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수사, 공정사회취지 퇴색시킬 수도
- 상생법, FTA 연계 처리지연은 여권 숨은 의도
- 통상교섭본부장, 교조주의적으로 교역만 맹신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병헌 의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나경원 최고위원과 방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으니 이제 4대강을 그만 좀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저희들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국회의 예산검증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합법적이고도 법적인 타당성 검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변칙과 반칙으로 몰아붙이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환경까지 파괴한다는 지적과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높으니까 국회에서 4대강 검증특위를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증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보와 과도한 준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께서 포기를 선언했던 대운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될 수 있고, 환경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야당이나 절대다수의 국민적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마치 4대강 예산은 또는 4대강 사업은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일체 손을 댈 수 없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해도 해도 너무한 오만한 입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소수야당으로서는 다수여당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를 통해서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고 싶지, 저희들이 장외충돌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추호도 없는데, 정부 여당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앞으로 예산정국에서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4대강 예산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을 다 무너뜨리고 깎아내고 할 전략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 전병헌> 글쎄요, 한나라당이 워낙에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중세봉건시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신성불가침 성역화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의 70%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나친 예산 편성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라, 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정을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 정국이 얼어붙는 게 검찰이 대기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일단 “야당이 아닌 구여당에 대한 수사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을 아무래도 겨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기획사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 전병헌> 그렇죠. 야당이 아닌 구여당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조삼모사식 표현이고, 둘러치나 매치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구여권이 오늘의 야당이 되어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렇게 조삼모사식, 둘러치나 매치나 하는 표현으로 야권에 대한 표적적인 탄압 내지는 과도한 견제를 하려는 것은 이것은 야당을 단순히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와 같이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빨리 하라는 둥, 또 구여권 수사라는 둥,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지금 여권의 고위관계자들과 검찰이 서로 어떤 조율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의 이심전심의 그런 교감을 가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이 갖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여튼 검찰의 수사권은 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검찰의 수사는 늘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서로가 명심을 해서 절제 있는 그런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문제가 불거진 것은 민주당이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 여야 합의를 일단 번복을 했단 말이죠. 한나라당이 크게 반발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법하고 상생법을 같이 처리를 해야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라고 했던 건데 민주당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라는 지적입니다.

◆ 전병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요, 한나라당의 입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곤혹을 어떤 측면에서 치르고 있는 점입니다. 이 유통법은 상생법은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슈퍼들이 골목 안에까지 진출해서,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재벌기업들이 콩나물 장사와 두부 장사까지 한다,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상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기업들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골목에 슈퍼라든지 서점을 비롯해서 식당 등까지 해서 완전히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4월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동시에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나라당 측에서 “한 EU FTA 뒤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9월 에 이 두 가지 법안을 함께 처리하려고 했다가 10월 6일 “한 EU FTA가 체결되면 10월 25일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10월 25일인 어제 동시에 처리하기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EU FTA가 막상 체결되고 나니까 한 EU FTA 체결되자마자 또 이것을 처리를 하면 한 EU FTA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처리를, 상생법은 뒤로 미루자, 라는 그런 취지의 제안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여권의 제안을 순수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아침에 한 EU FTA를 주관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야기는 10월 25일에 처리하는 것이나 또는 결과적으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처리하는 것이나 한 EU FTA 분쟁은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와 같이 상생법을 자꾸만 한 EU FTA에 걸어서 이리저리 늦추고 있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상생법을 처리하지 않아서 대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초토화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여권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과 확답이 없는 한은 이 두 개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조치일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어떻게 보면 여당이 통상교섭본부라고 하는 정부조직과의 당정협의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김종훈 본부장에게 문제제기를 확실히 하고 뭔가 문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전병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종훈 본부장이 지나치게 FTA에 말하자면 교조주의적 맹신을 하고 있는 분 같아요. 물론 김 본부장도 여러 가지 국익적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국내 영세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과 실태를 모르고 교역 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편중된 인식을 갖다보니까, 이와 같이 국내에서 재벌그룹들이 더군다나 외국자본들이 들어와서 무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니, 이마트 에브리데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 골목에 있었던 중형슈퍼마켓 조차도 다 인수를 해서 골목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는 그래서 서민경제를 완전히 사실상 파토내고 있는, 이 지경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