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내년도 예산안 처리, 중점적으로 무엇을 보면서 처리해나가실 계획인가요?

◆ 이주영> 내년도 총 지출이 309조 6천억 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그 예산안에 대해 정책 기조는 첫째는 재정건전성 확보, 두 번째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서민지원예산의 확대, 세 번째는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서 성장을 위한 투자, 또 일자리 확보, 이런 예산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서 낭비요소가 없는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해 나갈 생각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민주당이 대포폰이나 불법사찰의혹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채용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지금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상화 될 수 있겠습니까?

◆ 이주영>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민간인 사찰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는 지난주에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합의한 일정들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만,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면서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못 됐는데요. 그날 여러 차례 정회를 반복하면서 예결위 여야 간사 간에 오늘부터는 종합정책질의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순조롭게 오늘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예결위원장으로서 “특히 새해 예산안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정부하고 여권 쪽에서 이런 것 정도는 들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주영> (웃음)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예산심사가 우선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질의는 하셔야죠?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고,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또 기관장들, 49개 기관장들이 모두 오늘 답변을 위해서 대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종합정책질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볼 면목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야를 넘어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예산심의는 다른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연계시켜서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어느 인터뷰에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이런 의견들을 당 최고 지도부에도 다 전달은 하셨겠죠?

◆ 이주영>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 이주영> 예산안 처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로 인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 강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야 간의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는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예산심의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도 여야 지도부에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오늘 종합정책질의 끝내시면 부결 예산심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주영> 지금까지 헌법에서 법정시한을 정하고 있는 이것을 7년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좀 지키자고 여야 간의 예결위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빠듯한 일정이지만 잘 합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목회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발부로 인해서 좀 지장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여야 간의 법정시한을 지키자는 데 대한, 그런 생각들은 또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여야의 정치적인 여건도 어렵지만 일단은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에 마치겠다는 그런 목표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잘 대화하고 타협을 이루어서 법정시한을 지키도록 제가 계속 좀 촉구하고, 또 잘 아울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돌아가서 아무튼 지도부 회의를 해서 협의를 더 해보겠다고 여운을 남긴 것 보니까 양쪽 다 어떻게든 하려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강하게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물론 예산에서 최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강별, 공구별 세부항목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잘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비판이 거셉니다.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것 좀 받아서 봐야 될 텐데요?

◆ 이주영> 그 예산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할 때는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강별, 공구별 세부항목, 이런 것들이 첨부서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의원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써 요구를 하면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미 상당 부분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또 미흡하다고 한다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정부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것을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변상욱> 공개를 잘 안하는 것도 문제고, 예산을 꼭 정부가 제대로 편성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다른 데다 감춰놓은 것들도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 좀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 이주영>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