려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