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투기자금 유입되지 않게 장치를 작동시켜야
- 가계와 환율에 부담돼도 기준금리 인상해야
- 가계부채 더 위험하지 않게 상환능력 길러줘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G20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의 장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자기나라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환율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환율과 금리, 이 두 문제 다뤄보죠.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IMG0]◇ 변상욱> G20 회의를 앞두고 환율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핵심인데 전쟁이라고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먼저 배경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한구> 지금 경제위기가 한 2년 정도 진행되다보니까 각 국마다 국내 경기침체상황이 제법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것을 해결하자니 이제 남은 방법은 환율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정 풀고, 또 금융, 돈 풀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하게 돼있고 경기는 아직 안 살아나고 하니까 수출시장을 개척해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있고, 그러자니 환율을 평가절하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위치에 좀 올라서겠다는 생각이 표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환율들을 서로 평가절하 하는 경쟁을 하면 결국은 상대적인 우위는 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조금 있으면 타협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환율 조정 문제는 단순히 경기를 살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세계 산업을 상당 정도 석권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의 주도권을 많이 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 변상욱> 중국이 경제성장도 계속 해왔고, 대규모로 돈도 저가 경쟁력에 의해서 많이 벌었고, 그러면 이제 평가절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맨날 고정 환율로 묶어놓느냐, 이 문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막대한 적자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내부의 탓이지 왜 우리 탓을 하느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타당합니까?

◆ 이한구> 양쪽 주장 다 타당해요. 일리는 있어요. 중국통화도 자기들은 미국달러에 연계시켜 놨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절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운용을 잘못해서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 거죠. 환율은 고정시켜놨으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이 실정에 안 맞게 위안 보유고도 많이 늘고 했으면 환율을 조정해서 스스로 무역수지 흑자가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양쪽 다 일리는 있는데, 결국 환율문제는 국제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 변상욱> 얼마 전에 미국은 하원에서 통화가치를 자꾸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막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보복조치를 할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외교적인 압박이나 보복관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나 경기부양 때문에 쏟아져 나왔던 돈들이 투기자금이 돼서 신흥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로 쏟아져 들어오는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쪽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한구>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환율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각국 정부가 개입을 해서 환율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환율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보호무역주의하고 또 연계가 되게 돼있습니다. 환율 갖고 잘 안 되면 직접 정부가 수출, 수입에 개입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들은 아주 중요한 환경이 불확실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투기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라 실물경제를 크게 흔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런 데까지 큰 영향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불러일으켜서 경제운용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게 돼있고요. 따라서 좀 더 건실한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만드는데 큰 부담을 주죠.

◇ 변상욱> 미국하고 일본은 입장이 비슷하게 물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재무상에 이어서 일본 수상까지 ‘한국이 인위적으로 자꾸 환율을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 사실은 이번 G20 회담에서 한국이 의장국이니까 강대국들 또는 강대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자격이 있겠나’ 이런 쪽의 기분 나쁜 말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개입을 자꾸 하는 건가요?

◆ 이한구> 글쎄요. 그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웃음) 그런데 우리가 정권초기부터 제가 비판을 한 부분 중 하나는 정부당국자가 바깥에 대고 자꾸 환율이 높으니 낮으니, 이렇게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외국의 비판을 자초하게 돼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당국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런 발언을 덜 했으면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죠.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당국자가 자꾸 떠들어대면 꺼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변상욱> 아무튼 외환시장 개입, 평가절하에 대한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감시라든가 견제 같은 게 심한 상황이군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 이한구>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면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 변상욱> 일본도 얼마 전에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 이한구> 그렇죠. 자기들도 가끔 하잖아요.

◇ 변상욱> 우리가 하면 불륜이고 일본이 하면 로맨스고 그러냐, 지금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면 쉽게 외환시장에 환율 가지고 나서기도 좀 그렇고,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스탠스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이한구> 사실은 환율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실물경제 영향이 적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거든요. 그러려면 역시 실물경제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경쟁력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는 환율이 변동이 돼서 자산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도록 하려면 국내 통화 공급을 그것만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조정수단이 있는 것이고, 또 외환시장에 투기자금이 함부로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작동을 시키고, 끊임없이 그런 데에 대한 관심 갖고, 사전에 그렇게 자꾸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 변상욱> 환율과 연동해서 금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물가 등을 고려해볼 때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한구> 금리문제도 정책금리에 관계 되어서는 저는 평소 주장이 정부가 한국은행한테 너무 압력가하지 마라,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부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정치권에서 올리는 게 좋겠다, 내리는 게 좋겠다, 하면 이것도 또한 별로 좋지 못한 거거든요. 금리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한 가지 중요한 판단기준은 기준금리가 지금 경제위기 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물경제지표로 보면 거의 다 경제위기 전 수준까지 다 올라가있어요.

실물경제지표가 거의 정상화 됐는데 소위 정책수단, 거시정책수단, 금융이나 재정 같은 거시정책수단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부문이 쌓여서 언제 한번 폭발할 수도 있고, 또 자산시장에 큰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투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외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정책수단을 빨리 정상화시켜놔야 경제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 그때 정책을 동원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 하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를 거다, 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 변상욱>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경제주체들이 부채가 워낙 크고, 역대 최고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서민가계는 물가도 높고 해서 금리인상마저 또 이루어지면 부담이 너무 커질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한구>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자꾸 부채가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늘 수밖에 없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험한 지경으로 자꾸자꾸 더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폭발하기 전에, 가스는 차기 전에 자꾸 빼주는 것이 폭발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금리인상이 돼서 일부 가계부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것대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빨리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소득창출 노력을 더 기울여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 기울여서 가계부채에서 부채상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게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거기에 더 몰두를 해야 되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인상의 자꾸 주저하게 되면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외환시장을 보면 금리인상이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 상황 아닙니까?

◆ 이한구> 그렇죠. 자꾸 우리가 환율절상 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가면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금리는 실물경제 움직임에 비춰봐서 지나치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하고 금리가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되고, 인플레이 업이 지금 굉장히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전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누르려면 기준금리는 지금보다는 올라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 변상욱> 네. 오늘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