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찰 검찰수사, 국민이 납득못해
- 한미FTA 재협상, 국회 논의는 부적절
- 시진핑 발언 논란, 박지원 원내대표가 삼갔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남경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 변상욱> 얼마 전에 해외로 출장국감도 다녀오셨는데, 해외국감에선 어떤 것들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 남경필> 주 목적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감사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방향은 옳은지, 이런 것들 감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 변상욱> 국감이 종반부고 뜨거운 이슈는 얼추 다 나왔습니다. 외통위 국감 평가를 내리신다면요?

◆ 남경필> 외교부 특채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고,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는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 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 국감에서 밝혀내야 될 텐데, 어찌됐든 이런 국민적 질타, 또 기대,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조직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 결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또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여야 간의 시각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정당 간의 차이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정책과 이념의 차이가 따라서 이 의견이 표출되는 그러한 변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 변상욱> 사실 꼭 외교부 같은 경우 특채가 나쁘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 공분을 샀으니까 나와서 증언을 하라고 하면 증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출석하라고 두 번씩 그래도 안 나오고 말이죠.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아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확인 국감하고 나면 여야 간 대표들께서, 간사들께서 모이셔서 우리 외통위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할 텐데, 지금은 분위기가 강경한 그런 입장입니다.

◇ 변상욱> 외교통일 쪽과 관련해서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기한 겁니다. 시진핑 부주석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왜 한국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요즘 남북교류협력을 안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느냐, 이명박 정부는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정부는 펄쩍뛰면서 “이것은 이적행위” 라고 그러긴 합니다만.

◆ 남경필> (웃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저도 정확한 얘기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훼방꾼’이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변상욱> 그렇게까지 표현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 남경필> 네, 한국이 제 역할을 안 해주고 있어서 동북아 평화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통일부 장관 배석한 분이 얘기를 했고요. 또 최경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훼방꾼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훼방꾼이라는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훼방꾼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너무 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외교에선 특히 어 다르고 아 다른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한마디에 천 냥 빚을 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이 훼방꾼 발언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 경우에 과거 정부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삼가주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사찰 문제 질문을 드리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부 불법적 사찰에 대해 국무총리실 기록을 조사하다보니까 ‘BH’, 블루하우스,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지시보고 흔적이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간다고 했죠. 이것은 아무래도 불충분한 수사라고 보시는 거죠?

◆ 남경필> 검찰수사 중간단계부터 그런 말씀을 죽 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역시 증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하드디스크가 압수수색 4일 전, 그동안에 다 파기됐던 것, 그것이 방치됐던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고요. 그 외에 보고한 사람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 밝혀진 것을 보면. 그런데 보고 받은 사람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수사라고 받아들일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실을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정권 내부에 뭔가 왜곡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으셨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사찰을 받으신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세 분이죠, 남경필 위원장님과 정두언 최고위원, 정태근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시면서 나름대로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이상득 의원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얘기가 거론도 안 되고. 이제는 보시기에 증거가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남경필>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에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나 이런 주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실의 힘입니다.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밝혀지거든요. 이번에도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던 그러한 증거 또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이 또 덮여져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밝혀내는 데 저희는 집중을 할 생각이고, 또 밝혀지는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정치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은 지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차기 주자를 얘기할 때 대권주자로서 남경필 의원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나라당 차기 주자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까?

◆ 남경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의 소명, 이런 것들과 과연 부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고요. 또 하나 현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도 집권여당의 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 바탕에서 자신만이 가진 새로운 비전, 그것이 국민적인 흐름과 여망, 시대적인 소명과 맞아떨어질 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올려주는데, 불법 사찰 특검 필요성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 남경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수사가, 아마 검찰총장께서도 국정감사께서 성공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수사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실패한 수사라고 거꾸로 자인하면서도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특검을 포함한 조치들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현안 중의 하나인, 지금 야 4당에서 요구하는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 대한 외통위원장으로서 견해는 어떠신지?

◆ 남경필> 어떤 분들도 자기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한은 일단 정부와 여당은 ‘FTA 재협상은 없다’ 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고요. 야당, 민주당 안에서도 다수는 아마 ‘지금 재협상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 FTA 재협상을 특히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