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과나 손해배상 등 아무 조치 없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으로 이러 저런 사람들을 감시했다, 이게 불법사찰사건입니다. 그것이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불법사찰의 피해 당사자인 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신 뒤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김종익> 제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공론의 장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사찰 행위자들을 고발하고 지금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사과나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저를 대하는 이런 모욕적인 처사가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든 상태거든요. 많이 힘들지만, 요즘은 주변 분들의 배려로 견디고는 있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책도 읽고, 일본어 번역도 하며 앞으로 있을 손해배상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이런 저런 회유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압박 같은 게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 김종익> 압박이라기보다는 인터뷰 요청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 변상욱> 혹시 가족들에게 누가 은근히 “아버지한테...” 또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들어오거나 한 건?

◆ 김종익> 그런 건 없고,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저를 알아보고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힘내라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데도 정부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 또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게 가장 큰 고통이겠군요?

◆ 김종익>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국감을 통해서 불법사찰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논란이 되면서 또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다, 또 사찰내용이 보고 됐다,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 것 보셨을 텐데... 그런데 검찰총장도 영 수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지지부진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더 이상 수사는 안 하겠다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지켜보시는 심경은 어떻습니까?

◆ 김종익> 저는 불법사찰사건이 어떤 국민의 삶의 안정을 지켜줘야 할 국가권력이 도리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글쎄 뭐랄까, 국가와 국민이 서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파괴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실수사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 변상욱> 왜 나를 지목해서 그렇게 사찰을 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익> 지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런 증거들이 언론에 속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증거들이 사실이라면 정치권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저를 국정을 담당하는 아주 최고기구에서 왜 사찰을 하도록 했을까, 또 저에게 청와대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권력기구인데 그런 엄청난 곳에서 저를 사찰했다는 공포를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어떤 삶을 파탄 내는 곳이라는, 이런 공포는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 변상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과 진실이 빨리 밝혀지는 것, 이것을 간곡히 바라고 계시군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