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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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아닌 친환경급식? 친환경급식도 의미있어
- 의회와 갈등있는 서울시, 주민자치 모범 보였으면...
- 무상급식 위해 학교신설비 유용? 일방적 주장일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연결합니다.

◇ 변상욱> 체벌금지조치가 시작되고 나서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교육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김상곤> 금년에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리고 교권과 학생인권존중, 혁신학교 이러한 사안들 중에서 지금 여러 우려를 하시는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벌금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몇 차례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면 타당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드러나지 않고 덮어졌던 것이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일반화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진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점들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역시 학부모들이시라 그런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래도 교권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교권이 정말 자꾸 위협을 당한다거나, 또 말씀하시기는 요새 언론들이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교권이 자꾸 더 위협을 받거나 어려워진다면 뭔가 최소한의 다른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곤> 네,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희도 교사가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까지 포괄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열정을 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은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권보호헌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고, 제반조치들을 강구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교권침해 현상들을 더욱더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자기본분을 다할 수 있는 학교여건과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경기도는 두발과 복장은 완전히 자율화입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김상곤> 학생인권조례가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5일에 공포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실시는 내년 1학기로 예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을 자율화라는 취지에서 두발은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일반교사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체벌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복장 두발도 자율화하라고 자꾸 그러면, 학생 지도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 김상곤> 네, 그런 걱정이 담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사회경제력 발전의 위상과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일면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 시대나 독재정권 시대의 유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까지 아직도 고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자율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려들은 충분히 대응을 하면서 순탄하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우려 속에서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이러한 문제들은 살피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이들한테 통일된 단체복을 입혀야 된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교총에서는 불복종 운동까지 얘기를 하는데,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 김상곤> 교총 소속 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나 매뉴얼들, 또는 대응 프로그램들, 이것은 계속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무상급식 부분은, 지금 경기도는 어느 정도나 확대되어있습니까?

◆ 김상곤> 그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년에는 경기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시군 의회에서 미처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일부를 빼고는 전 학년이 같이 시행됩니다.

◇ 변상욱> 김문수 경기지사는 “내가 무상급식에 찬성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친환경급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서로 합의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그 비용은 김문수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학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하는데. 친환경급식예산을 지원하면 그만큼 시군에서 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무상급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환경급식 그자체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아이들한테 건강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건 학부모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한테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으로 서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신 우리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김문수 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도청과 도의회가 장시간 소통하면서 아시다시피 친환경학교급식지원들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해법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교육가족과 도민의 염원을 잘 헤아린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통과 갈등에서 주민자치 모범이 창출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교과부하고의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비 예산을 대폭 축소시켜서 무단유용한 것 아니냐, 이것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김상곤> 그것은 의외의 교과부 기자간담회 설명회였는데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1,420억 원을 유용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주장을 교과부에서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 저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설립예산을 경기도는 교과부가 예정 교부한 5,024억 원 보다 717억 원을 2011년 예산에 더 편성해서 총 5,741억 원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거 아닌가, 오해받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교과부로서는, 더구나 지도감독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여당이 새해예산을 강행처리하면서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결식아동지원급식예산이 삭감됐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예산은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니라고도 하고요.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상곤> 일단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기 중 중식은 저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고, 주말이나 방학 중 급식은 정부하고 지자체, 시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에서 명시적으로 되어있는 결식아동지원급식예산이 좀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국가도 예비비도 있고, 또 내년 추경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걱정되는 일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