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협상 3/4 진행? 美 '작전'일 수도...
- 한미FTA 되면, 美 시장 경쟁에서 中, 日에 유리
- 한미FTA 협상내용, 너무 추측하는 건 도움 안돼
- 국제관계에서 후손이 굴욕감 안느끼게 힘 길러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미국 쪽은 한국 정부가 마저 합의해줄 것을 국민들 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미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한미 FTA는 이번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이한구> 글쎄요. 중요한 협상에 있어서, 또 프로들이 하는 협상에 있어서 될듯 말듯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음 좀 더 논의하자고 결론된 것도 다양한 추측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자동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양보를 어느 정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미국 측이 꺼낸 쇠고기 분야에서 막힌 것은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 이한구> 글쎄요.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네요.

◇ 변상욱> 어떻게 보십니까? 내친 김에 쇠고기까지 밀어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분야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쇠고기를 슬쩍 꺼냈는데, 조금씩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 이한구> 그것도 협상대표단에서나 분석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두 가지 다 관심은 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 쪽에서는 실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쇠고기를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쇠고기 문제가 단순히 일반 상품 무역과 관련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먹거리 문제란 말이에요.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꾸 꺼림칙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미국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자기들도 정보 분석을 하겠죠.

◇ 변상욱> 미국 상공회의소장 발언이 “쇠고기 협상도 한 4분의 3정도는 진행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 건가, 다들 궁금한데요. 김종훈 본부장은 당최 입을 닫고 열지를 않으니까 말이죠.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이한구> 이제까지 우리 쪽 협상대표는 쇠고기 문제는 논의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로서는 우리 협상대표단 이야기를 믿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의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쪽을 혼란시키려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4분의 3이 진행되고, 이런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정해져있어야지 4분의 3이고... 이런 것도 상당히 믿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 변상욱>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양보했다, 쇠고기 협상이 이렇게 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번에 받아낸 것은 뭐냐, 이것을 제일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한구> 협상문제는요. 말하자면 FTA 추가협상이잖아요. 기존에 했던 협상 틀에서 일부를 수정하자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리가 플러스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부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거냐 말거냐, 그것을 결정을 해야죠.

◇ 변상욱> 우리 측에서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한두 개 꺼내서 이야기했다면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었던 모양입니다.

◆ 이한구> 아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것은 협상의 기본이니까. 그런데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자꾸 바깥에 흘러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흘러나와서 일반인이나 또는 옆에 깊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언급을 자주하면 이야기가 더 안 풀릴 수가 많이 있어요. 자꾸 옆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서... 집안일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에서도 잘 모르고 이야기 하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어요.

◇ 변상욱> 어쩌면 협상단의 구조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대표들,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습니다만 보면 의회에서 뽑혀서 올라간 사람에 상공회의소 대표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정부의 관료들이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한구> 그렇죠. 정보 새어나오는 것은.

◇ 변상욱>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됩니까?

◆ 이한구> 이런 것은 지금 협상 중에는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아주 협상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이익이 되느냐를 갖고 대표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갖고 다시 논의하고, 국회에 보고 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죠.

◇ 변상욱> 이 의원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번 협상은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들에 대한 추가라고 한다면, 부속협정문을 만들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럴 필요가 생긴다면 미국이 ‘또 한 번 하자, 또 하자.’ 해서 계속 추가로 될 수 있는 겁니까?

◆ 이한구> 글쎄요, 그것도 성격이 다르겠죠. 대놓고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자, 이것도 논리에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본 협상까지도, 협정문까지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경제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럴 때도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또 이야할 것도 아니고요. 이게 FTA라는 게 무슨 전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 변상욱> 너무 G20 앞두고 하는 거니까 시선이 집중돼있어서 그동안 브리핑을 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직은 곤란하다, 논란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따로 워싱턴에서 만나면 더 밀실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합니다.

◆ 이한구> (웃음) 자꾸 밀실협상, 밀실협상, 그러는데... 그렇게 정부 대표단끼리 하는 협상을 밀실로 해야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들끼리, 전문가들 끼리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국민들한테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공개해야죠.

◇ 변상욱> 하러 간다면 일정을 아무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틈에 갔다 와서 꼭 이야기가 되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한구>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세세하게 알고 싶겠죠. 그러나 그냥 알아서 잘 하려니 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 변상욱> 자동차 쪽에서 우리에게 실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만들어서 거기서 팔면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한구> 그 만큼은 또 기대이익에서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많고, 또 다른 지역에,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해서 부품을 생산해서 국내에서 조립하고 다시 또 미국 가는 것도 많고, 그런 거잖아요. 미국에서 하는 만큼은 어떤 이득이 없을 수도 있겠죠. 미국도 똑같잖아요. 미국도 우리 한국에 와서 생산해서 다시 수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 변상욱> 만약에 미국한테 어느 정도 양보하고 한미 FTA가 마무리가 지어진다면, 유럽연합 쪽에서 미국한테 해준 만큼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 이한구>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EU FTA에 있는 내용 점검은 이번에 추가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나왔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서로 그런 것을 조율해가면서 우리 협상단이 그런 거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 모르겠어요? 알고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 변상욱>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유럽연합에서도 또 어떻게 나올까, 이것까지 생각은 물론 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네.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합니다.

◇ 변상욱> 아예 전면재협상해서 독소조항도 좀 줄어보자, 아니면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한구> 미국 쪽 사정으로 비준 안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측 사정으로 비준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최종선택은 국민한테 달려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도 같으면 우리한테 FTA를 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이고, 미국은 손해 보는데, 그런 FTA는 성립될 수 없어요.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FTA라야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빨리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시장에서 주로 일본이나 중국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그 두 나라는 FTA를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면, 그 나라도 언젠간 하겠죠. 그 나라들이 하는 시기까지는 우리가 유리하잖아요.

◇ 변상욱> 쇠고기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30개월 가지고 쩔쩔맬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본, 대만 기준으로 수입기준을 강화시켜야지, 맞불을 놨으면 시원하게 한번 맞붙어봤으면, 이런 바람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 이한구> 그 문제는 잠깐 다른 문제예요. FTA에 굳이 이거 넣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쪽에서 문제제기한 게 아니거든요.

◇ 변상욱> 국민들은 가끔 보면 한번 우리도 좀 속 시원하게 미국을 밀어붙이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 이한구>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제관계라는 것은 힘의 논리가 너무 강한 관계거든요.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가 당한 이런 굴욕감을 안 느끼도록 우리가 빨리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이런 민심들을 잘 국회에서 대변하셔서 협상내용에 앞으로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애써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