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수능개편안 취지, 교과부하고 같아
- 입학사정관 잘 시행하는 학교는 지원 강화
- 입학사정관, 불공정 비리있는 학교는 강력제재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청와대에서 교육과학수석을 하셨고, 또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되시면 엄청나게 정책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다,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 이주호> 그동안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든가 또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고 공교육 만족 두 배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진돼왔고요. 최근에 공정한 사회에 발맞춰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제가 앞에서 여러 개의 어떤 직책을 설명을 한, 그것을 보고 다른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이야 사실 교육정책은 이 장관께서 기획하시고 추진하신 것이 되는데, 요새 현장을 계속 돌면서 학부모도 만나시고 하셨죠?

◆ 이주호> 네, 현장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떻게 기획하신대로 잘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 이주호> 네, 교육정책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만 천여 개의 학교가 있고, 또 대학의 경우에도 한 350개가 되거든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현장에서 모든 학교, 모든 대학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서 현장에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현장을 가시는 것,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국회와 정부, 다시 정부와 교육현장, 갑과 을 관계, 이 불평등한 관계가 시정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의 취지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이주호> 저희는 국회도 이번에 국감을 했습니다만, 사실 국회에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회를 정부가 단순히 그냥 갑을관계다, 그래서 지시만 받는 식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좋은 취지들이, 사실 과거에 보면 국감에서 그냥 질의 한번 받고 넘어가면 그만인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국회가 지적한 상황들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또 현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취지였고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을 그냥 단순히 지시만 해가지고는 실제로 현장변화가 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소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변상욱> 이 장관께서 내놓으신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한다면 역시 입학사정관제를 꼽죠. 이번에도 의지를 내보이셨던데, 아무튼 국감현장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은 드러났습니다.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겠습니까?

◆ 이주호> 입학사정관제도도 사실 잘 되는 대학도 있고요. 아직까지 소위 무늬만 입학사정관이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잘하는 대학들의 모델을 계속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불공정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점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역시 성적위주로 자꾸 뽑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 이주호> 그런데 그 부분은 입학사정관이 성적을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적 플러스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니까 통계를 처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입학사정관으로 하는 경우에 항상 성적에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좀 낮더라도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계를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냥 입학사정관이라고 해놓고 다른 사항보다 그냥 성적으로만 뽑게 되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 변상욱>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맞춘 또 다른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기소개서 과외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이주호> 네, 저희가 입학사정관분들 최근에 만나 뵈면 소위 과거의 화려한 스펙 같은 것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대교협과 올해 공통기준을 발표하면서 학교 외에서 하는 수상실적이라든지 토플, 토익 점수라든지 아니면 해외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학생부에 기록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제시한 학생들은 급격히 줄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면에서 사교육 문제는 상당히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서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저희들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강조한다든지 또 학교 오케스트라를 강조한다든지 또 기업에서 아이들에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교육이나 지역사회의 테두리 내에서 아이들이 많은 교육활동을 하고, 그것 입학사정관에 반영될 수 있으면 입학사정관이 교육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입학사정관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도록 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밖의 학교현장에서의 비리들이 참 요새 낯 뜨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이주호> 네, 저희가 교육정책은 자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의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비리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서 자율화가 비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혹시 사정관제를 제대로 적용 못하고 영 부진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주호> 저희가 사정관 제도는 60개 대학에 정부가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동안은 제도안착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많이 존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지표화해서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입학사정관의 본질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니까 자율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입학사정관의 색깔이 분명히, 취지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도록 무늬로 입학사정관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변상욱> 수능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수능 개편안을 두고 “국영수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2014년, 그러니까 지금 중3들이 수능을 볼 때 그때 적용될 안으로는 국영수 세 과목 플러스 한 과목 더해서 네 과목 아닙니까?

◆ 이주호>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국영수에 너무 쏠리는 걸 막으려면 국영수도 아예 선택과목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 과목이면 너무 국영수에만 쏠리는 거 아닙니까?

◆ 이주호> 저희가 수능만 보면 그런데요. 외국에서도 국가가 하는 시험은 과목수가 적습니다. 국가가 모든 과목을 시험을 다 치면 그만큼 다 시험 중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이다, 하면 과학과목의 아이들의 역량을 수능으로 테스트하기 보다는 과학의 탐구활동 같은 것을 학생부에 기록을 하고 내신을 통해서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입시의 큰 테두리 내에서 보면 수능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능 그 자체로만 과학의 비중이 준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입시에서 얼마든지 수능 외에 다른 입학사정관제도라든지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사실 시험 점수로 보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얼마나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있느냐, 라든지 어떤 탐구활동을 했느냐, 라든지, 그런 점수화되기 힘든 것들로 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평가방식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그러면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대로 교육현장에서 자기가 선택한 과목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낮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비인기과목으로 전락한 과목들이 천대를 받고 국영수하고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에 집중적인 사교육이 는다든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이주호> 선택이라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교실제’ 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실을 선택해서 다니면서 수업을 받는, 그런 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아이들의 과목선택 같은 것도 훨씬 폭넓게 가능해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정말 흥미 있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국영수를 무조건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영수, 이번 수능개편에서 국영수의 경우에도 A형, B형으로 해서 모두 다 지금처럼 어려운 국영수 시험을 보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과로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이한 문제로 큰 부담 없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면 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담을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제안한 그런 취지하고 우리 수능개편의 취지가 상당히 같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변상욱>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최근에 진보진영에서 교육감들도 나오시고 해서 학생인권조례,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조례들도 만들어 달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 교사들의 정당후원에 대한 징계문제도 남아있고, 진보진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이주호> 앞에서 제가 현장과 국회의 관계도 이제 파트너십, 그러니까 협의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교육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과부나 교육감님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감님들과 잘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이 바람직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협의해서 지원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전교조 교사들은 정치에 참여했다고 징계를 당하는데, 교원단체 교총, 제일 큰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대선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정치표현의 자유를 내놓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까?

◆ 이주호> 저희는 우리 교육에서 그동안 사실 좀 교육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념화된 부분이 있고, 또 정치 갈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정치의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서 사실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이 바라는 교육현장의 변화가 굉장히 더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군다나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헌법에도 금지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동안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좋은 개혁안 아주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