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사측 대응에 무리수 있어
- 경찰이 농성조합원 절대 자극해서는 안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KEC 사태, 한나라당 노동전문가인 김성태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노동현장을 늘 지켜보신 거니까, 경찰의 이런 정도의 대응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산업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저는 벌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5개월이 넘는 장기파업사업장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까지 우리사회가 노조 간의 소통이 부족한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위험물질이 가득한 밀폐된 공장을 점거한 조합원들에게 10일이 넘도록 물과 음식물 심지어 생리대 반입조차 막았다는 회사 측과 경찰의 대응은 무리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교섭을 빌미로 점거하고 있는 농성조합원들을 대표 지부장을 불러내서 이것을 연행하려 했던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 변상욱> 경찰 측에서는 장기화된 농성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 김성태> 물론 산업현장은 때로는 노사 간의 의견불일치를 통해서 협상도 장기화되고, 또는 분규가 발생하면 그 분규도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3자가 공권력을 통해서 개입한다든지 또 용역을 통해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러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문제는 덮을지 모르지만 그 사업장의 평화적인 노사관계는 이것은 앞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농성이 이루어지고 노동자 입장에서 참 처절한 절규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진솔한 협상을 임해야지 “너희들 한번 해보려고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공권력 들어와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교섭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농성중인 노조원들의 대표를 연행해가려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체포영장을 들고 오고, 몇 번 부딪쳐보고 경찰이 물러난 다음에 어느 날 정 안 되면 또는 사태가 험악해지면 확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든가 이러는 건데. 교섭장으로 나오라고 회사 측에서 연락오고 교섭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는 것은 좀 정말 뜻밖입니다. 이것은 경찰이 그만큼 급박했다, 빨리 처리해야지,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G20때문에 빨리 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나요?

◆ 김성태> 어떠한 경우에든 이 산업현장의 노조관계의 있어서의 공권력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G20까지 대입하기에는 좀 논리의 비약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방에서 G20까지 연관성을 짓는다는 것은 경찰의 과잉반응이고요.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위험물질이 가득한 그런 파업현장에 대한 경찰의 우려나 걱정은 있었겠죠. 또 그런 측면에서 조합원 신변안전입장이 우려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너무 급하게 선행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 변상욱> 야당에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조현오 총장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만, 이렇게 되면 경찰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 김성태> 우선 객관적인 사태파악이 전제되어지고, 또 진압과정에서 만약에 불법적 행위들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문책이라든지 또 책임추궁도 가능하겠죠.

◇ 변상욱> 아무튼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 김성태>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농성 현장은 또 장기농성에 들어가다 보면 그 조합원들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참사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또한 주요 간부들이 농성 돌입 때부터 유서에 가까운 편지를 가족들에게 남기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그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간부들이 연행되고 또한 지부장이 분신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그 조합원들은 격앙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위험물질이 가득한 밀폐된 반도체 공장 안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화약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회사와 경찰이 이 농성조합원을 절대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이 사태의 원만한 해결노력을 위해서 이런 때일수록 아무래도 처절하게 힘없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 보듬고 적극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자, 농민들 요새 살기 어렵다고 그러고 사회양극화로 가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만, 이럴 때 감세문제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왜 부자들만 감세하느냐는 불만도 커지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감세철회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김성태 의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성태>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서민 중산층을 위한 중도개혁 보수정당 노선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건강한 개혁중도보수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한다면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확대정책은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감세까지 이루어진다면, 더군다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지난번 재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거든요...

◇ 변상욱>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