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대응없어 북한이 도발 만용 부려
- 벼랑끝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필요
- 연평도 포격, 전쟁으로 비화 가능성 있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한나라당의 정옥임 원내 대변인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IMG0]◇ 변상욱> 어제는 “사실상 전쟁이다.” 이런 말도 나왔고, 그런가 하면 “확전은 없을 거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정옥임>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적 테러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연평도 사태는 처음으로 해상이 아닌 섬을 향해서 폭격을 가했다는 점, 민간인까지도 살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저강도 분쟁이 고강도 분쟁, 나아가서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늘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은 유엔 헌장상에 명명된 어떤 자의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가능한, 그러한 도발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식의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도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억제라든지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고히 따져볼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변상욱> 연평도 쪽에 북의 화력이 얼마나 집중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판단이 돼 있나요?

◆ 정옥임> 그렇죠. 사실은 이미 연평도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국지도발, 그래서 저강도 분쟁을 야기해가지고 한반도 상황을 아주 불안정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예상 시나리오는 있었습니다. 단지 그런 예상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사실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만 나름대로 계산된 행동을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도 이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저 북한 정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그리고 벼랑 끝 행동을 계속 일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서해 이 지역은 북한이나 우리 화력이 상당히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존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 변상욱> 정말 뭘 얻으려고 이러는 것일까, 그것을 좀 이야기 해봐야겠습니다.

◆ 정옥임> 얼마 전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개가 됐는데, 그 우라늄 농축시설은 아마 미국에 대한 압력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상황은 제가 볼 때에는 남북관계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식의 우위를 한번 계속 점해보겠다, 라는 의도와 더불어서 북한 내부 상황과도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긴장이 있을 것이고, 보통 이런 비정상적인 독재정권이 쓰는 방법이, 밖으로부터 긴장을 유발해서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NLL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도라면 이것은 좀 더 강도를 높이든, 상당히 높은 강수를 쓴 시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우리 군사훈련이나 아니면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북한은 자기네들 공격하려는 훈련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도 하고, 이런 저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시 중에 있는 호국훈련을 두고 이번에도 북한은 또 항의했습니다. 결국 이 훈련하고 연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인지 말이죠.

◆ 정옥임> 그 호국훈련이라는 게 한 두 해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십수 년을 해왔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연합차원에서의 훈련이라든지 군사적 훈련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그때마다 자기네들은 전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운운하면서 그런 레토릭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호국훈련과 관련해서도 ‘호국훈련을 할 것이다.’ 라는 예보를 했고, 또 이 호국훈련이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훈련이 아니고, 더군다나 연평도에서는 통상적인 사격훈련이 있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상당히 도발적인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레토릭을 구사하면서 거기에 군사적인 대응을 하거나 또는 이것이 분쟁화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맞받아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느 나라나 군사적 훈련을 자기 영해와 영토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가의 주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국훈련을 빌미로 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 됐든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분쟁을 비화해가지고 안으로는 마치 자기네들이 오히려 외침에 대해서 결속을 강화한다는 식의 선전선동을 할 가능성은 매우 많습니다.

◇ 변상욱> 굳이 합참이 통제하는 선 안인 또는 NLL 근처에 가지 않고 한참 남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는 있겠군요.

◆ 정옥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 서해에서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천안함 사태라는 엄청난 사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서해가 우리 영해이고, 거기서 훈련한다고 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격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 사격의 방향이 전부 우리 남쪽으로 향해져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상존하고 있는데 계속 위협 아래에서 마치 자신들이 조폭처럼,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면 가만히 있고, 예를 든다면 퍼주기를 한다든지 하면 가만히 있고, 우리가 훈련이라도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전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협박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북한의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우리 정부가 북한이 뭔가 달라할 것, 좀 더 달라는 눈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남북관계를 풀어갔으면 하는 눈치를 줬을 때 좀 더 강경하게 나갔던 것에 대해서 벼랑 끝으로 너무 몰고 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를 들어 핵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북한이 약속한 그 부분을 지켜야 대화가 가능하고, 또 북한에 대한 급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틈엔가 이것 자체가 강경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25일 날 회담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지난 천안함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사실 그때 물밑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48년 이래로 북한의 변하지 않는 전술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화를 할 것처럼 하고 뭔가 물꼬를 틀 것처럼 하고 반대쪽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의 도발을 감행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우리가 강경책을 써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강경책을 썼습니까? 천안함 사태 이후, 그리고 올 1월부터 북한이 여러 종류의 도발을 할 때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대응이 북한이 생각했던 것 보다 오히려 상당히 신중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더 만용을 부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 변상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제가 볼 때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평도 주민들께서 얼마나 당혹스럽고, 놀랍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대피소에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식수라든지 또는 전기공급이라든지 또는 대피라든지 또 향후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도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억제정책, 또 기존의 북계도발과 벼랑 끝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전력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도발에 대해서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억지가 필요하고요. 일단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습니다.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억제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어떻게 될까, 다들 그것도 궁금해 하는데요?

◆ 정옥임> 6자회담은 사실 이런 남북관계, 또는 국지전 내지는 저강도 분쟁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핵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기존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 라는 약속했다는 전제로 6자회담이 열리다가 북한이 핵 실험을 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6자회담이 없어질 위기까지 지금 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을 열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이 그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행의 어떤 구도와 단계를 정하는 회담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과 회담의 장을 만들어주면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지, ‘어, 우리가 도발을 하고, 약간 미친 행동을 해야만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라는 그런 오판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북한 엘리트들을 정상적인 국가의 엘리트로서 유도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 변상욱> 이제 우리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은 어찌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 정옥임> 제가 이번에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만큼은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우리에 대해서 쉽게 보는 부분이 우리 내부의 분열과 이념갈등이거든요. 북한의 권력계승이라든지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의지를 갖고, 또 군이 제대로 된 사기를 갖춘다면 저런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초당적인 협력을 제안했고, 또 다행히도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 목소리로 우리 국민을 볼모로 삼는, 이런 도발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