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외교사에 획기적인 사건이자 국운상승 계기
-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못할 것 같아 아쉬워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한나라당의 경제통 여의도 연구소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실제로 어느 나라가 교역에서 경상수지를 얼마만큼 남기는데 그것을 GDP 대비 얼마로 끊어낸다는 가이드라인이 가능합니까?

◆ 나성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도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대강 GDP대비 ±4%로 줄이도록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자, 했지만 흑자국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그렇지만 일단 그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G20 정상회의 개최의미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나성린> G20 정상회의는 지난 번 세계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 금융질서를 재확립하려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중요한 회의의 의장국이 되어서 경제적 분쟁을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G20 정상회의가 정례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 이후에 첫 개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캐나다 제외하고는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고, 경제사에 있어서도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환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결국 아까 지적이 나왔던 대로 양적완화조치가 미국, 일본이 계속 내놓고, 유동성 공급이 지속된다면 신흥국들은 환율방어로 맞서고, 비난을 퍼부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이 환율문제가 종식된다는 아무래도 그건 너무 큰 기대가 되겠죠?

◆ 나성린> 그건 큰 기대죠. 일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합의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그렇게 언제까지 딱 결정내야 될, 서두를 일은 아니고요. 너무나 여러 국가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게 환율정책에 대한 합의는 원래 의제에 없었는데 최근에 환율전쟁이 일어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합의가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의장국이면 여기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도 있는 겁니까?

◆ 나성린> 그렇죠. 의장국이 모든 의제를 이렇게 정하고, 물론 다 협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중재를 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의장국의 역할이죠.

◇ 변상욱> 아무튼 과도한 금융 흐름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정망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의 개발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 나성린> 이게 이번에 회의가 이틀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까? 첫날은 G20가 그동안 합의했던 여러 가지,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둘째 날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의제에 포함시킨 코리아 이니셔티브, 이것을 하는 날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중요한 의제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안정망’이고, 다른 하나는 ‘개도국의 개발이슈’인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번 세계금융위기 때처럼 자본이 급속하게 유출입 되면, 개도국의 경우에, 또 신흥국의 경우에, 굉장히 금융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게 개도국이나 신흥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달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IMF의 ‘위기예방대출제도’라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 FCL(탄력대출제도), PCL(예방적대출제도),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성과를 이번에 평가해보고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 앙마이 이니셔티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지역별 안전망입니다. ‘치 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간의 통화 스왑 협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축해보자, 또 IMF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안정망 이슈고요.

개발이슈는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후진국의 일정수준이상 개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G20 국가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년 간 개도국 지원을 위한 9개 핵심 분야에서 행동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 변상욱> 잘 되면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이름과 함께 코리아의 지위도 상당히 올라가겠는데 말이죠.

◆ 나성린> 그렇죠. ‘코리아 이니셔티브’라는 게 용어로 정착이 되고, ‘서울선언’ 이라는 게 나오죠. 서울선언, 그게 다 앞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이죠.

◇ 변상욱> 이런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 나성린> 제일 아쉬운 점은 이번에 환율분쟁조정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힘들 것 같지 않느냐, 특히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굉장한 성과인데, 그게 이루어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변상욱> 앞에서 설명해 주신 글로벌 금융안정망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 합의하기가 좋은데, 경상수지나 환율은 자기네 나라들의 각 생존의 문제니까 치열해지는군요. 그런데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너무 과하게 홍보하고, 과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나성린> (웃음) 네, 그런 비판은 항상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과 기회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G20에 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실 미국의 협조가 없었으면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옵저버라도 참가하고 싶어서 난리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죠.

저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시민생활이 상당히 통제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으신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건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틀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월드컵, 올림픽 때는 이것보다 더 오랫동안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 변상욱>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