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롯데월드, 재벌에 특혜주기 위해 국가안보 무시
- 비행안전 장애되는 높이에서 공사중단하는 게 대안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군사전문가 김성전

그동안 비행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셌던 서울 잠실의 제 2롯데월드가 드디어 송파구청에 의해서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건축이 진행이 돼도 좋은 건지, 야권은 왜 하필 G20 개막식에 맞춰서 승인허가가 나오느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정책연구소의 김성전 소장을 연결해서 비행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어보겠습니다.

[IMG0]◇ 변상욱> 최종 승인 났으니까 더 이상 중간검토라든가 행정절차, 다시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 김성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미 국가적으로 결정이 났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났고, 송파구에서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 변상욱> 그동안 참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세어보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최종 승인된 내용 보시면서 그동안 진행돼오던 것과 바뀐 게 있습니까?

◆ 김성전> 바뀐 게 있네요. 예를 들어 층수가 11계층이 오히려 증가가 됐습니다. 높이는 555m로 똑같은데, 면적이 한 28.7%, 대략 30%가 증가가 됐습니다.

◇ 변상욱> 555m 높이는 그대로고, 그 대신 층수는 조금 늘어났고요?

◆ 김성전> 네.

◇ 변상욱> 여러 가지 계속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건 참 곤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 김성전> 결국 특정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 보수세력들이 주장하던 국가안보를 허물어버렸다는 것, 더구나 진실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에 그렇게 국가안보를 중요시하는 정부가 가장 현대전에서 핵심이 되는 가장 북부의 공군기지 폐쇄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올 3월 2일 날 강릉비행장에서 이륙직후에 두 대가 추락을 해서 사고가 났고, 6월 18일 날 귀환하는 중에 사고가 났는데, 6월 18일 날 난 사고는 활주로 끝에서 1.8㎞ 지점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이번 롯데월드가 사고가 난 것이 1,950m, 대략 거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이 군 기지라는 것은 민간비행기하고 임무가 다르고, 다양한 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행사고’라는 것이 이 거리에서 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허락했다는 것이 참 웃기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가 그동안 추진된 일지를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롯데가 376m 높이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996년도에 공군에서 164.5m로 제한을 했고요. 다시 98년도에 송파구청이 143m높이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8월 12일 날 공군이 수정을 해서 204m로 인가를 해줬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배가 넘는 555m로 결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 변상욱> 예를 들면 동편활주로를 각도를 살짝 바꾼다든가 안전장비를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까?

◆ 김성전>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당시에 7도를 변경하는 안을 하고도 문제가 있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것도 활주로 각도 변경한 것도 보면, 참여정부 때 검토했던 것은 성남기지 밖으로 활주로를 더 확장을 해서 트는 건데, 이것은 기지 안에서, 그러니까 롯데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지 안에서 각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선만 살짝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변상욱> 긴급하게 출동하고, 또 돌아왔다 다시 또 날아올라야 되는 전투비행에서는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성전> 그리고 전정이 되게 되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최대출격을 해서 사실 하루에 241공군 같은 경우에는 7번 이상 출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비행안전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불공단의 전봇대보다도 더 큰 전봇대를 이명박 정부에서 세웠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변상욱> 지금이라도 어떻게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을 마련한다면 뭐 없을까요?

◆ 김성전> 저는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골조를 올리면서 건물을 나중에 완성해가지 않습니까? 건물을 높이면서 각 높이마다 계속해서 비행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위험성이 발견이 되면 그 높이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됩니다. 그 높이까지만 키우면 됩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허락을 해줬으니까 사실 이렇게라도 해서 안전성을 높여가야 된다는 게 계약서상이나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성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높이를 재어가면서 그 안전을 줘야 되는 지점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공사를 중단하면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특혜를 주고, 서울기지를 폐쇄하기 위한 정말 어떤 투기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변상욱> 사실 이 문제 때문이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셨습니다.

◆ 김성전> 네, 그 당시 김은기 총장이 경질이 됐죠.

◇ 변상욱>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최종 승인이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다 재벌사회의 로비 때문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성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이 그동안 수차례 반대를 했고, 또 총장이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공군 선후배들을 만나보면 다 위험하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의사를 나타내지 못하지만 격려 전화를 많이 받고, 심지어 현역공군조종사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중령 말이 맞다더라, 모든 조종사들이 김 중령님 말이 맞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 전화를 해 주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 변상욱> 하긴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역 공군조종사 응답자 중에 86%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군요. 그래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김성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소위 보수세력, 특히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권 같은 데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를 갖다가 국가안보를 엉망으로 한다고 욕해왔는데, 사실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누가 국가안보를 위하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 변상욱> 그런데 완공되기 전까지 중간에 선거가 있습니다. 총 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전> 개인적으로 야당들이 의지가 있다면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번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강남의 일부 지구를 빼고는 다 어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이런 데에서는 많이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 변상욱> 아무튼 국방을 생각하시고, 또 나름대로 서울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전투비행의 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참 답답하시다는 말씀이군요?

◆ 김성전>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