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개혁에 부정적인 최고위원 있어
- 야당, 4대강 소모성 논쟁은 그만둬야
- 야당, 4대강 집착하며 여론 호도
- 경남 충남 4대강특위결과, 수용 어려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연결합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국민에게 정당 공천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라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천개혁특위가 그동안 작업을 해온 결과로 내려진 결론인가요?

◆ 나경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공천하면 정당 지도부라든지 계파의 수장들이 나눠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정당제도의 본질이 결국 그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을 지형하는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변상욱> 이것은 어쩌면 18대 총선에서 그리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의 공천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자성의 어떤 밑바탕이 되어있는 건가요?

◆ 나경원> 네, 당연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18대 공천이나 6월 2일 지방선거공천이나 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결과 패배도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선배격인 안상수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들, 이 양반들도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농담이 나와서 한때 웃음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정당 지도부만 계파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지역의 당원들도 이미 어느 정도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경원> 사실 당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처음에는 정말 완전 국민경선제까지도 저희가 고려해봤습니다. 미국식의 완전국민경선제까지.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미국식 완전경선제를 도입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완전경선제는 도입을 못하고요. 당원들의 의사 반, 국민들의 의사 반을 모아서 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변상욱> 어제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는 반응들이 괜찮았습니까?

◆ 나경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강의 방향만을 말씀을 드린 고요. 구체적인 논의는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이루어진 워크숍에서 중간결론이 나온 이기 때문에요. 아직 최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다만 최고위원 들 중에서도 상당수 최고위원들은 공천제도를 바꿔야 된다, 또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공천권을 회수하는 문제 때문에 혹시 계파 간 갈등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 나경원> 아마 19대 공천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못해서는 계파 간의 갈등이 아마 정말 첨예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19대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 18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지 않고서는 계파갈등이 너무 첨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변상욱> 나경원 최고위원을 친이 쪽으로 분류를 하는 건 맞습니까?

◆ 나경원> (웃음) 친중립이라고도 분류를 하시기도 하고 친이성 중립이라고도 분류를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제 저희 당내에서 친이친박의 분류는 이제는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변상욱> 나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도 박근혜 전 대표를 초청을 하시고 또 친박계 모임에 같이 가시기도 한 걸로 봐서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고요... 그런데 여당 내는 그렇다 치고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지금 야당은 “이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냐? 사정사회로 가는 길이다.” 라고 사정정국에 대해서 야당을 겨냥한 거라고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지금 정국이 얼어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사실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저희 여권도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고,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저희가 어떠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 들어서고 나서서 저희 정부의 실세라든지 당의 최고급 인사들도 소환되거나 수사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사정정국이라는 식으로 해서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칼날이 여당을 겨냥하는지 야당을 겨냥하는지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마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공정사회로 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경계를 하고 나왔어요?

◆ 나경원> 사실 그렇게 검찰수사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드러난 결과가 결국 만약에 구여권이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여권이고 야당이기 때문에 봐줘라, 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혹시 집권 후반기로 넘어와서 레임덕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냐는 해석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 나경원> 여러 가지 해석이야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찰로서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사실 C&그룹과 그 다음에 태광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옛날 17대 정무위에서도 이 태광의 쌍용화재 인수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야 어떻게 보면 수사가 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 변상욱>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정국이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이나 예산처리 현안도 많고 해서 말이죠.

◆ 나경원> 맞습니다. 사실 이 수사를 갖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꼭 여당을 겨냥한 것이다, 야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시 어느 쪽을 겨눈다고 해서 무조건 반발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이 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제 예산국회, 본격적으로 접어드는데요. 4대강 예산을 두고 역시 여야 대립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복지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산안을 보시기에 4대강 예산의 군살 같은 게 있는 것이지, 복지예산이 진짜 제대로 늘어난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나경원> 4대강 부분은 야당은 좀 지나치게 4대강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4대강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도 어떻게 보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예산은 내년에 사상 최대로 32조를 편성을 했고요. 핵심은 사실상 아이들 키우는 데 걱정이 없는 보육유치원 같은 게 굉장히 핵심사업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심하고, 사실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핵심공정의 한 60%이상 완료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4대강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지연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깎거나 이런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 변상욱>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보건복지노동부분 예산을 갖다가 흔히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가장 많은 부분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도 복지예산이 늘어나는지 반드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경원> 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늘어난 것으로 분명히 봤고요.

◇ 변상욱> 저도 한번 눈 여겨 보겠습니다만,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서민 예산들은...

◆ 나경원> 이번 예산이 저희가 서민예산, 미래희망예산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편성했다, 이렇게 검토 보고 받았습니다.

◇ 변상욱> 4대강 사업에 군인들이 투입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나 최고위원께서 “과거 정부시절에도 있었는데 뭐 그러느냐”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과거 정부시절은 일반인이 들어가기 어려운 DMZ에 들어가서 지뢰와 함께 작업을 하는 위험한 것이어서 그랬다, 이런 반론이 일었어요?

◆ 나경원> 저는 사실 그것도 보면 참 민주당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그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과거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그 청강부대가 지나치게 좀 긴 기간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사실 과거정부에 여러 가지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이런 사업에도 군이... 사실 또 그것이 어떤 일종의 훈련의 하나로도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법률적인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청강부대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 변상욱> 민간의 장비가 없다거나 위험지역이거나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하긴 오래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헌법과 법률로 군의 역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거와는 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 나경원> 그것은 해석의 다툼은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지지만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남지역에 이어서 충남지역에서도 4대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한 결과, 대규모 보의 건설이나 큰 준설사업은 역시 강에서 이익을 얻어내거나 강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라는 똑같은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나경원> 글쎄요, 이 특위의 결론을, 과연 특위결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는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에 있었던 보와 대운하와의 관계는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이나 충남 특위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이게 또 국민투표를 하자, 안 되면 결국 장외투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 나경원> 4대강에 자꾸 야당이 정말 목숨 걸듯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뭔가 선명성 경쟁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이해를 하는 측면은 있지만요. 이제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이미 4대강 사업을 특정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소모성 논란은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 고랭지 배추가 사실 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은 것도 4대강으로 그렇다고 지나친 4대강에 관련된 소모성 논쟁은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