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관계자들 개헌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 박근혜 '감세' 입장 표명? "MB에 부담"
-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약속, 안 지켜질 분위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서병수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 지도부가 백일을 맞았는데 외형상은 순조로운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뭔가 미진한 게 있다는 뜻인가요?

◆ 서병수> 지난 7월 중순에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치렀고 얼마 전에 안상수 대표께서 취임 백일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이제 한 넉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전당대회 때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당선이 돼서 최고지도부에 들어가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작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사회통합이 되고, 그 사회통합을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 국민의 신임을 얻어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헌에 따르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명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자리가 남아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해야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출직 최고위원인 경우에는 그 궐위가 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어떤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취임하고 나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한 1개월 이내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선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당헌당규에 그 내용이 지명직을 두도록 되어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당원들에 대한 약속이고, 또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 변상욱> 관련해서 탕평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뭔가 배분이나 구성이 조금 기울어져있다는 뜻이 됩니까?

◆ 서병수> 물론 우리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물론 그 전당대회 때 당내 화합을 이루어내겠다, 그래서 친이 친박 갈등을 없애겠다,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위원들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기울어져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합의 어떤 노력,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분위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최초에 약속했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당대회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당대회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였고, 또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내 화합하라, 이러한 치열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 치유책으로 우리 모든 인사들이 탕평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호남이라든가 충청에 친박 인사를 지명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지명직 최고위원이 선임이 되어야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한나라당이 앞으로 내놓을 또는 과거에도 내놓은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답시고 내놓은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할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 변상욱>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진영으로서는 혼자 들어가 계시죠?

◆ 서병수> 네, 저 혼자. (웃음)

◇ 변상욱>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자, 탕평책을 쓰자, 하는 것은 좋은데. 밖에 있는 미래희망연대하고 통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다들 들어오시면 당연히 친박 진영의 세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들도 더 늘어나고 할 것 같은데, 다 의결 해놓고 왜 통합이 안 되죠?

◆ 서병수>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미래희망연대도 당의 전당대회를 열어서 통합에 대한 결의를 했고, 한나라당도 전당대회 때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도, 빨리 통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되는 증여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걸림돌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적지근 하느냐, 빨리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당 소장파 의원들이 부자감세철회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놓다가 다시 수그러드나 했더니, 이번엔 의총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감세철회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병수> 글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좀 유연성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정책기조가 감세를 통해서 민간 부분에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그러한 경제성장 끝에 자연히 세수가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율증세, 세율인상보다도 오히려 세율을 인하시킴으로 인해서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문제에 우리가 할애를 하겠다, 기본적인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미래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여력을 축적해놓자, 그래서 곳간이 여유가 있을 때 곳간을 채워 넣는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방금 그런 문제와는 별도로 부자감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웃음)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득세의 경우에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미 2% 포인트 소득세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8천 8백만 원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율인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했던 3% 포인트 세율을 인하를 했지만 과세표준 2억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하를 했고, 일부는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감세라고 한다면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든가 또는 부자에게만 특별히 세율을 더 인하해 주는 정책이어야 할 텐데 실상 그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 변상욱> 증여 상속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유야무야 되는 데 대해서 또는 약화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자들한테 도움이 됐겠죠?

◆ 서병수> 그것은 말하자면 기업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증여상속이 너무나 과도해가지고 이것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기업을 영유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 기업의 어떤 영속성이 단절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어느 정도완화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그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소장파 의원들은 공론화 시키자고 했고. 의총을 열면 일단 공론화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공론화를 한 번해서 허심탄회하게 다들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 서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당헌에도 재적 의원의 10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원총회가 소집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1명 정도가 되니까 한 18명 이상만 요구가 있으면 의원총회가 소집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입장변화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 기조를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토론도 활발하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 한나라당 쳐다볼 때 정말 진지하게 활발하게 우리 국내의 문제들을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성 같은 것들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인데. 얘기를 안 하시네요?

◆ 서병수> 아니, 박근혜 대표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항을 언제든지 어느 사항에 대해서든지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박 대표는 박 대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자칫 어떤 현재 집권여당이 창출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부담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급적 자기 입장을 표명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가의 중대사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입장을 표명해왔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세의 문제, 정책의 문제에 관해서는 또 박 대표가 꼭 나서야 될 그런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얼마든지 서로 입장을 이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해서 얼마든지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상욱> 그런 것 중의 또 하나가 개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시 가라앉는 듯 하더니, 정태근 의원이 ‘부분개헌’ 얘기를 꺼냈는데요.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병수> 개헌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어차피 개헌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개헌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표명들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짐작으로 일부에서는 어떤 개헌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표명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개헌, 특히 권력구조,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권력구조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대통령 중심제가 좋냐, 아니면 권력을 조금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좋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개헌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냐...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개헌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개헌을 한다든가 하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사자인 그 어떤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변상욱> 마지막으로,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대포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서병수> 네, 저는 의문이 있을 때는 명명백백하게 좀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마무리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미진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계속해서 살 수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