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협상 아닌 재협의, 개방확대 아닌 현실적인 선택
- 美 자동차 규제 완화, 韓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
- 쇠고기 수입확대 불가방침, 재협의 시작하며 美 수용
- 재협의, 이익균형 무너뜨리지 않고, 경제효과도 유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 유기준 의원

어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IMG0]◇ 변상욱> 우선 “재협상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은 이게 재협상이나 마찬가지인 두 번째 수정인데 이걸 과연 재협상이라고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유기준> 일단은 용어가요. ‘재협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용어가 ‘협의’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마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개방확대’라고 보기 보다는 ‘불가피한 현실적인 선택’,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 큰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투쟁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불가피’라고 하는 것은 원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침체를 겪어서 뭔가 구조상으로 달라졌다, 이런 뜻인지, 미국의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피라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유기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4월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녹색성장기본법도 통과시키면서 또 환경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기준, 연비기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과연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당연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관세환급 부분이라든지, 중간부품제의 관세환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산 픽업트럭차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에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유예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 변상욱> 아무튼 쟁점들을 마무리 짓고 FTA를 통과시키는 문제, 이런 거란 말씀이군요?

◆ 유기준>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어제 정세균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얻는 것이 있어야 조정이고 협의라고 할 텐데, 얻는 게 도대체 뭐냐? 다 양보만 하는 게 아니냐”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 유기준>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이게 2007년 4월에 이것을 체결할 당시에 GDP가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우리가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굉장히 큰 선전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재협의를 하면서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던 이익의 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을 보면, 트럭까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액은 74억 달러인데 수입은 한 5억 4천 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1년에 수입하는 자동차가 한5-7천 대 정도인데,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몇 십만 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런 연비라든지 환경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준다면 얼마정도의 미국 차가 들어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시장이 교란이 된다든지, 그건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선 굉장히 미미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아무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등 우리 자동차들이 미국시장에서 엄청나게 선전을 한 것, 이것은 인정할 수밖엔 없겠습니다.

◆ 유기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IT분야라든지, 전기전자도 같은 말입니다만 그 다음에 조선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산업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 변상욱> 그런데 미국에게 양보를 할 경우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몇 가지들을 자동차 산업 쪽에서 양보를 할 경우, 사실 우리는 다른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하고 자동차 쪽에서 많이 얻는 건데, 이번에 미국한테 조정을 통해서 양보를 한다면 다시 또 엄청난 손해가 있다, 굳이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협상에서 버텨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입니다.

◆ 유기준> 네, 지금 사실 버틸 만큼 버텼고요. 2007년도에 협상을 체결한 이후에 미국도 오바마 정부로 바뀌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자신을 밀고 있는 노조가 자동차 트럭노조이지 않았습니까?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협상안 그대로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아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미 FTA를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버티거나 아니면 일부 내용을 좀 손질한다든지 아니면 전면재협상을 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일 한 자도 고칠 수 없다고 버티면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면재협상을 한다면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노력이 도루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는 거죠.

◇ 변상욱> 정부 쪽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자동차를 놓고, 쇠고기는 말도 못 꺼내게 했고, 자동차도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선방한 거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 유기준> 자동차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쇠고기 부분은 우리 국민 감정상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것을 약간이라도 건드리게 된다면 그 효과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재협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입장을 표시했고, 미국도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분은 협상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또 환경가이드라인 정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상욱> 우리의 환경기준, 또는 우리의 정책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양보한 것인데, 지금 들리는 내용은, ‘아주 우리 시장에서 차를 별로 팔지 못하는 소규모 자동차업계만 그것을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야기는 못 들으셨고요?

◆ 유기준>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5천에서 7천 대 정도이고, 자동차 회사가 하나로 하면 한 2천, 3천, 4천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각국마다 고유한 자동차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맞춰서 생산하려면 한 2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수익타산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러니까 그게 1만 대 이하가 됐든 6천 5백 대 이하가 됐든 2천 대 이하가 됐든, 그렇게 수출하는 그런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주거나 면제해 주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협정내용이 좀 속 시원하게 죽 브리핑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참 여쭤보기가 어렵습니다.

◆ 유기준> 오늘 저녁이면 아마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미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협상은 저희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협상대표단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 변상욱>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 부분은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미묘한 부분이라 이야기 꺼내기가 그렇고...” 하면 ‘저거 상당히 양보하고 있어서 저렇게 말을 못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먼저 든단 말이죠.

◆ 유기준> 저희들이 사실은 그저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고요. 또 협상장에 가있는 협상대표를 불러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협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협상은 계속 그대로 하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런 기준과 관련돼서 따진다면 픽업트럭 같은 경우, 관세의 어떤 장벽을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풀어주기로 했던 것을 다시 15년, 이렇게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유기준> 네. 그래서 이 픽업트럭은 사실은 미국이 현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동차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이 픽업트럭 분야가 아직 활성화되어있지 않거나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양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만일에 약간의 양보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국내 자동차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10년 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토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최소한 관세 철폐안 철폐를 연기하는 스냅백,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래 한미 간에 체결되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변상욱> 일단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보려고 애를 쓴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기준>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전체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쪽이나 아니면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한미 FTA협상자체가, 예를 들면 ‘한국은 이래야 한다, 미국은 이래야 한다’ 일방적인 불평등 규정을 보면 ‘미국한테 이래야 된다’는 것은 한 7개 되고, ‘한국한테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55개 되고, 애당초 불평등인데 이제 또 더 밀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유기준> 그러면 2007년 4월에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게 체결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내용은 지금도 유효한데요. 우리나라 실질 GDP를 0.3에서 6%정도 증가시키고, 또 후생수준으로는 17에서 209억 달러 증가되고,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고용효과가 단기적으로 5만 7천 명, 장기적으로 8만에서 33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된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것이고, 또 이러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세한 조정이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예정했던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인 유인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겠죠.

◇ 변상욱>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것은, 지난 달 25일쯤까지만 해도 절대 재협상은 없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거였는데, 그 다음날인가 김종훈 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다가 “G20때 완전히 타결을 어떻게든 짓기로 정상끼리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입장이 바뀌고 지금 와서는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가 되는 겁니다.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마치 밀실협상처럼 돼버린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 유기준>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이게 ‘재협상’이라는 표현에 집착해서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미세한 조정인 ‘재협의’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정부질의를 하면서도 외교부, 통상부 장관에게 “콤마 등 마침표 등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한 게 유효하냐?”고 그랬더니 그것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상본문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간다면 우리 국회에 이미 상정이 되고 외교통상부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바꾸게 되면 국회상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직 미국 의회에 한미 FTA가 상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 국회에 있어서는 FTA가 진행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변상욱> 당장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도 안고 계실 테고... 초반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야당이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정치공세를 펴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 유기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다른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한미 FTA에 거는 경제계, 또 국민의 기대가 상당한 것인데, 그런 기대를 탕감시킬 수 있고, 오히려 예정했었던 경제적인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의 통상적인 절차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야당이 몸으로 막고 나서면 결국 여당 단독으로라도 해야 됩니까?

◆ 유기준> 저는 이게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게 협상 체결한 이후 국회통과를 앞두고, 법사위 계속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앞두고 이렇게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이 돌변한다고 한다면 그 정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겠습니까? 과연.

◇ 변상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점 하나라든가 조그마한 수치 하나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 산업에는 부담이 되고 우리 근로자에게도 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교섭본부에 더 이야기를 해 주시고, 좀 강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유기준> 그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과연 미세한 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데, 미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잘 지어달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