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사업 계속하면, 국가적 재앙 초래
- 특위도 국민투표도 거부하면, 대국민투쟁뿐
- 광화문 '물바다', 청계천사업과 모종의 관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사무총장 이낙연 의원

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 이낙연 의원입니다. 이낙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여론조사에서 보면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막 치르고 난 뒤니까 자연스러운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손 대표와 저희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손학규 대표께서 서민생활, 민생현장도 다니시고 또 언론계나 종교계 지도자들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어디를 가나 역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갈 길은 아직 멀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손학규 대표가 말씀하신대로 민생도 잘 챙기고, 늘 귀를 열어놓고, 또 한나라당 출신이기도 하고 해서 한나라당 쪽하고는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 요새 연일 비판하시면서 강하게 나가시더라고요?

◆ 이낙연> 네, 정부여당의 정책이 잘못되면 제 1야당 대표가 그것을 분명히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특히 4대강 사업이 지금 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 1야당 대표가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덕분에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원내대표건 대표건 최고위원이고 할 것 없이 손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없습니까?

◆ 이낙연> 한나라당이 손 대표 취임 직후에는 덕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손 대표를 맹렬히 공격하네요. 그것은 아무래도 손 대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러한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일각에서는 ‘손 대표께서는 과거의 경력을 너무 의식하셔서 선명성이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또 강하게 한번 나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강경한 편은 아니죠. 민주당 전체의 길이로 볼 때 손학규 대표는 강경한 쪽에 결코 속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런데 우선 개헌과 4대강이라는 두 개의 이슈가 묶여있습니다. 4대강을 먼저 처리해야지 개헌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이 총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헌은 개헌이고, 4대강은 4대강, 이렇게 처리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 이낙연> 저희 당내의 기류나 또는 저희 당이 처한 상황으로 볼 적에 이 시기에 4대강 문제를 옆으로 미뤄놓고 다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4대강 검증특위를 이달 안에 구성하자’라고 여당 측에 제의해놓은 마당에 그것 외에 다른 짓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을 일단 중단시켜놓고 논의를 빨리 진전을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만?

◆ 이낙연>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고 하면 크나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앙이 오지 않도록, 기왕에 예상되는 재앙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여기서 일단 멈추고 검증을 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만 계속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변상욱> 재앙이라면 어느 정도의 재앙이겠습니까?

◆ 이낙연> 물길을 인간이 바꾼다는 것은 물의 보복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시골에서도 저수지 하나 손 대 가지고 큰 재앙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청계천 사업과 이번 광화문 물바다 사건도 모종의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큰 강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강 4군데나 전부다 일을 저질러놓으면 아마 국가적인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표현 해 주셨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중단을 요구하실 겁니까?

◆ 이낙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 나름의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컨대, ‘치수사업까지는 좋다. 치수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보의 설치나 준설은 중지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의 대안입니다.

◇ 변상욱> 여당의 원희룡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끝나서 실제로 부딪혀보니까 환경문제나 재앙이 발생한다면 정권을 내놓겠다.” 라고까지 했는데 못 믿어주시겠습니까?

◆ 이낙연>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야 합니까? 인간의 지혜로 예상할 수 있는 불행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권 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거덜 나는데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 변상욱> 지금 야당이 나름대로 4대강 사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라면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 국민투표를 하자, 아니면 투쟁,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순서를 밟아나가실 겁니까?

◆ 이낙연>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이달 안에 특위를 구성해서 모종의 결론을 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결과를 가지고 예산 심의에 임하자는 거니까 충분히 논리에 맞는 이야기죠. 만약에 검증특위도 안 된다, 국민투표도 안 된다고 하면 야당으로서 선택 폭이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변상욱> 그게 대국민 투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이낙연> 전면적인 대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전면적인 대결, 범국민적인 어떤 여론결집, 이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낙연> 그때 상황 봐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정부로서는 이것을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권도 그렇게 밀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다른 국정들의 발목을 완전히 잡아서 국정이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집니다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낙연> 그때의 상황을 미리 예단해서 그때는 이럴 거다, 또는 저럴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정부여당의 짐을 덜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우정 어린 충고를 해 주고 싶습니다.

◇ 변상욱> 4대강 예산을 일단 예산심의에서 어떻게든 확실하게 방어를 하실 거란 말씀이시군요?

◆ 이낙연> 네, 대폭적인 삭감을 해야죠. 저희들의 대안도 놓고, 또 검증특위가 구성돼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은 존중할 것이고, 설령 그 결과, 저희들의 주장에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수용할 것입니다.

◇ 변상욱> 일단 예산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낙연> 네,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지난 여름부터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사업, 그리고 그 예산은 이 정도다, 라는 대안을 상세하게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가면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 변상욱> 개헌 이야기로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국회 안에서 마련된 여야의 이 연구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죠?

◆ 이낙연> 세 사람 공동대표 중의 한 사람입니다.

◇ 변상욱>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 계속 연구를 해오셨고, 여론수렴도 해 오셨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이낙연> 네,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선거주기가 달라서 해마다 선거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보자, 라는 아주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8대 국회의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금년 안에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일을 죽 해왔었는데, 벌써 금년도 내일 모레가 11월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어려워 진 것 아닌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왔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하고 표현하시네요.

◆ 이낙연> 네, 과거형입니다.

◇ 변상욱> 일단 4대강이 발목을 잡게 된 거고, 여당은 G20을 일단 끝내 놓고 하자, 야당은 4대강을 마무리 짓고 하자, 그러면 시쳇말로 개헌은 완전히 찬밥신세인데 사실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말씀이겠군요?

◆ 이낙연> 네, 저희들이 18대 국회 초기에 기대했던 것 보다는 정치권 내의 동력이 생기지 않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열기라 할까, 열망이 잘 안 생겨요. 그러면 도리가 없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시기에 한나라당에서 뒤늦게나마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또는 뭘 하자는 제안을 내놓는데, 저의 느낌으로는 혹시 여당의 제안 가운데에는 출구전략도 포함된 것은 아닐까, 라는 어렴풋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 이낙연> 개헌논의를 매듭짓기 위한 수순도 포함된 것은 아닐까, 이래서 도저히 안 되니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하자, 라고 정리를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있지 않을까, 라고 짐작을 합니다.

◇ 변상욱> 대충 구색을 갖추고 빠져나갈 명분을 그래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낙연> 네, 그런 말씀이죠.

◇ 변상욱> 혹시 손학규 대표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으로서 대표하고 손발을 맞추다보니까 일단 맞춰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 이낙연> 제가 손학규 대표가 탄생하기 전부터 우리 헌법연구회 내부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 아마 두 달 전에 출연했을 때에도 저희 세 공동대표 중에서 제가 가장 비관론자였습니다.

◇ 변상욱> 합리적으로 보면 개헌이 필요는 한데 당장 급한 것은 여당 같으면 집권을 공고히 한다든가, 야당이면 뭔가 4대강을 막고 주도권을 갖고 와야 된다든가, 눈앞의 정쟁에 매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낙연>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겁니다만, 그보다는 이런 겁니다. 희망과 전망은 다른 건데요. 제가 개헌을 희망은 했으나 전망으로서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 변상욱> 희망은 했으나 전망으로서는 어두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4대강이 빨리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원희룡 사무총장은 아예 야당에게 “4대강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라고 제안도 했습니다. 응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이낙연> 아니, 참 답답해요. 정치인 몇 사람이 공개토론 할 정도면 차라리 전문가도 끼워가지고 검증특위 만들면 될 것을 굳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치인 몇 사람이 공개토론 한다고 국민들이 따라 오겠습니까?

◇ 변상욱> 나름대로 대대적인 국민 검증 특위라도 하나 만들면 간단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 이낙연>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모시고, 기왕에 4대 종단에서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마당에 무슨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공개토론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 변상욱> 오늘 최고위원 만찬 있으시죠?

◆ 이낙연> 오늘 밤에 있습니다.

◇ 변상욱> 거기서 이야기할 주요 의제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 이낙연> 아마도 4대강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개헌논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그 후속인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인사에 대한 지도부의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변상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