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특위는 여야가 조율해야지만, 특임실이 관계해야할 일
- 개헌은 특정 정파와의 야합이나 꼼수로 해결할 일 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재오 특임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 변상욱> 특임장관이시면 정무, 외교안보, 경제, 4대강, 어느 영역이십니까? 다 통틀어서 어느 것이든 긴급한 일이 생기면 뛰어드십니까?

◆ 이재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하나의 고유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는 업무는 골고루 다 챙겨야죠.

◇ 변상욱> 그래도 활동 폭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재오> 그렇습니다. 특임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직접적으로 앞에 나서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일이 잘 되도록 각 부처나 정당이나 국회가 일이 잘 되도록 소통역할을 하는 것이 주 임무죠.

◇ 변상욱> 혹시 지금 부여받고 계신 특별임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재오>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저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4개 중점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잘 통과되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특임도 몇 개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웃음)

◆ 이재오> (웃음)

◇ 변상욱>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면 총리 역할 아니냐는 이야기는 가끔 들으시죠?

◆ 이재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변상욱> 남들은 자꾸 너무 실세, 총리대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 이재오> 저도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 변상욱> 부담스러우시니까 인사하실 때 어쨌든 깊이 숙여서 인사를 좀 하시는 모양입니다.

◆ 이재오> (웃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제 자신이 몸을 좀 낮춰야 안 되겠습니까?

◇ 변상욱>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특임분야는 4대강입니다. 지금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만드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있는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8일 상견례로 만나셨을 때도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부탁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야 갈등을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4대강 특위를 만드는 게 이 장관님이 반가우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 이재오> 아닙니다. 4대강 특위는 물론, 여야에서 정당 간 합의를 거쳐서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임장관실에서 그 특위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특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지장이 된다면 그것은 어렵고요. 그러나 오히려 그 특위가 국가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여론을 감안해서 잘 추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굳이 마다할 것도 없는데,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좀 더 조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특임실이 관계해야 될 사안이니까요.

◇ 변상욱> 여야가 나름대로 입장조정, 또는 조율로 잘 된다면 특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는 일이 정치에 있을 리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푸는 게 정치인데...

◇ 변상욱> 여야 간에는 국회 내 검증특위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고, 또 야권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검증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합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이 뭘 걱정하는지는 알고 계신 거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좀 왜곡돼서 알려진 것도 있고, 또 과장되어서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실제 4대강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현장에 실제로 가보면 지금 땅을 파놓고 공사를 하고 하니까 어설프죠. 누가 봐도 “왜 저 멀쩡한 강을 파고 저러느냐”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강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서 제대로 잘 정리된 강으로 흐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마치 청계천 뜨기 전에 청계천한다고 파헤쳐놓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 얼마나 보기가 흉했습니까? 그러니까 청계천을 잘 다듬어놓고 지금 그곳을 가보면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은 그냥 파놓은 것만 보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4대강을 보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는 입장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설득하기가 좀 난해하죠.

◇ 변상욱> 청계천이 잘 정비된 개천으로 거듭난 것이냐, 아니면 기다란 분수형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이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쳐 놓고 4대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권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공하지 않은 4대강 구간들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권에서는 버틴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중단시켜놓은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해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재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건데요. 낙동강이 경상북도 구간과 경상남도 구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구간이 상류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구간이 하류에 해당되는데 상류 쪽에는 공사가 잘 진행되는데 경상남도 구간에는 진주 남강 쪽 한 구간만 지금 착공을 못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다른 4대강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리죠. 그런 점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그럽니다.

◇ 변상욱> 국정감사에서는 거기서 안 쓴 예산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만.

◆ 이재오>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번에 배추파동 났을 때도 강을 개발한다고 주변에 배추농사 지을 다 농지를 없앤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4대강을 놓고 5년, 10년 지나면서 재정투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라든가, 무슨 파동이 나면 4대강 때문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 이재오>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배추하고 4대강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배추는 고랭지 채소라고 해서 해발 600∼700m에서 나오는 채소고요. 4대강 주변의 배추는 아직 출하도 안 됐습니다.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김장배추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았고. 또 4대강에 심는 배추는 금년도 농사는 다 짓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언비어가 시중에 나돌아서 그렇지, 4대강 배추하고 지금 배추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이 4대강 사업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계속 유지해나가고 공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이재오> 한나라당이라기보다는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국가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안이니까.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저도 반대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경부고속도로 없었다고 생각해보면 산업화에 아찔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대강 살리기라는 것은 지금 저 강을 살리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거죠.

◇ 변상욱>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친박 진영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진영하고 굉장히 화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라고 묻던데. 화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재오> 화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28 선거 전에는 이재오가 당선돼서 들어오면 당이 금방 두 동강이 나고 어떤 의원들은 비바람이 부느니, 갈등이 심화되느니, 그렇게 우려했지 않습니까? 7. 28선거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가까워 오는데, 지금 당이 아주 잘 화합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변상욱>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던 4월에 비교하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단독 회담도 있었고, 지난 1일은 두 분이 청와대에서 막걸리도 한 잔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개헌 이슈가 지금 불거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장관께서는 개헌론에 계속 불을 지피시는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하시면서 조용히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불거져 나오고 갈등이 커지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이재오> 제가 꼭 불을 지피는 것은 아니고요. 개헌은 당에서 하는 거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파가 야합이나 꼼수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야가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정치체제, 이런 것들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큰 두 축입니다. 현재 개헌을 하는 거는 여야 의원들이 다 찬성하고요.

그런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하자는 안이 있고, 대통령 권한을 좀 분할하는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안, 두 가지고요. 개헌 자체는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는 않죠. 단지 권력의 틀을 놓고 4년제 대통령 중임제로 해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분권형으로 해서 대통령 권한과 국회의 권한으로 좀 나누어 갖느냐, 이렇게 하는 견해의 차이죠.

◇ 변상욱>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개의 정당이 합의로 18대 국회에서는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진행 상황으로요?

◆ 이재오> 지금 개헌의 방향이라든지 내용들은 원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그저 몇 가지 안을 놓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3,4안을 놓고. 국민들이 선택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금년에 발의만 하면 60일 안에 국회표결해서 30일 안에 국민투표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꼭 여야 합의만 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변상욱> 느낌에 이재오 장관께서는 분권형 쪽을 지지하시는 것 같고요?

◆ 이재오> 저는 하여튼, 제가 4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또 재야에서 민주화 운동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 민주주의의 성장과제나 선진국으로 진입되는 과정으로 봐서 현재 대통령 체제가 나라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끌고 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래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나 선진화되기 위해서 선진국 형 정치 틀을 갖추려면 권력이 좀 나누어져야 된다, 분권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변상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대표, 안상수 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지사까지 해서 차기 대권후보자, 또는 잠룡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이재오 장관을 저희가 항상 킹메이커로 분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권후보 중의 한분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재오> (웃음) 제가 국무위원이고 정부의 장관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할 틈이 있겠습니까?

◇ 변상욱> 나중으로 미뤄놓으셨다는 해석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 이재오> 네, 그렇게...

◇ 변상욱> 김문수 경기지사 쪽에서는 이재오 장관이 아무래도 친하긴 친한데, 늘 같은 행보를 걸어오셨으니까.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는 이재오 장관께서 김문수 경기지사하고 친하다고 그 쪽 손을 들어주면 이게 제일 고민인데, 이런 눈치도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 이재오> (웃음) 제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 이명박 정부를 성공하는 정부로 만드는 데 제 전부를 바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