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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목)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불법사찰 국정조사 수용해야 국회정상화"
2010.11.18
조회 339

- 불법사찰과 김여사 의혹, 청목회로 '물타기'
- 김여사 의혹, 추가폭로 자료 검토중
- 국민도 아는 불법사찰몸통, 靑은 부인, 檢은 몰라
- 청목회수사, '여당봐주기, 야당죽이기'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청목회 로비 의혹에 대한 의원실 수사, 민주당은 현 정권을 향해서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 변상욱> 전면전 선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박지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여당은 아직 실질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화나 또는 마음은 저희들과 함께 한다고 봅니다.

◇ 변상욱> 청목회 관련 로비의혹과 수사에 대해서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일부 청취자들은 조사받을 것 있으면 나가서 받으면 되는 건데, 뭘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 박지원>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검찰입니다. 우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고요, 또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 또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거듭 중요한 것은 영장을 청구할 때 지금 현재 청목회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4억 원이 마치 11명의 의원에게 건너간 것처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왜 민간사찰이나 대포폰 게이트 같이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으로 권장하는 10만 원 후원금 내고 10만 원 찾아가는, 그러한 정치자금 관계에 대해서 무리한 과잉 강제압수수색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따지는 겁니다.

단, 이러한 것이 검찰 측에서나 청와대에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국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놀고먹는다, 돈이나 먹는다, 라고 하지만 국회의 생산적 역할도 평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10만 원주고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장려해야 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지지를 받는다, 조사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여당 의원들은 조사를 다 받지 않느냐, 그 얘기도 하는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여당은 압수수색 자체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는 후원회만 하게 돼있는데, 정당활동 정치활동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정치자금관계, 심지어 사무국장의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해버리는 과잉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당 봐주기, 야당 죽이기에 순순히 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 변상욱> 검찰 수사의 여야 차별이 확 드러난다는 말씀이군요?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어제 손학규 대표는 다시 김윤옥 여사,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국민들 정서상 그만두자고 지난번에 결론 한번 났던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 박지원> 오죽했으면 당 대표가 직접 나서겠습니까? 이만큼 국회에 대한 위기이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영부인에 대해서 맨 처음 발언한 강기정 의원은 말이죠. 전부 검찰에서 1천만 원, 1천만 원 이상만 한다, 라고 했는데 9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했겠습니까? 또 강기정 의원에게 집중포화를 붓는 것은 영부인 부인 발언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영부인 얘기가 나왔을 때 강기정 의원에게 박 지원 대표가 이쯤하자고 설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 박지원> 네, 제가 이쯤하자, 그리고 끝내자,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 측에서는 정부, 한나라당 측에서 “박지원 대표 당신도 영부인을 모셨던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부인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씀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저도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 변상욱> 구체적인 자료는 더 있는데 안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보된 자료들은 더 있는 겁니까?

◆ 박지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절을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 모든 상임위가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이렇게 놔둬서 되겠는가, 할 일이 많지 않냐는 걱정이 꽤 큽니다만?

◆ 박지원> 꽤 크죠. 그렇지만 청와대나 총리실이 범죄집단에서 사용하는 대포폰을 이용해서 민간사찰을 하고, 심지어 국정원장을 사찰하고, 정세균 야당 대표를 사찰하고,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을 사찰하고, 이것은 뭡니까? 전부 형님에게 맞서는 세력은 다 사찰했습니다. 심지어 가수까지 사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박정희 유신정권 때나 가능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를 한 검찰은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인규 전 행정지원관실 판결문에도 이러한 청와대나 권력기관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여당에서는 부인하고, 또 검찰에서는 충분히 수사했다하고 떴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청목회 사건을, 후원금 10만 원씩 받는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덮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5당은 분연히 여기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정말 추가된 자료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 보셨다면 얘기해줄 수 있느냐, 지금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는 대포폰과 관련해서 계속 추가로 폭로할 자료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박영준, 이상득, 두 사람을 계속 지목하면서 어둠의 권력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부터 불법사찰이 시작됐다는데, 그 사람들이 핵심이라는 증거는 있느냐는 건데요?

◆ 박지원> 영부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포폰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보고서가 저희들에게 확보가 되고 책임자들의 수첩이 사본으로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상득, 박영준, 이 두 분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분들에게 대척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장도 사찰해서 바꾸고, 야당대표, 친박 의원, 전부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몸통은 누구인가, 국민은 아는데 검찰은 모르고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 추궁해나가는 것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확 터놓고 공개하는 시점이 온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 박지원> 확 터놓고 공개하는 시점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야당에 자료가, 우리 민주당에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또 우리로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백공일과’거든요. 백 가지 잘 했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다 쓸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해서 확실하다 할 때는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 변상욱> 아까 박정희 유신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영구집권의 꿈이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 정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 박지원> 그건 지금 무리한 4대강 공사를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종교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시민사회단체, 학자, 세계적인 학자들도 반대를 하고 야5당이 4대강 공사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것을 계속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현 정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을 쓰기 위해서 정적에 대한 활동을 묶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변상욱> 방송에서 얘기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려면 여론조사기관과 방법까지 다 해야만 되는데, 청와대가 당최 그것을 발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긴 좀 뭐합니다만, 그런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지지율이 높은 것은 국민들이, 물론 G20이나 여러 가지 밝은 면도 있었지만, G20내용도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를 돈 먹었다 해서 사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인기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회의 권능을 위해서 기능을 위해서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지도는 허수다, 그래서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 변상욱> 다른 야당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할지, 공조를 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 박지원> 네, 오늘 오전 10시에 야5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의 입장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차이가 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즉 10만 원 후원금, 대포폰, 민간사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또 10만 원 후원금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좀 협력을 할 것 같습니까?

◆ 박지원>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사찰을 당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사를 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저희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민주당이 좀 세게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후원금 10만 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민주당보다도 더 훨씬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현안질의 때 김황식 총리에게나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할 때 민주당보다도 더 세게 하고, 또 그 답변을 보고 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또 저희들한테 만나면 자기들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여당이기 때문에 전면에는 못 나서지만 민주당이 좀 세게 나서주면 함께 동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하는 일이 옳지 않기 때문에 집권여당에서도 이러한 공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 변상욱> 국민이 바라는 바는 아무튼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서 현안들을 처리해줬으면, 예산을 잘 심의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면 전제조건은 뭐다, 기회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 박지원> 저도 국회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예산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고 기록을 세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울 거리를 청와대나 한나라당에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싸울 거리를 청와대와 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참,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소한 민간사찰, 대포폰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한 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