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론 정하는 건 개헌에 도움 안돼
- 당론은 개헌 필요성 확인 수준으로
- G20 이후 초정파적 개헌논의엔 친박계도 응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국회 미래헌법연구회 대표)

정치권에서 개헌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한 발 빼고 물러서는 가 싶었는데, 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다시 “G20 이후에 개헌을 공론화해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론 다시 불을 지피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청와대에서 “개헌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냐,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분명히 나온 것 같아서 개헌 얘기 들어가나 했더니 불씨가 아직 안 꺼진 겁니까?

◆ 이주영> 네, 사실 개헌은 우리 조국의 미래정치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또 국회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개헌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무성했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개헌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 최근에 개헌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불이 붙었지만, G20 정상회의가 바로 코앞에 왔기 때문에 모든 정치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끝나면 다시 본격 논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개헌이 결국은 권력구조문제하고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박 진영에서는 개헌논의에 대해서 그동안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게 G20 이후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 이주영> 네, 지금 말씀하신 친박계, 사실 엄연히 존재하고 있죠. 그쪽에서는 특정세력이 특정방향으로 억지로 개헌을 이끌어가는 데 반대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선진화시키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구회 중심으로 초정파적으로 국민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 진정성을 깊이 이해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이후에는 적극 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정기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주영> 네, 지금 국민 60% 이상이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이 불신을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략적인 의도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반대론자들의 주된 논거인데요. 그분들도 대개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이 개헌이다, 하면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국민적인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좀 정략적인 개헌, 이런 의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또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 같은 분들이 주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국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국민개헌의 진정성, 이게 통할 수 있다고 하면 개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특위까지 가는 데, 누가 좀 끌고 의견을 모아갈 것이냐,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 원내대표께서는 개헌을 나름대로 지지하시는 것 같으니까 두 원내대표만 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신 국회 내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모임의 의원수가 180명이 넘죠?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 의사도 있으십니까?

◆ 이주영> 17대 국회에서 당시 각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죠. 18대 국회에서 개헌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헌에 동의하는 186명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국회 미래헌법연구회가 출범되었던 거거든요. 한 2년 동안 개헌쟁점에 대해서 40여 차례 세미나도 열고, 또 전국 순회토론회도 하고, 또 국제 심포지엄 등 등 해서 10여 차례 대형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진 여러 나라의 헌법제도 시찰도 해왔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지난 9월 16일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 1800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집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면 이런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압축논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토대로 빨리 개헌특위를 구성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다면 당론을 각각 정해놓은 다음에 시작할 게 아니라 당론과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개헌 성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론을 정한다고 하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제도도 지고지선 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해나가면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가 뭐다, 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든 또 이원정부제가 됐든 국민 다수가 원하는 내용을 국회 개헌안으로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각 정당이나 정파는 소속 당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너무 얽매이게 하지 말고 프리핸드를 줘서 논의에 참가해서 각자 선호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고, 결국 합의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승복하도록 하면 개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친박 진영에서 항상 권력분점이나 이원집정부 얘기만 나오면 깜짝 놀라면서 움츠려드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거라 못하겠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이주영> 네,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개헌은 안 되고요.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말 국민적인 토론 속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개헌방향이 뭐냐,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그 중심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특정방향으로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것은 정략적이다, 하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변상욱> 그렇게 공정하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시작하면 친박 진영도 문제없이 다 들어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주영> 그렇습니다.

◇ 변상욱>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주영>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라고 봅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정략적인 개헌의 의심, 집권연장을 위한 그런 개헌 논의 아니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헌성공조건, 각 정당이나 정파의 그런 당론이라든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폐지시키고 가장 순수한 열정을 가진 그런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개헌하는 것이다, 하는 그 진정성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권력자나 권력의 심층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문제가 있으니, 한다면 역시 민주당 쪽에서도 손학규 대표 등 차기 대권주자들이 좀 빠져달라는 말씀이 됩니까?

◆ 이주영>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실천하는 그런 특임장관이든, 이런 분들이 나서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봤듯이 차기 대권주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잠룡들, 이런 분들이 너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손학규 대표도 그 선에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과연 추진동력이 있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내대표들 하고 그동안 연구를 계속 해 오신 분들하고 숙의를 계속 거쳐서 G20 끝낼 때까지는 물밑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겠군요?

◆ 이주영> 네, 개헌동력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도 개헌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 어젠다에 대한 개혁드라이브의 필요 때문에 정권 측에서 개헌동력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았죠. 또 그 이후에 금년 6월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이슈의 실종을 염려하는 야당의 반대 때문에 개헌동력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는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개헌동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적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