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신중하지 못해
- 수사 자체 아닌, 시점과 포인트가 문제
- 靑 기획수사? G20 앞두고 있는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한나라당의 안형환 대변인 전화 연결합니다.

◇ 변상욱> 검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지금 여야가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안형환>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먼저 야당이 이번사건에 대해서 기획수사, 또는 야당에 대한 탄압, 청와대에 의한 기획,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청목회 후원금 관련수사, 또 압수수색은 정치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특정 야당에 대한,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나라당의 이번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본입장은 불법의혹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도 아니고 11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사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압수수색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G20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펼침으로써 정치권에 상당히 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G20 앞두고 전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자들, 언론인들이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 언론보도에서 마치 한국의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먹은 것처럼 보도했을 때 우리의 국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국회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검찰은 “의원실에서 먼저 청목회에다가 몰아서 좀 보내 달라, 부탁한 게 있다, 또 현금으로 온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 안형환> 글쎄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만나본 몇몇 의원님들은 “본인도 몰랐다, 나중에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청목회 회원들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일반 대기업 노조 분들 같은 경우는 파업 시위가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신분상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분문제 때문에, 거취문제 때문에 입법을 강력히 바랬고, 또 공청회까지 열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입법을 했고 또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후원금이 들어왔다... 참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도 당혹스럽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검찰이 소액후원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달리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 소액후원금 제도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형환> 그렇습니다. 사실 소액후원금 제도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기업, 또 법인, 기업에서 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막고 10만원 세금공제혜택을 주면서 본인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에게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줄 수 있도록 만든 정치선진화 차원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의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도 문제된 것이 청목회 회원들이 돈을 쪼개서 의원들한테 정치자금 후원했다, 본인들이 로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당사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노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개 대형노조에서 일괄적으로 노조원의 돈을 걷어서 후원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과연 노조를 위해서 항상 입법활동도 하시고, 또 선의일 겁니다. 선의로 일을 하신 이분들은 과연 노조의 로비를 받아서 한 것이냐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서 환경단체들과 연계해서 많은 입법활동을 하시고, 또 환경단체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셨을 때 환경단체 의원들이 ‘저런 의원님들은 참,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회원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줬을 때, 이것도 과연 로비로 볼 것인지 이해당사자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변상욱> 검찰을 당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직비리수사처를 따로 설치해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형환> 글쎄요, 그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반대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사법체계와도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된다면 신중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여당에서 조차도 이렇게 과잉 수사를 하면 어떡하느냐, 걱정을 하는 이 상황에 검찰이 몰랐을 것 같진 않은데, 검찰이 왜 이렇게 과잉대응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다만 그 해석 때문에?

◆ 안형환>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혀 영 낌새도 차리지 못 했고요. 검찰이 왜 이런... 사실 저희들은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신중하지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이런 저런 폭로, 또 대포폰에 대한 물타기, 레임덕 방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형환> 글쎄요... 이번에 아무튼 문제가 됐던 강기정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또 강기정 의원은 사실 저희들은 본인이 이럴 상황을 예측해서 영부인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은 검찰수사를 해오면 표적수사다, 야당탄압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아는데도 검찰이 이런 일을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기정 특정 의원에 대한 표적수사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또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검찰 나름대로의 이유, 또 불법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한다면 그런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번 수사자체라기 보다는 검찰의 압수수색의 포인트, 시점, 그 다음에 후원회 계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민주당이 검찰총장 퇴진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이 오버하는 겁니까?

◆ 안형환> 글쎄, 야당이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것을 기획수사 했다,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저희들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지금 대통령께서 또 청와대, 또 우리 현재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G20행사입니다. 정말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약할 수 있는, 큰 도약할 수 있는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앞두고 방해가 되는 어떤 일도 청와대나 정부 측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