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감세? '민주당 프레임'으로 내부 찌르나?
- 불법사찰, 여권에서도 재수사 목소리 높아
- 한나라당 공천개혁, 다른 정당에게도 제안할 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한나라당 공천개혁의 골격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나경원 최고위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변상욱> 국민경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전략공천을 가능한 한 줄이고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고, 골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나경원> 이번 한나라당 공천개혁의 핵심은 국민지상공천개혁입니다. 결국 그동안 공천권을 당의 지도부라든지 소수의 계파의 수장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이고, 또 그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향하는 국민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제는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 금권선거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경선을 자꾸 많이 하면 좀 그렇지 않냐, 더군다나 전략공천의 비율을 좀 확 높여야지 20%밖에 안 주냐,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 나경원> 일단 전략공천 비율 20%가 너무 많다는, 또 오히려 반론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실 선의로 정말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공천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18대 총선도 공천이 잘못되어서 한나라당이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이번 6.2 지방선거의 패배원인도 역시 공천의 잘못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방향과 길이 맞다면 다소 그것에 대한 부작용, 금권선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직선거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애당초부터 금권선거가 아예 시도되지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역시 핵심은 국민경선인 것 같은데, 국민경선을 대폭 양보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까?

◆ 나경원> 그렇겠죠. 국민경선을 하는 것을 양보하는 것은 대원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경선으로 가야 된다, 즉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민노당까지 해서 모든 정당이 이러한 원칙으로 같은 날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공천한다면 아마 좀 더 경선에 국민들의 참여비율도 높아지고, 오히려 정당민주주의가 좀 더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은가, 그래서 민주당에게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공천논의가 좀 더 어느 정도 숙성이 된다면 이것을 함께 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이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직접 검찰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민주당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지난번 인터뷰에서 꺼내셨고. 어제 손학규 대표는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포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파행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 나경원>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번 청목회 수사는 여당 의원들도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여당 의원들은 자진해서, 여당 의원 관계자들은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야당 의원 관계자들은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사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만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저희도 같은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초를 겪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것을 자꾸 정치권에서 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로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수사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교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쪽에서 굉장히 G20정상회담에 좀 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G20이 좀 더 홍보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런 때 대규모의 압수수색을 검찰이 정말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는 것은 야당 의원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손학규 대표는 “영부인이 무슨 일 하고 다녔는지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발언까지 내놔서, 이렇게 계속 추가 폭로정국으로 끌고 가면 당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나경원> 정치적으로 어떤 유불리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몇 가지 지도부의 발언이 조금 근거가 없거나 좀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진 부분이 있었던 것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사실 극단의 대립으로써 사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용히 지켜보고, 국회는 국회의 할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검찰의 경우는 일단 그랜저 검사 같은 경우는 재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뭔가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불법사찰문제나 대포폰 관련 의혹이나 이것도 뭔가 재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특검을 들어가든지 뭔가 결말을 빨리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나경원> 이런 부분도 여당 내에서도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당내 현안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방향전환이 제시는 됐는데 당내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합의된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나 최고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나경원> 서민을 내세운 방향전환은 저희는 예전부터 서민을 향해서 있었고요. (웃음) 사실 이것은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살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 감세논쟁을 말씀하신 건가요?

◇ 변상욱> 감세논쟁 이전에 원칙적으로 서민을 향한 정당,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하고 거의 같아지는 것 같아서 남들은 좌향좌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 나경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정치가 서야 될 가장 기본이 결국 잘된 사람들은 다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수정당은 서민을 외면하고, 진보정당만이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되면 감세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감세철회를 부분적으로는 하자는 쪽으로 당론이 기우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이건 아직 합의는 안 된 것이겠죠?

◆ 나경원> 사실 이 감세 이야기를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편이고요. 사실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은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적군의 칼로 우리가 스스로 내부를 찌르는 그런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감세정책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변상욱> 아무튼 밖에서 보기에는 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나라당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민을 전면으로 자꾸 내세워서 얘기하는 거나 또 감세철회를 얘기하는 것이 혹시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나경원> 서민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할 수 없고요. 감세정책에 대해서 부자감세철회라는 식의 접근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