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 급증 골목상권 42만명 감소
- 가계부채 취업난 속 주가급등 '우려'
- 환율 개입 안 돼 "투기 응징 정도만"
- 정세균 최고위원 오늘 당무 복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시사평론가 이종훈
■ 대담 : 민주당 김진표 의원

요즘 코스피 질주가 무섭습니다. 1900선을 넘어서 2000선을 바라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환율, 그리고 환율문제, 그리고 SSM 증가와 중소기업 대책까지 한번 짚어보죠. 참여정부 경제 부총리를 지내셨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IMG0]◇ 이종훈> 주가가 1900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경제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김진표> 주가가 경제 종합 성적표라고 하죠. 그런데 물가라든가 고용투자, 이것이 모두 안정된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면 선순환 한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는 물가불안이 심각하죠, 또 일자리 위기가 있죠, 400만 실업자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다가 가계부채는 심각하거든요. 이런 연유들이 산적한 가운데서 주가만 오르는 것은 장내 위기를 만들어낼 버블이 커지는 게 아니냐, 즉 양극화가도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신호라고 하는 우려를 함께 생각해봐야 되겠죠.

제일 문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공공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8, 9월에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이 4대강 재배면적 감소에다가 기상이변이 겹치면서 상당히 장기화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가계에 직격탄을 주니까요. 그러면서 일자리나 좀 많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가 사실상 실업자가 425만 명으로 늘어나고, 대졸자 절반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요. 가계부채가 지난 3년 사이에 688조에서 755조로 늘어나서 현재 가구당 부채 평균이 가구당 4,5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가계 517곳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봤는데 응답자의 3분의 1이 이미 부채상황이 어렵다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만 어떻게 오르냐, 이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쓴다고 쓴 것이 대기업 프렌들리로 결과가 나타나서 너무 지나치게 장기간동안 고환율과 저금리, 즉 과잉 유동성이 너무 장기간 공급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니까 돈이 갈 때 없으니까 증시로 가는 거죠.

대기업이 지금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무려 30대 상장사의 내부유보이익율이 3000%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의 증가를 초래했는데 여기다가 부자감세정책 쓰고 하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경제가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서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 이종훈>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진표> 금리를 올리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일방적으로 소위 출구전략이 중소기업과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로 등장하죠. 그래서 저희는 선 해결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써야 된다,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등, 교육, 보육,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서 저소득층이 소득원을 늘려주어서 가계부채 문제의 위기를 덜어주고 그러면서 금리는 안올리면 이게 인플레 원인이 되거든요. 심각한 물가상황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야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장치를 늘려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이종훈> 주가가 오르면 환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긴 한데, 지금 너무 떨어져서 걱정 아닙니까? 정부개입이 필요할까요?

◆ 김진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큰 실패를 했었죠. 환율을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물가폭탄을 맞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격히 뛰어오르고 OECD 평균의 6배나 뛰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물가가 뛰니까 서민소득이, 가계소득, 실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소비를 안 하죠. 내수가 침체되니까 중소기업이 전부 어려워지는, 이러한 위기를 맞았는데, 이 환율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소위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나라다, 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에 근본적으로 맡기는 나라다, 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는 데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고, 그리고 무역적자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절상압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대미흑자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게 FTA와 환율절상 압박으로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이런 점을 예상을 하고, 환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투기세력이 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철저히 응징하는, 즉 전문용어로 환율을 정부가 적극 방향성을 제시해줘선 큰일 납니다. 그건 부도덕하고요. 변동성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투기세력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오르내리는 것만 정부가 시장참가자의 일원으로 개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하면 이것이 문제를 만든다.

◇ 이종훈> 요즘 국감 중 아닙니까? 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골목상권 위협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2배 급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정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 김진표> 이명박 정부 2년 반 동안에 SSM이 354개에서 820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골목상권인 자영업자는 42만 명이 감소했거든요. 이것이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만들어낸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 이종훈> 현 정부 들어서 급증했다고 말은 했지만 참여정부 때도 계속 증가했던 거 아닌가요?

◆ 김진표> 물론 참여정부 때부터,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 SSM이 들어왔죠. SSM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참여정부 때는 그래도 하나에 많이 늘어나야 60개 정도 늘어났거든요. 2006년에 25개 늘고, 2007년에 60개 늘었는데, 2008년123개, 2009년에 218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골목상점을 모두 도태시킨다, 골목상점의 매출이 그냥 절반 이하로 줄어들거든요.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정부가 법안을 통해서 SSM 진입을 막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시간 끌기 하고, 법안처리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 이종훈> 지금 법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나라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대중소기업상생법, 둘 다 처리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 김진표>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이 법을, 골목상권보호법이라고 불리죠. 두 개의 법을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투쟁을 해서 국회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금년 4월에 이 두 법을 동시처리 한다는 조건하에서 여야가 합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사위의 계류되어있는데 특히 통상교섭본부 측의 한­EU FTA 통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통법만 통과하고 상생법은 통과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통법은 정통산업보존구역 내에 등록제를 시행하는 거고요. 상생법이 그 외 지역에서 가맹점도 함께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상생법에 따라서 사업조정 신청을 한 것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이 법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동안에 전부 가맹점으로 빠져나가서 생기고 있거든요. 골목상점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어제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죽하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보고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골목상점이 입은 피해가 전부 국가의 정책의 잘못된 것으로 일어난 거니까 이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국책연구원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 간의 첫 정책협의회를 10월 1일 날 했죠. 그때 정부가 분명히 조기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날 한나라당 정책의장이 동시처리는 아니다, 분리처리 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받아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골목상점의 상인들이 계속 도태되고 쓰러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양극화를 계속 가속화시킨다는 이 문제에 정부여당이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교섭문제도 걱정하는데, 이것은 선진국들의 어느 나라에 골목상점까지 대기업이 다 점령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자꾸 미루는 것은 결국 대기업을 시간 끌기를 통해서 봐주자는 식으로 밖에,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금 주장하는 정부가 왜 이것을 미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이종훈> 중소기업 상생안에도 한계를 지적을 하셨던데요. 특히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 김진표> 상생협력을 하면서 정부가 상생법에서 부여하겠다는 것이 지난 9월29일 날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납품단가조정신청건만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단일 납품처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의 비위를 거슬리면 납품기회 자체가 박탈될 그런 위험을 가진, 소위 계약에 있어서 을 입장인 중소기업이 조정신청 한다고 해서 협상단에 앉아서 대기업과 뭘 협상을 하겠습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당은 업종별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거고요.

지금 원자재 금액가가 18.8%가 1년 동안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7%에 그쳤어요. 이건 당연히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장을 위해 위배된다고 안 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소기업 연구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10건의 하도급 거래 중에 7건이 불공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 아일랜드, 대만, 모든 나라가 다 이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 세 가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지 않고서는 상생협력의 문제는 정말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 이종훈> 당내얘기도 좀 궁금해서 말이죠. 김진표 의원께서는 정세균 전 대표 선거캠프에서 이번에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취를 고민하는 정세균 대표가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로 결정을 내리셨던데,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까, 그런 것 좀 잘 알고 계시죠?

◆ 김진표> 정세균 대표가 고민하셨던 것은 본인이 늘 주장해왔던 선당후사,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대표는 본래 처음에 선거초반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이 분리선거되는, 그런 경선룰이었거든요. 그것이 당내세력 관계에서 중간에 통합선거로 바뀌어서 지금 대표가 못 되니까 최고위원으로서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고민하셨는데, 당원과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고 지도부에 참여해서 당의 연대와 단합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봅니다.

◇ 이종훈> 이번 지도체제가 말이죠. 빅3도 들어가 있고, 너무 거물급들이 많아서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 우선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대표가 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려야 되고요. 지금 걱정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과거에 열린우리당 때 그런 우려가 실제로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의 정치세력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나의 통합, 통합의 힘으로 합쳐지지 않고서는 2012년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 그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해나가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당이 당내에 이런 분열과 통합, 이렇게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우리당의 희망을 걸 수 있도록 네티즌당원이라든가 비례대표제와 같은 젊은 계층에 대해서 당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 되는 노력과 야권연대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더 가속화하는 그 일이 저는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훈> 청취자 질문이 들어와서 말이죠. 정세균 전 대표 말입니다. 당무복귀 오늘 하시는 겁니까?

◆ 김진표> 네. 오늘부터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종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