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수사중단 원상회복 시켜야
- 4대강, 지금이라도 검증위 설치해야
- 상임위 문제제기, 규탄대회 가질 터
- 국민응원하면, 대통령 사과 받아낼 수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 변상욱> 여야 현역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치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아무튼 검찰총장 사퇴,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죠?

◆ 이인영> 네, 저희 민주당은 이것이 청와대가 준비된 전략에 의해서 고도의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아주 큽니다. 검찰이 국회 공격을 한 건데요. 그 배경에 청와대가 무관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사태이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기정 의원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관련한 의혹 폭로와 청와대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을 동원했던 문제점, 그리고 FTA 밀실협상 그리고 UAE 파병방침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안정치로 야당과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의 예산을 강행처리하며, 또 집권후반기의 권력노선을 막겠다는 정권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검찰이 청와대에 사전보고를 한 정도가 아니고, 사전에 청와대가 다 기획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인영>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반발할 거 뻔히 검찰이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물증이나 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 이인영> 우선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이것은 잘못됐다,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의 후원금은 선관위에 다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가 되어있는 내역을 보고 그것이 맞지 않는 게 있으면 그것을 수사하면 되는데 이런 과정이 전부 생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오버입니다.

◇ 변상욱> 청와대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G20을 앞두고 우리가 왜 판을 크게 벌리겠느냐, 참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이인영> 청와대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원위치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지휘권을 사용하고, 또 검찰총장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자제시키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먼저 의원들이 청목회에 대가를 바라기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인영>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혀 무관한 의원 같은 경우도 들어갔어요. 이런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변상욱> 그러면 그 혐의가 있는 의원들만 수색하면 된다?

◆ 이인영> 그렇죠.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의원들도 1차적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을 먼저 조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 변상욱> 검찰이 그동안 스폰서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것에 반발해서 슬그머니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 이인영> 그런 면들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의 위기의식이 작동했었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기회로 이번이 계기가 돼서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또 고위공직수사처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 정당화되는, 이런 역풍을 검찰이 만든 거 아니냐 봅니다.

◇ 변상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보좌진의 부모 집까지 압수수색 했다.”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 이인영>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의 후원회 사무실이 없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집까지 압수수색을 신청해놓은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이와 관련해서 야당이 모여서 공동대응을 논의한다고요?

◆ 이인영> 현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야5당 원내대표들과 조찬회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대포폰 같은 건 당최 검찰이 어느 정도 물증을 제시해도 별거 아니더라면서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죠. 재수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이인영> 당연히 재수사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검찰의 이런 오버, 과잉반응에 대해서 검찰이 신뢰를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변상욱> 아무튼 정치검찰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까 공직비리수사처라도 만들자는 말씀이군요?

◆ 이인영> 네.

◇ 변상욱> 그러면 정치후원금 관련법들에 대해서 소액을 기부하는 문제나 후원회와 관련된 제도는 안 바꿔도 되겠습니까?

◆ 이인영> 그것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국면은 검찰의 과잉수사, 국회에 대한 유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의 이런 오버하는 수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역시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이인영> 검찰총장 퇴진과 대통령의 사과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변상욱>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은 지금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잘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 이인영>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이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고, 국가재정과 민생을 파탄시키는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예산, 또 은폐된 예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헤쳐서 삭감할 수 있도록, 특히 운하로 발전할 수 있는 의심이 있는 예산들은 철저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 변상욱> 운하로 의심되는 예산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민주당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 이인영> 대략 한 3-4조쯤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대대적으로 4대강 반대 결의대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인영> 네, 조금 있다가 9시 30분쯤 되면 우선 검찰의 과잉수사, 국회유린에 대해서 규탄하는 집회와 더불어서 4대강 대운하 예산삭감 민주당 결의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아마 정부가 경남에 대해서 사업권 회수, 이런 시도를 본격화하는 것 같은데요. 경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 대응하는 이런 보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태까지 강에 대한 파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응해왔는데. 또 4대강 예산이 모든 국가재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로 대응해왔는데. 이제 더 넓혀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온갖 위법, 탈법, 편법, 특혜, 비리로 점철됐던 국정문란과 게이트 의혹, 이런 점들을 부각시키고 파헤치는 데 보폭을 확대하겠습니다.

◇ 변상욱> 여당은 계속해서 대운하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수심이 운하로 쓸 수 있는 수심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된 거 아니냐, 정치공세다라고 반박을 합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 이인영> 전문가들의 분석은 “6m 정도 이상으로 준설이 가는 것은 대운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은 1단계 대운하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전체공구의 한 50%정도가 그에 해당하고, 4대강 전체로 놓고 보면 한 25%가 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히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낙동강 8개보의 평균높이가 11.2m 되고, 평균수심이 7.4m 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전혀 사안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을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은폐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또 이미 상당히 예산이 집행됐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반발도 있습니다만?

◆ 이인영> 한일합방이 되었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틀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은, 특히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파괴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중단되고요. 우선 검증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변상욱> 경남도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4대강 사업권 회수를 검토한다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 계속 됐으면 하고 찬성하는 입장을 또 내놓기도 하고 민심이 좀 다릅니다. 또 영산강 사업의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똑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정리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인영>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 부분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곳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이해관계들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은 너무 미시적이고, 거시적으로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운하로 가고 있는 이런 것, 다시 말하자면 나무보다 숲을 볼 경우에는 경남도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운하는 무리하고 안 된다는 경남도의 입장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도 조만간 경남도를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변상욱> 끝으로 청취자 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비리가 있으면 샅샅이 낱낱이 파헤치라고 검찰한테 요구했는데, 왜 청목회 사건만 그러느냐?”라고 하는 질문. 또 한 분은 “검찰총장 퇴진, 대통령 사과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 이인영> 청목회 사건은 명백하게 무리한 수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에 신고된 내역을 조사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로 거대한 파문이 야기되는 것을 청와대가 몰랐다면 그것은 청와대가 무능한 것입니다. 무능한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조율이 된 것이라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땅히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변상욱> 그것을 받아내려면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이인영> 오늘부터 국회에서 민주당 모든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30분에 국회유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규탄대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면 국회에 대한 유린사태, 초유의 헌정파괴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