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기밀유출 조사는 ‘국면전환용’
- 공개한 것은 여당이 먼저 공개하자고 했던 내용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국방위 신학용 의원

뉴스쇼 2부의 두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입니다.

[IMG0]◇ 변상욱> 국정감사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천안함 사건 발생 후에 군에서 오고 갔던 문자정보 교신이죠. 그래서 북한에 잠수함들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제대로 정보파악과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셨던 것인데, 군시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나온 이야기입니까?

◆ 신학용> 저도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우리 당 이름으로 국방부에 보냈고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죠. 정말 참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 변상욱> 기무사 측이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 신학용>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뿐이죠.

◇ 변상욱>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하자면 그 문자 정보를 신 의원 측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실하게 관리한 사람과 신 의원을 함께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자정보 내용을 어떻게 입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하셨습니까?

◆ 신학용> 네,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 변상욱> 이제 어떻게 대응해나가실 겁니까?

◆ 신학용>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건데,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안보무능 국면을 군사기밀유출로 물 타기 하겠다, 즉 말하자면 국면전환용이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군에서 이러는 것은 제가, 마치 군사기밀을 공개해서 한 건 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참나, 원...

◇ 변상욱>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 지난 10년 간 사실 한나라당이 누설한 군 기밀도 많다, 보고서까지 있다, 이것을 공개해 버릴까,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신학용> 저도 그렇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 그렇게 할 때에는 가만히 있어놓고 왜 제가 하니까 이러느냐,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죠. 해보니까 그동안 열 몇 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감기간이 아닐 때도 수시로 해왔고요. 그리고 교신기록, 제가 말한 교신기록 따위와 이것은 비교할 것도 없는 아주 1, 2급 군사기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나면 16일 만에 서울 함락된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공개했죠. 또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위치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이것은 중요한 건데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시에 우리 군의 탄약이 무기 종류별로 각각 며칠 분량이 남아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공개했죠.

◇ 변상욱> 이번 국감에서도 혹시 여당의원들 쪽에서 나온 것 중에 그런 국가기밀들이 있었습니까?

◆ 신학용> 한 두 분이 계신데, 한 건은 17대 때 한 거고, 한 건은 이번에 했습니다.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우리 군 무기 종류별 탄약 보유량,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우리나라 후방지역에 보면 레이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가 북한 AN-2기를 이용한 기습공격에 취약하다, 라는 그런 고급 군사정보까지도 이번에 다 공개하셨죠. (웃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국가안보상 중요한 내용을 공개한 의원들은 놔두고, 저는 당연히 이것은 군의 책임을 거론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도 왜 경계태세를 하지 않고 무시해 버렸느냐, 이런 책임을 거론했는데, 그 책임 거론한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제가 생각에도 너무 씁쓸합니다.

◇ 변상욱> 군이 요새 가장 아파하는 천안함 문제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야당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 신학용> 제가 보기에는 이게 끝까지 못 갈 거고 아마 국면전환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개한 내용은 비밀이 될 수 없는 당연한 거고, 다만 그 내용을 2함대 사령부와 천안함 사이에 문자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교신하거든요. 그 교신은 암호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하니까 북한이 암호를 빨리 해독할 수 있다, 이래서 군사기밀유출로 매도하는데요. 저도 군 장교 생활을 했는데 옛날 저희들 근무할 때에는 암호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함 발생 후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그 암호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고 무능하다,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이미 천안함 사건 나고 나서 암호가 다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수사대상인지, 그런 것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있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 이러니까 저도 아주 속상하죠.

◇ 변상욱> 여당 대변인은 국가안보기밀사항을 신중한 검토 없이 공개하고 면책특권만 들먹인다,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신중하게 검토 안 하셨습니까?

◆ 신학용> 왜 안 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암호는 이미 다 바꿨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이래선 안 되는 게 천안함 사건 나고 난 며칠 후인 4월 1일 날, 한나라당은 최고회의를 연 결과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해군교신일지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는 제가 하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공당으로 이러면 안 되죠. 자기들도 이렇게 교신일지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발표까지 한 양반들이 저한테 왜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 변상욱> 나름대로 당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국익 범위 내에서는 면책특권을 다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면책특권이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신학용> 어쨌든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또 기밀유출로 인해서 국익이 해쳐지는 것을 비교는 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웬만한 국가에서는 면책특권에 의해서 국회의원에게 거의 처벌할 수가 없죠, 안 하고 있죠. 그래야 어려울 때 국회의원들이 과감히 나설 수 있는 거죠.

◇ 변상욱> 천안함 교신내용과 관련돼서 국군기무사의 수사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으신 거고요?

◆ 신학용> 네, 아직 없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