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 정치공세성 문제제기 곤란
- 재난지역 지정 논란 "법률요건 따라"
- 광화문 침수 '45분에 100mm' 상황
- 김황식 '의혹'...본인이 해명할 사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이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연휴기간에 벌어졌던 수도권 물난리, 그 뒷수습 문제도 있고요. 또 이틀 뒤에 있을 김황식 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여야간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나라당 사무총장이면서 이번 수도권 수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이죠. 양천구 의원이시기도 한데요.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G0]◇ 이종훈> 이번에 추석 때 일이 많았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기습폭우까지 더해졌는데요. 추석민심, 어떻게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 원희룡>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좀 서민들 살기 편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죠.

◇ 이종훈> 이번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추석 귀향까지 포기한다, 트위터로 이런 글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 원희룡> 네, 제주도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 이종훈> 직접 수도권 수해 현장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 원희룡> 사실 순식간에, 한 3시간 만에 290㎜가 쏟아지면서 하수구가, 싱크대 개수구멍에 물을 한꺼번에 부으면 못 내려가잖아요. 계속 이게 다른 데로 넘치고 이러다가 5시쯤에 비가 그치니까 바로 물이 빠졌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워낙 갑자기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재난방송도 좀 늦었고요. 공무원들도 추석휴가로 돌아가다가 비상대책체계를 하는 데 늦게 한 감이 있어가지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허둥댄 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죄송하죠.

◇ 이종훈> 당장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란의 대상 아닙니까? 물난리 맞은 지역은 당연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다른 재난지역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요?

◆ 원희룡> 지금 재난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해놓고 있냐면요. 산업용 시설, 개인시설, 사유지 피해, 이런 것들은 빼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피해들을 집계해서 피해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재난지역이 되게 되면 지방비로 투입할 것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 수재의연금을 좀 쓸 수 있고 ,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건이 맞느냐에 대해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그리고 피해보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점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 이종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원희룡> 그 요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진행해라,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 이종훈> 특히 이번에 광화문에서 물난리 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장 조성이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원희룡> 워낙 광화문은 상징적인 데니까 도로에 물이 찬 것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광화문에는 주택이나 이런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찼다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대신 이변에 신월동이나 화곡동, 그 다음에 인천 계양동, 이런 데에서 피해가 커진 거는 반 지하 내지는 지하상가들이 물에 잠겨서 실질적인 재산피해가 오는, 이쪽이 문제인거지, 광화문 도로에 비가 거기가 45분 동안에 아마 100㎜ 가까이 비가 왔더라고요. 강우량 측정을 보니까. 그렇게 쏟아지는 데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 이종훈> 하지만 광화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은 배수시설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배수시설이 그동안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 아니냐, 또 과거에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정치적으로 별로 표도 안 나고 하니까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 원희룡> 그렇진 않고요.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만 해도 2002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저희들이 매해 반복되는 수해방지대책을 사실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850억 정도 들여서 안양천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수시설, 그러니까 배수관, 빗물 펌프장, 하수관을 저장해두는 유수지 등등해서 850억을 들여서 지난 8년 동안 수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3시간 동안에 비가 290㎜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배수용량이 설계되어있는 게 시간당 70㎜, 또는 시간당 30㎜, 주요 간선도로는 지금 시간당 70㎜인가를 기준으로 되어있을 거고요, 아마 주택가는 시간당 30㎜ 정도를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게릴라성 기습폭우가 많아지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건 맞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난 시절에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제기 성격이 좀 많습니다.

◇ 이종훈>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4대강 사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수해방지라고 하는 게. 4대강 예산으로...

◆ 원희룡> 민주당 10년 집권하는 동안 수해방지에 뭘 투자를 했습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 이종훈> 당연히 그쪽도 책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달동네 배수시설 만들어야 된다, 하수관 확대 같은 지류사업에 오히려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 원희룡> 지난 10년 동안 정권 잡았을 때 뭐했습니까, 민주당?

◇ 이종훈> 민주당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원희룡> 아니오, 저는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은 정치공세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하자는 거죠.

◇ 이종훈> 인사 청문회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 의혹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인사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야당은 또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겸허한 마음으로 임할 거고요. 대신 청문회를 통해서 불필요한 의혹이라든지 해명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잘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훈>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추가적으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 불과 몇 년 안에 부동시가 되어 면제를 받은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원희룡> 본인이 해명을 하시겠죠.

◇ 이종훈> 본인의 해명에 맡기시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원희룡> 그럼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웃음)

◇ 이종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 원희룡> 청문회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언론을 통한 사전재판를 하기 보다는 어떤 의문도 철저히 규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종훈>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의혹을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고 보고 계신지요?

◆ 원희룡> 아니오, 과도한지 아닌지는 청문회를 해보면 알겠죠.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러 덮어주거나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김황식 총리 후보를 선정을 했을 때는 국산총리 중에는 저 정도면 그래도 가장 훌륭한 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총리를 수입해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고 환영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고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저희들이 오히려... 왜냐하면 남 이야기는 쉽게들 하잖아요. 제기되는 많은 의문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질문할 권리가 있고, 들을 권리가 있거든요. 본인이 진실을 가지고 잘 임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이종훈> 하지만 말입니다. 세간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그리고 저런 사람들만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총리 없이 지내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원희룡> 헌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웃음)

◇ 이종훈>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제도적으로...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습니까?

◆ 원희룡> 결국 총리는 임명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든 국민들이 선출하든 헌법을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이종훈>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너무 꼬투리를 잡는다, 민주당 쪽에서. 사전교감도 좀 없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원희룡> 봐주기로 교감 했다면 그게 문제고요. 대신 사실에 근거한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의문의 제기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요, 언론과 TV를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 이종훈> 당 얘기도 잠깐 해보죠. 요즈음 차기 대선경쟁구도가 조금씩 시작되는 듯한 그런 조짐인데요. 한나라당이 당 소속 시도지사가 중앙당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했더라고요?

◆ 원희룡> 30일 날 개정안을 올립니다.

◇ 이종훈> 이게 결국 차기 주자 키우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 원희룡> 그런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의도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수해도 났고, 지난번에 태풍피해도 있었고, 복지전달체계를 정책, 집행하다보니까 복지전달체계가 전부 지자체를 통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중앙정부의 예산집행이. 그래서 각 지역별로 영남권 공항이라든지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지방발전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대통령과 특임장관이 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만 있는데 광역단체장도, 당헌개정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당헌개정 때 지자체와 당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와 청와대, 당도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정비를 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러한 당의 회의에 나와서 잘 활용하면 본인들의 몫이죠.

◇ 이종훈> 차기 대권주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게 그리 나쁘지 않은 대안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그래도 유력한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는 건지요?

◆ 원희룡> 경쟁은요, 무제한, 다다익선이라야 됩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치열한 다자경쟁구도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헌개정은 소위 시도지사들이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과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의 어떤 근거 규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나친 확대해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종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