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계별 예산 미공개, 4대강사업 '변칙 추진'을 의미
- 내년복지예산, 27.9%로 역대최고라고? 사실과 달라
- 금년복지예산, GDP 7.5%로 OECD의 1/3, 꼴찌 수준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이제 여야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병헌 정책위의장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IMG0]◇ 변상욱>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것인지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전병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히 서민경제가 악화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곤층도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수준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4대강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의 3배 이상이 특별히 증가돼서 한정된 자원이 집중적으로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고, 그 낭비된 예산이 또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악순환 적 예산구조를 편성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부자감세철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입을 확대하고요.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아동, 또 어르신에 대한 지원, 교육, 복지, 중소기업 등 사람 중심의 민생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6대 원칙’이라는 것을 내놓으셨더라고요.

◆ 전병헌> 네. 기본적으로 온갖 위법, 탈법, 분식, 특혜를 총 동원한 사실상 국정문란예산이 4대강 예산삭감의 원칙을 가지고요. 이러한 4대강 예산에 희생된 민생예산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사회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민생예산 복원의 원칙으로 돌리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실현의 원칙, 그리고 지방재정의 매우 열악하고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지원확대의 원칙, 아울러 부자감세철회 원칙과 예산절감의 원칙을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과 그리고 재정배분에 있어서 정의롭고 공평한, 그런 배분을 하자는 원칙으로 해서와 이와 같이 6개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 변상욱> 4대강 예산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아니시고, 주로 어느 부분을 삭감하십니까?

◆ 전병헌> 저희들은 치수사업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이수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4대강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인 공사에다가 이렇게 이관하고 용퇴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사업은 위법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자 지원도 아울러서 삭감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설도 이수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고, 자전거 도로, 그러니까 4대강과 관련된 자전거 도로도 이수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준설과 준설토 처리비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죽 4대강에 대해서 관리되어오고 적용돼왔던 기본적인 준설비와 준설토 처리비용은 유지하지만 4대강 이수를 위한 준설비용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통상적인 준설은 예산에서는 두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보 건설은 절대로 안 되고요?

◆ 전병헌> 그렇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여당은 60%이상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중단시키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것이냐, 정리하고 복원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 전병헌> 네, 그것은 지금 여당의 논의라면 잘못된 사고를 쳐놓고 이미 사고 친 거, 그냥 사고 치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강의 원만한 흐름을 막고, 또 근본적으로는 대운하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사실상의 대운하를 상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 건설돼서 진행 중인 보 건설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야가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된 국회검증특위를 구성을 해서 충분한 검증을 해서 꼭 필요한 보라면 건설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건설과정에 있는 보는 일단 중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처리계획과 비용문제를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될 것이죠. 그런데 이미 사고를 쳐놨으니 이미 그 사고 쳐놓은 것을 내버려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아주 불공평한 이야기가 되겠죠.

◇ 변상욱> 절대 정치공세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 전병헌> 네.

◇ 변상욱> 그런데 4대강 사업의 각 수계별로 해서 예산내역이 지금 민주당 손 안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어와 있습니까?

◆ 전병헌> 지금 수계별로는 정확하게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4대강 예산이 국민적 관심이고, 또 정부여당의 국책사업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수계별로 또 공구별로 정확한 예산 책정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적인 예산 편성표를 보고 일단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와 같이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고 있다는 국책사업으로 주장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최소한의 수계별 예산까지도 아직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 4대강 사업을 매우 변칙적이고 반칙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 앞에 예산세부내역을 떳떳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매우 비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변상욱>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죠.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좀 예산이 많이 이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민원들도 있을 거라, 혹시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있진 않습니까?

◆ 전병헌> 4대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다 같은 의견이고요. 그렇게 같은 의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국민들의 70% 가까운 국민들이 이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거나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슨 작은 지역구 사업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정된 자원이 배분되고 투자되다보니까 오히려 지역의 소요될 수 있는 SOC 기반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대폭 축소가 돼서 오히려 야당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 까지도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설정이나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투자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형국이죠.

◇ 변상욱> 4대강 쪽에 너무 몰린 것을 깎아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민생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무상급식은 계속 논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전병헌> 지금 무상급식 예산이 국가중앙정부 예산의 내년도에 최소한 1조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4대강에다가 이렇게 11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무상급식에 1조 원조차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예산심의 때 반드시 무상급식 1조 원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다면 4대강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용 좀 절약을 하면 1조 1천억 원 정도를 뺄 수가 있는데 1조 1천억 원이라면 연 1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어서 4대강 준설과 준설토 처리비용을 아껴서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자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요. 또 수공에 불법적으로 이자를 2천 5백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자르고, 전국에 5만 9천 개의 경로당에 매월 30만 원씩의 운영비, 즉 난방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4대강의 친환경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공조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5천 5백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이게 된다면 대학생들 약 25만 명의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4대강의 낭비성, 환경파괴성 예산을 줄여서 민생예산에 적극적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변상욱> 그리고 정부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감세,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감세문제는 대응을 하시려면 세법조정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부자감세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의원들께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항구적으로 검토를 하자, 하는 부자감세 철회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와 같이 건강한 논의가 좀 활성화돼서 민주당과 함께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서 세입기관을 확충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좀 강화하고 게다가 부도직전에 있는 그런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또 법률의 세법의 조정을 통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 변상욱> 한나라당은 내년도 복지예산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규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시기에 아닙니까?

◆ 전병헌>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해서 금년에 편성된 사회복지 지출비용이 7.5%거든요.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가 7.4%이기 때문에 0.1% 포인트 차이로 30개국 중에 29번째를 하고 있죠. 그리고 OECD 평균치 21.2%에 비하면 3분의 1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의 복지와 분배수준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 제일 꼴찌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이명박 정부 이후에 사회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위축이 돼서 건강보험보장성이 최악으로 지금 되어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그런 주장은 좀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한나라당은 야당이 합리적인 요구야 수용하겠지만 아무튼 4대강 사업의 큰 골격이 그대로 유지돼 나가야 한다,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기한을 넘겨서라도 따지고 부딪히고 하실 건지요?

◆ 전병헌> 가급적이면 기한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에는 모든 예산을 계속 날치기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요. 오히려 이번 예산만큼은 날치기 하지 말고 여야가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여론의 형성과 언론과 국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한이 조금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한정된 자원이 이런 강이나 강바닥에 쓸데없이 투자가 돼서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 서민들의 복지와 또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자원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고 싶습니다.

◇ 변상욱>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