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한 사업은 빠지고 불요불급한 사업만
- 보 건설, 역사고도 발전에 도움 안돼
- 정부 대화 자체 안 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충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

정부와 경상남도가 4대강 사업권 회수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런 곳이 또 있죠. 충청남도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먼저 충청남도의 4대강 사업 입장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강, 금강을 살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남도민들이 다 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충남도도 금강을 살리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 금강을 살리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부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강을 달리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은 빠져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이 좀 들어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금강하구둑 같은 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한 거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훼손하는 여지가 있는 것, 이런 것은 대형 보건설이나 좀 과도한 준설, 이런 것들이 문화재나 환경훼손 여지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 변상욱> 금강하구둑 같은 경우 서천 부여 쪽 절대 다수의 충남도민이 꼭 좀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던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건 아예 4대강 사업에 안 들어가 있죠?

◆ 김종민> 그렇죠. 4대강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이 그냥 지역개발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불투명한 거예요. 금강하구둑을 놔두고 강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 변상욱> 금강살리기에서 금강하구둑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까?

◆ 김종민> 그렇죠. 금강하구둑이 개선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금강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 변상욱> 금강살리기, 아예 안 들어가 있다?

◆ 김종민> 네.

◇ 변상욱> 그런데 수질오염이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4대강 살리기의 취지는 금강에는 해당이 됩니까?

◆ 김종민> 그러니까 수질오염, 홍수피해,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금강하류의 수질오염은 금강하구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금강 전체가 수질오염의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강하구둑이 수질오염이 심한 거죠. 상류 가면 수질오염에 그렇게 큰 예산을 쏟아 부을 만큼 그렇게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준설이나 보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조사분석이 있거든요. BOD 농도 같은 것은 좀 낮출 수 있는데 녹조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는 좀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수질오염과 홍수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전문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이런 불투명한 사업에 쏟아 넣는 게 문제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에는 좀 관심이 좀 없어요.

◇ 변상욱> 핵심적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금강하구둑 같은 건데, 이것은 공사에 포함이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금남보는 한번 계획대로 완공을 해보고 이것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금강보하고 부여보를 해보자, 이런 뜻이었나요?

◆ 김종민>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도 정부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예전에 우리가 만들던 돌보 같은 고정보가 아니라 가동보라고 하는 최신기술을 통해서 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보를 막게 되면 일단 물의 흐름이 정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수질이 좀 문제가 생길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가동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누구도이 가동보로 인해 생길 영향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강보를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불투명한 요소들을 한번 짚어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행해놓고 나면 강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 복구비용이 더 들 수 있거든요.

◇ 변상욱> 그리고 역사문화유산 쪽에서 훼손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 김종민>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보가 건설이 되면 지금 공주 부여가 1400년 고도 아닙니까?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철도 지나가는 것도 못 지나가게 해서 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고도라는 게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있는 도시입니다. 부여도 마찬가지죠. 부여도 옛날 김종필 총재가 계실 때, 옛날에 힘이 좋았을 때도 개발을 못하던 데에요. 개발만 하면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는 개발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만이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오히려 가치가 있어진 겁니다. 역사문화라는 자산이. 그래서 이번에 대백제전도 하고, 4천3백 억을 들여서 백제재현단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제 빛을 보고 이런 보존의 가치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 됐는데, 여기에 대형인공구조물을 ‘보’라고 하는 인공구조물을 세워서 여기가 정말로 고도로서 역사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이런 도시로 유지가 되는 걸 좀 방해하는 이런 요소가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하면 지역에 나름대로 돈도 풀리고 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곳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 김종민>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주부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문화를 재현해서 이것 가지고 공주부여를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해서 10년 동안 4천3백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를 만들어서 이런 그동안의 투자가 상당히 퇴색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공주부여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맞는 방향이냐, 이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다시 재분배돼서 한쪽으로 너무 몰려서 지방재정은 나빠졌다, 또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충남도도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 김종민> 지금 전체적으로 4대강 사업... 우리 도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이전되고 하는 관계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는 4대강 사업이 너무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산강, 낙동강, 한강, 금강, 이 네 군데 강을 한꺼번에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이게 건국 이래 최대공사예요. 이런 공사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집중되고 편중되게 돼있는 거니까.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에 하던 복지시스템들이 위축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니 물론 이게 경제위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지만, 4대강 때문에 생긴 문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지방재정은 아마 역대 최악일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측의 얘기는 “충남도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지역개발의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 김종민> (웃음)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주부여는 보 건설 같은 식으로 개발하지 말고 현지에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지역개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 변상욱> 지금 정부나 4대강살리기본부 쪽에서는 충남도에 뭐라고 계속 얘기가 들어옵니까? 어떻게 하라든가?

◆ 김종민> 그런 얘기는 없고요. 저희가 대행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쟁점이 되는 요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생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만 한 정도는 되고요.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맡은 구간에 대한 무리한 제안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맡지 않은 중앙정부의 공사구간이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금강하구둑 문제 개선해 달라, 그 다음에 보 건설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제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회신내용은 예상은 어느 정도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게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적어도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국책사업을 한다면 좀 늦긴 했지만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책임 있게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검토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 반복하는 수준이어서 좀 실망스럽고, 이것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상욱> 아무튼 국가하천인데 정부가 직접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충남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 확실하겠군요?

◆ 김종민> 충남도가 그래도 책임 있는 정부기관인데 대화는 해야죠. 왜 그런 생각을 가고 있는지. 서로 대화는 하고 자세하게 토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이유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임의적인 단체에서 주장한 것도 아닌데...

◇ 변상욱>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