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
- 박지원 대표 시진핑 발언은 국제적인 망신
- 잘못 사과하고, 거짓말 안하겠다 약속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정두언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서울대 국정감사 하셨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가 문제가 됐는데, 사람을 골라 뽑는 거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고, 연륜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줄 알았더니 상당히 어린 사람으로 구성이 됐다고요?

◆ 정두언> 네. 우리나라는 입학사정관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나 또 선생을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 입학사정관으로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겠죠.

◇ 변상욱>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정두언> 나이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정실이나 연줄, 이런 게 너무 많이 작용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실행된 지 몇 년 안 됐지만 자신 있게 이것을 공정하다고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호 장관도 결국은 양적 확대는 그만하고 질적 내실화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죠.

◇ 변상욱> 왜 연령대를 그 정도로 뽑았다고 서울대 관계자들이 답변을 했습니까?

◆ 정두언> 글쎄요. 그러니까 조금 전 설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사전준비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1년에 교육시간이 평균 16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수백 명이 됩니다.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 변상욱> 학생 한 사람당 면접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본 시간이라는 게 20∼30분밖에는 안 되겠군요?

◆ 정두언> 네. 그것도 평균 시간이 한 25분 정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들이 1년 동안 계속 지방을 돌아다니거든요. 학생들 관찰하고, 학교도 관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25분 동안 학생들을 살피는 거죠. 입학사정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사정관이라고 부르기는 어폐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어차피 성적 좋은 애들이 뽑혔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성적 좋은 애들로만 뽑아놓은 것 아니냐,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정두언>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보려고 해야 볼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관찰하면서 기록을 죽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뭘 보겠습니까? 결국 성적을 보게 되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서울대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국정감사가 가지 않는 다른 대학도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 정두언> 서울대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인거죠. 사전준비가 안 돼있고, 전문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 변상욱> 제도개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정두언> 그래서 당초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뽑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적만 보지 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성적은 좋지 않더라도 잠재능력이 있는 아이들 뽑자고 해서 한 건데, 그런 입학사정관제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입시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전문성도 꾀하고 준비도 한 다음에 정착이 되면 그때 확대해도 늦지 않다, 이거죠.

◇ 변상욱> 서울대 교수들이 “아이들의 기초학력 자체가 너무 저하돼서 사실은 가르치는 데 애로사항이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적순이라는 선발방식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요?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두언>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논의를 해봅니다만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결국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과연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으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이야기입니다.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 변상욱> 지금 청와대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최고위원회의 때 이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겠죠?

◆ 정두언>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다.”라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를 비난한 부분인데, 중국이 공식 부인했으니까 이쯤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 정두언>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 지도자들이 한국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설령 중국의 부주석이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 참, 수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인 이익이라고 해도 국제관계의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제 2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거짓말은 다시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한·러 정상회담 때도 박지원 대표의 말 때문에 이런 소동이 한 번 빚어졌었죠?

◆ 정두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치 수준이 이렇게 거짓말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박 전 대표께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난 정말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더 이상은 국익을 위해서 언급을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쯤에서 접는 걸로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두언> 저희들도 더 생각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민주당 자신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일로 신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박지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어찌됐든 간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중국의 새 지도자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뭔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이제 앞으로의 대북정책,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텐데요?

◆ 정두언> 갑자기 큰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만, 이제 첫 번째로 국내정치에 국제관계나 대북관계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여야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서로 생각을 모을 때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정세현 의원께서 직접 관여됐다고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하명’ 이라는 구절이 불법사찰과 관련해서 나와 가지고 민주당은 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어제 남경필 의원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만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된다면 특검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두언> 어쨌든 검찰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검찰 총장도 실패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지도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검찰 스스로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해야 되고요. 또 어차피 수사를 하지 않아도 모든 사실은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검찰이 명예가 실추되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수사를 해야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특검으로 가기 보다는 재수사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게 검찰에게도 그렇고 낫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두언> 그게 순서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집시법도 역시 여야 쟁점이었는데, “직권상정이 가능도 하다.” 라는 발언은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슬쩍 내놓으셨는데,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정두언> 이 문제는 직권상정을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원내대표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