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시장, 양보 아닌 조정? MB, 국어공부 다시해라
- 車 시장,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양보 아닌 조정!
- 미국 쇠고기 수입, 대만과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 퍼주기, 끌려가기 협상되면, 국회가 심각하게 논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어제 있었던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서의 1차 브리핑,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연비나 배출가스, 이것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미국에 좀 맞춰서 낮추는 쪽으로, 고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브리핑 들어보시고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정세균> 저는 적절치 않다,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의 핵심 이해관계가 자동차에 걸려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별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거든요. 자동차 때문에 서비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내주고 나면 한미 FTA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런 FTA를 합니까?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정권이 정직하지가 못하네요.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버젓이 재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나 국가의 자존심에 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양국 간에 이 협정을 2007년 아마 2월 달에 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1차 수정을 했죠. 이번이 두 번째 수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미국 측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자존심을 손상해가면서까지 미국에 끌려 다니는 통상외교는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퍼주는 협상, 또 끌려 다니는 협상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국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이것은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정부는 “부속문 정도 수정하는 것이지 재협상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정세균> 국민이 바보입니까? 조정하고 양보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자동차는 양보가 아니고 세계 기준에 맞춰서 조정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국어 공부 좀 다시 하셔야 되겠어요. 양보를 하면서 조정한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양보가 아니고 조정입니까?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뭘 받았는지 그것을 좀 내놓으시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 변상욱>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양보인지 조정인지 해주면 도대체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혹시 이야기 들은 게 있으십니까?

◆ 정세균> 돌아오는 것이 충분히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끌려 다니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동차의 연비나 배기가스 문제를 미국 기준에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 연비나 배기가스와 관련해서 환경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우리 기준을 무시하고 예외를 인정해 주면 미국 기준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협상, 퍼주기 협상은 절대 공감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깨지는 협상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FTA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상욱>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서 완성차를 미국에 팔 때 수입한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일부 돌려받아서 그게 그나마도 좀 득이 됩니다만 관세 환급 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미국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설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들으셨는지요?

◆ 정세균> 네, 물론 들었죠. 제가 원래 무역을 하던 사람이라서 관세 환급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관세 환급 제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수출입국을 만드는 데 정착되어있는 제도이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온 제도인데, 이 제도를 우리 이명박 정권이 EU와 FTA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부 좀 양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우리한테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 관세환급제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다른 분야에 협상을 한 것 아닙니까? 자동차만 따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만 따로 떼어나서 미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거기에 수용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 없이 우리가 뺏기기만 하면 그건 협상의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FTA를 하지 않은 게 낫죠. 그것뿐만 아니라 픽업트럭이 있습니다. 미국이 픽업트럭이 틈새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픽업트럭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었고, 상당히 수입성이 좋은 분야인데, 이 픽업트럭에 대해서 지금까지 10% 관세를 매겨왔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게 관세를 매긴 거죠. 다른 차는 2.5%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연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자동차 분야 중에서 픽업트럭이 우리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인데, 그것도 포기하는 쪽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분야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메리트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한미 FTA의 핵심적인 메리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미 FTA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손해만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제가 말씀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와서 한미 간의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없다고 하면 그런 FTA는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 변상욱> 관세 환급 제도가 철폐되거나 상한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절대 못 돌려준다고 하면 자동차부품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픽업트럭 같은 틈새시장은 자꾸 차단이 되고... 이렇게 되면 FTA에서 얻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게 걱정하던 대로 많이 양보를 해서 끝나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 정세균>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말아야죠. 그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변상욱> 여기에 여당이 어느 정도 협조할까요? 전혀 안 하겠죠?

◆ 정세균> 여당도 설득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죠.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통상을 해서 GDP를 채우는,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 한국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FTA에 처져서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국민들께서 찬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FTA를 기울게, 말하자면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체결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죠. 최소한도 이해관계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서 그 균형이 깨져버린다면 그 FTA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고두고 한미 간의 교역의 틀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틀 자체가 잘못되면 두고두고 누적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내용을 국민들께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 변상욱> 쇠고기 이야기도 다시 나와서 양보가 될 것 같습니까?

◆ 정세균> 쇠고기는 아마 이 사람들이 연막작전 같아요. 말하자면 자동차 분야에서 얻기 위해서 쇠고기를 또 들고 나오는 그런 전략적인 것 같고, 오히려 쇠고기 문제는 2008년도에 쇠고기 문제를 해결할 때 정부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 대만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쇠고기 협정이 현재 우리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정부에게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채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그것을 되찾아오지는 못할망정 더 퍼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저히 용납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어제 검찰을 흔들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의 퇴진은 사실 불법적인 직무집행을 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흔들 수가 없는 것인데요. 왜 검찰전체를 흔드느냐, 라고 하는 불만을 은근히 내비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검찰총장이 이번에 무리하게 열한분의 의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법의 불법적인 집행보다 더 상위개념인 삼권분립을 해치고 있는 것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원들을 압수수색해서 그것도 국회가 대정부질문 중이고, 회기 중에. 또 그 자료들이 이미 선관위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매우 무리하게 잘못된 법집행을 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져야 될 것이고, 또 검찰총장에게 이것을 허가한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허가한 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만약에 총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도를 강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