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권 회수, 걷잡을 수 없는 혼란불러올 것
- 10.27재보선 패배, 공천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IMG0]◇ 변상욱> 일단 재보선 결과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재보선이니까 정치적 의미를 크게 두기는 무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상처가 커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주선> 특히나 민주당 핵심지지기반인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굉장히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고 봅니다. 자만과 타성에 젖어서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공천을 좀 더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끝난 한 달이 채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만 자성의 계기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변상욱>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4대강 예산 22조 2천 억 원 중에 8조 6천 억 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서민예산으로 전환하겠다.” 구체적인 선언도 내놓으셨는데요. 4대강 예산을 심의하는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다 분석해서 뽑아보시니까 그렇습니까?

◆ 박주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 4대강 사업이 사실은 대운하 전초사업이거나 아니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규모 적정성, 그 다음에 환경파괴 우려, 문화재 파손 우려, 이런 것을 낱낱이 검증을 해가지고 정부가 말한 대로 4대강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차원의 수자원관리사업으로만 국한해서 하도록 한다면 그 정도 예산삭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변상욱> 서민복지예산을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정부가 증가시켰다고는 하는데 증가시킨 부분이 309조 예산 중에 한 0.3%, 그러니까 한 9천 3백 억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8조 6천억 원을 찾아내셔가지고 서민복지예산으로 붙여주신다면 엄청난 결과인데요. 그런데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께도 물어봤는데 “내년에 사상최대 32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 중이다.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양쪽계산이 이렇게 틀립니다.

◆ 박주선> 글쎄, 그분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일자리 창출 예산도 7.7%가 줄었고, 중소기업금융지원예산도 7.8%가 줄었고, 반면에 4대강 사업 예산은 16.8%가 늘어났어요. 또 그 다음에 서민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도 중단이 됐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연료비 30만원씩도 삭감이 됐고, 등등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변상욱> 제가 살펴 본 것 중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 짓는 건설 예산도 이게 서민들이 들어갈 만한 규모의 아파트다, 그러면 건설 예산이 사실 복지예산으로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 박주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가 예산 전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죠. (웃음)

◇ 변상욱> 아무튼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데, 특히 4대강 예산은 제대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너무 심하다, 또는 분명히 이건 운하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펴신다, 그 말씀이시죠?

◆ 박주선> 네. 지금 이 4대강 사업은 국민 70%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23년 만에 종교계에서 시국집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국민 투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당까지 힘을 합쳐서 국민 저항 운동으로 지금 규모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당과 여러 가지 타협을 해보고 적절한 대책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변상욱> 정부예산을 국회에서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은 어느 때도 꼭 해야 될 과제이고 의무입니다만 이번 예산을 철저히 봤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외투쟁이라도 하셔야 됩니까?

◆ 박주선> 글쎄, 사실 열세야당으로서는 그 수단이 만만치 않은데 답답합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은 반드시 승리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 변상욱> 어제 박지원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떠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까?

◆ 박주선> 저희들이 정당차원으로서 촛불집회를 조장하거나 또는 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운동으로 사실 촛불운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시 촛불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운동인데 이것을 그대로 묵인 할 수 있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변상욱> 4대강 사업 중에서 제일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역시 경남 낙동강 쪽입니다. 정부는 그래서 사업권 회수 가능성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사업권 회수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가져다가 강행할 것이고, 그걸 또 저지안이라고 막고 충돌하고 그러다보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가 싶기도 한데, 사업권 회수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선> 일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서로 간 업무의 한계와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민의 피해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 때문에, 복구할 수 없는 재앙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중앙정부도 또 지방정부와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경상남도에서 협의기구를 설치를 해서 낙동강 사업의 문제의 여부, 어떻게 보완하고 시정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일단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야기는 일체 듣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조건 공구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게 하거나 아니면 회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우려를 합니다.

◇ 변상욱>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 4대강 문제, 좀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과 함께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살리고, 나쁜 사업은 어떻게든 줄여서 효과적으로 해야겠죠.

◆ 박주선> 하천정비 사업은 어디까지나 빨리 해야죠.

◇ 변상욱>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최고위원께서는 ‘기존의 원안사수가 어렵다면 독소조항 재고를 위해서 재협상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독소조항은 어떤 식으로 빼내고 막아야 될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주선> 지금 그동안 정부는 “FTA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재협상은 없다, 지금 미국에서 재협상을 요청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재협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협상은 없다고만 입장을 견지를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쇠고기, 섬유, 이런 부문을 재협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재협상을 왜 하자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나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과정에서 미국에게 독소조항을 제거를 하라고 해달라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한·미 FTA는 못 하는 거고, 또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안 한다고 주장만 하더라도 결국은 FTA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주장을 떳떳이 해보고 안 됐을 때 FTA가 안 되도록 해야지, 우리 주장은 해보지도 못하고 미국 측 주장을 거부를 해서 FTA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장래산업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투자자 이익이 침해가 됐을 때 우리나라 법원을 상대로 시정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원을 배제를 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역진방지조항이라고 해서 한 번 개방을 하게 되면 그 보다 더 개방의 폭을 줄일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미 FTA만 유일하게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이 돼있어서 서비스나 투자 등에 있어서 개방하지 않는 부문만을 정해놓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무차별 개방 때문에 국내산업보호가 어렵다는 겁니다.

◇ 변상욱> 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