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격 14분 후 대응사격, 늦은 대응 아닌가?
- MB "확전 피하라→몇 배 응징", 문제 없나?
- '호국훈련→통상적훈련', 빌미 주지않았나?
- 서해 레이더 고장난 채 3개월 방치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신학용 의원

역시 야당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북한의 도발 소식에 장외투쟁을 접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섰고요. 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학용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먼저 이번 북한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신학용> 우선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 하는 아주 원칙으로 나갔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모든 정쟁이나 이런 것 없다, 안보에는 일치단결해야 한다, 해서 모든 국회에서의 행사도 일단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쟁 중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서울광장에서 서명 받던 것도 다 중지를 했고요. 온통 국가안보에 일치감을 보이는 행태로 저희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것저것 보고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신학용> 네. 받아야죠.

◇ 변상욱> 이번 사건발생과정이나 수습과정에서의 어떤 대응과정에서의 석연치 않거나 따져볼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신학용> 네,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도 지금 호국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우리 군이 4만 명이 동원된 호국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평도에서도 저희 해병대가 실탄사격훈련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이었는데, 이것을 북한은 어제 오전부터 전통문을 보내왔어요. ‘호국훈련을 중지하라, 호국훈련은 자기네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라는 여러 가지 전통문을 보내왔고, 그리고 오후에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합참이 최초 브리핑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격훈련을 호국훈련의 하나였다고 했다가 저녁에야 부랴부랴 “통상 사격훈련이었다.” 이렇게 정정 발표한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는 호국훈련의 하나였다고 하다가 다시 나중에는 해병대 자체의 포 훈련 늘 하던 거였다, 이렇게 된 겁니까?

◆ 신학용> 네. 일반적인 사격훈련이다, 통상적인 사격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호국훈련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빌미를 자처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발생초기에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청와대 저녁 브리핑에는 “몇 배로 응징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변상욱> 청와대의 설명이 맨 처음에는 확전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라, 라고 했다가 다시 응징을 확실히 해라, 이런 쪽으로 했다가 또 대변인의 설명이 자꾸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단서가 붙으면서 바뀌었습니다.

◆ 신학용> 진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국방부 장관에게 알아봐야죠.

◇ 변상욱> 혹시 우리 군이 일상적인 늘 하는 사격훈련이었다고 하더라도 북방한계선은 어차피 북측과 남측이 서로 주장하는 선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극히 조심해야 될 합참통계선이라든지 이것까지 너무 접근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신학용> 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사격훈련이 자기들 서남방으로 했다고 하니까 서남쪽이니까 올라가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NLL부근에, 혹은 그 너머서 떨어진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 피해도 많이 됐는데, 우리 안보반응, 태세에 대해서도 물어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북한이 도발했을 때 대응사격에 14분이 걸렸거든요.

아마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고, 이렇게 도발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병역이 재배치되고, 정위치 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두 번째 공격 이후에 대응사격도 14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것을 탐지할 수 있는 포병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발사하는 해안포 위치확인, 그리고 경고를 발할 수 있는 포병 레이더가 있는데 너무 오래됐거든요.

지난 번 해안포 공격해온 적이 있었죠. NLL이남에 떨어진 것. 그때도 이게 고장 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장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대치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포병레이더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걸 이번에도 좀 따지고 싶습니다.

◇ 변상욱>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일단 잠시 접어놓고, 사실 팀스프리트 훈련, 호국훈련, 그리고 우리 군의 일상적인 사격훈련, 늘 있었던 것에 북한이 경고를 보낸다든가 항의한다든가 하는 것도 늘 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영토에다가 포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참 이례적인 일인데,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학용> 북한은 최근에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 도발을 강행하고 자꾸 긴장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이 후계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신뢰를 확실히 해서 이런 도발을 하는 것이 가장 자기들한테 단합을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또 하나 남북대결구도를 조성하는 것이 자기들 체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마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을 배경으로 6자회담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 아닐까, 이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북한이 뭔가 경제사정도 악화되고, 후계구도에도 이제 긴박한 정치적인 전환점에 접어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사인을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식량지원이나 금강산 문제에서 좀 단호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자체를 좀 바꿔달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파악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신학용> 최근에 어쨌든 간에 천안함 출구전략상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된 것은 이미 철회된 상황에서 저희들도 남북대화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졌고, 또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발표해서 의심케 되는데요. 어찌됐든 남북 간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 성명서에도 북한의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지라, 하지만 남북대화는 계속 해가지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명박 정부 3년간 너무 남북관계가 대결국면, 긴장구도로 가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거든요. 이 차제에 이것을 빌미로 사과를 얻어내면서 대화로써 남북협력시도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대화에 무게를 두고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 변상욱> 한반도의 긴장완화, 평화체제의 구축, 이것을 향한 노력이 일단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