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부자정권, 강만수 탓
- 중도개혁 내세우고, 부자감세는 모순
- 세금논쟁 생산적, 그만하자는 건 '독재'
- 세금 깍아줘도 대기업은 투자 안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정두언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 변상욱> 먼저 사실관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할 때 부자감세정책 철회에 대해서 분명히 제안을 하셨고, 적극 검토하자는 공감이 있었습니까?

◆ 정두언> 그날 오전에 대변인이 발표했듯이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변상욱>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자감세 철회 얘기가 나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게 공식브리핑인데, 그대로란 말씀이군요?

◆ 정두언>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그 말이 공식적인 검토를 위한 내부검토를 진행한다는 정도로 뒤로 한 두 걸음 물러났습니다만, 그럼 지도부가 유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까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많은 오해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까요?

◇ 변상욱> 네, 좋습니다.

◆ 정두언> 현 정부는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산층, 서민층과 중소기업은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현 정부에서도 부자감세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2013년부터는 중산층,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계속 감세를 하되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그때그때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감세철회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2013년 이후에도 현 정부에서 하듯이 계속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하지 말자는 거고요. 감세론자들의 주장은 2013년 이후에는 현 정부 입장과 달리 고소득층하고 대기업도 감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 변상욱> 사람들이 일단 정치적으로 오고 가는 얘기만 듣고 보면 지금 정두언 최고위원께서 설명하는 대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제안하셨던 내용,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감세만 그대로 가면 되지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면서까지 감세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쪽은 누구냐는 건데 말이죠. 누구입니까?

◆ 정두언>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2013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 다음 정부 일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정부도 소위 쉽게 말해서, 부자감세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부자감세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입니다. 헷갈리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논쟁이 아니고 다음 정부의 논쟁이고요. 감세론자들은 다음 정부에서는 좀 부자들도 대기업도 감세를 해 주자는 얘기고, 감세철회론자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처럼 부자들, 대기업은 감세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다음 정부의 얘기인데, 다음 정부, 이때 우리가, 한나라당이 뭐가 유리하냐, 이거죠. 그 논쟁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부자를 감세해 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다음 정부에서도 부자에 대해서는 계속 세금을 매기는 게 유리한지, 그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 변상욱> 지금 정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현 정부 들어서는 전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추진된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정두언> 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분도 오해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그런 오해에서 모든 게 비롯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서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요. 전직 장관도 그런 오해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지금 부자감세 핵심은 다음 정권에서 시행될 소득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문제라는 것?

◆ 정두언> 맞습니다.

◇ 변상욱> 일부 언론보도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그거 안 된다.”고 당에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양반이 전화 한 통 했다고 또 그만 두냐”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정 최고위원께서는?

◆ 정두언> 본인이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나라당에다 전화를 했다.” 사실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직 장관이 또 현 경제특보가 전화를 했다고 해서 당이 입장이 왔다 갔다 했다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행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 변상욱> 혹시 정 최고위원께 누가 전화온 건 없습니까?

◆ 정두언> 저한테도 강만수 전 장관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 변상욱> 뭐라고 하시던가요?

◆ 정두언> 거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한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 변상욱>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정두언> 그분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도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장관이셨고, 왜 다음 정부까지 걱정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고요. 또 그분이 어쨌든 옳든 그르든 간에 그분의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부자정부’, ‘부자정권’이라는 오해를 많이 빚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낙마를 하셨고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까지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 변상욱> 다음 정부는 다음한테 맡기지, 앞으로 남은 선거가 당장 코 앞인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요?

◆ 정두언> 그분의 입장이 원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회에서 수정이 됐거든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안 된다고 수정이 됐는데, 그분은 현 정부에서 좌절이 되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럴 주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다음 정부에서 집권을 해야 될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다음 정부 일까지 왈가왈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대통령 경제특보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 정두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소위 감세를 철회하자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대로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의 정책기조를 다음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MB노믹스를 다음 정부에도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대통령 뜻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당 지도부가 혹시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그만하고 좀 잠잠해집시다.’라는 얘기를 전하진 않던가요?

◆ 정두언>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감세논쟁은, 세금논쟁은 굉장히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정당에서 이런 논쟁이 있어왔습니까? 더군다나 한나라당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봤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고요.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건 과거에 독재정부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 문제는 또 당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지만 저는 감세를 철회, 소위말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철회하자는 동조하고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제 한나라당의 김성태 의원도 개인적으로 감세철회 검토를 다시 되돌리는 건 안 된다는 비판 성명도 나왔더라고요. 정두언 최고위원에게 동의하고 지지하는 성명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 정두언> 저는 그런 의원들이 숫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쪽에서 따져볼 일이죠. 국회의원 전체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 변상욱> 그러면 앞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다시 불붙을 만한 가능성은 있습니까?

◆ 정두언> 아니, 조금 계속 불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도 하고 있고, 저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웃음)

◇ 변상욱> 아무튼 한나라당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적어도 그 신호탄을 올리거나 그 소식을 먼저 전한 분이 정두언 최고위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정두언> 아니, 꼭 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그런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 변상욱> 그러면 당이 바뀌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상수 대표가 개혁적 중도보수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얘기했는데, 중도지만 개혁 쪽이고, 개혁하지만 보수를 지킨다, 이게 뭔가 어휘간의 상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좌파정당이든 우파정당이든 집권을 위해서는 중간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정권은 우클릭을 하고 있고, 우파정권은 좌클릭을 하면서 집권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중간층이 결국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데,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 대표가 공개적으로 중도보수노선, 중도우파노선을 참여한 것은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총론이고요. 각론이 그렇게 가야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각론이 그렇게 가지 않으면 무늬만 중도개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세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론도 그렇게 가자는 의미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변상욱>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 총선과 대선을 위한 너무 표 끌어 모으기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두언> 아니, 정당이 하는 일이 표를 끌어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정당의 존립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 변상욱>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늘 강조하는 있던 복지중심의 어젠더로 당이 따라오는 거라고 반기기도 했는데 말이죠. 그거랑 같은 겁니까?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 서병수 최고위원이나 정희수 사무부총장도 여기 감세, 고소득층, 대기업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표께서도 서민복지지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세금을 계속 줄여가면서도 이게 재정적자만 늘어나고, 지금 현재 재정적자가 400조입니다. 2013년이 되면 500조가 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걷진 않더라도 적어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세금은 더 걷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금융위기도 겹치고 했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해야 될 때인데, 감세를 추진한 그 자체, 그 감세정책 자체도 이미 시기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 정두언>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졌고, 지금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재정수치를 한편으로는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투자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감세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산층, 서민층,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회복국면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그걸 또 감세를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엄청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감세를 해줘야 된다는 주장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 변상욱> 정 최고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정책이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지지층이 이탈한다거나 뭔가 현실화 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군요?

◆ 정두언> 지금 안상수 대표가 중도개혁을 내세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층을 끌어오기 위한 건데, 그런 정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 변상욱> 어제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가 정권교체를 희망한다, 70%는 보수가 싫다고 했다고 나왔어요. 이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정두언> 아뇨, 지금 그 여론조사 숫자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벌어진 일은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 공천도 그렇고, 김제동, 김미화 사건도 그렇고, 선거를 다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나라당이 마치 다시 집권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음 정부 일을 걱정하면서 다음 정부 때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권을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이 위기인데 위기답게 우리는 중산층, 중간층을 끌어들인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집권한다는 전제하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당인으로서는 저는 우리가 선거를 이겨서 재집권을 하겠다는 입장과는 전혀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