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법 무효화 투쟁 벌여 나갈 것
- 한나라당은 MB 꼭두각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영택 의원이 연결돼있습니다.

◇ 변상욱>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 조영택> (웃음)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마음도 몸도 아픕니다.

◇ 변상욱> 한나라당이 일단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단독처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 조영택> 아마 이명박 정권에게는 오늘의 이 독선이 독이 되고 이제 패망의 시작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변상욱>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주당이 애당초 요구하던 것은 뭐였습니까? 좀 정리를 해주시죠.

◆ 조영택> 저희 당에서는 이제 4대강 예산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하거나 검증이 안 된 것은 이번에는 보류 또는 삭감하자는 거였고요. 대신에 민생예산을 복원해서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저소득층학생 장학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또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자,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세입면에서는 부자감세는 이제 검증이 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변상욱> 이 예산안 죽어도 처리 못 시킨다, 통과 못 시킨다, 이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 조영택> 당연합니다. 저희 당은 예산안이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깎으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질의에서부터 계수조정소위위원회 활동까지 새벽 5-6시까지 계속 심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심사기일을 7일 저녁 11시까지로 딱 정해놓고 그때 이후에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와서 정말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앞에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변상욱> 하다못해 예산과 쟁점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묶어서 처리하고, 상당히 급히 일을 처리한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영택> 아마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쟁점이 되거나 또 여당정부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죄다 한몫에 처리하고 이제 국면을 완전히 돌려서 자기들이 갈길, 제 갈길 가겠다, 이런 전략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이 정부가 그동안에 해온 행태가 그런 거지만, 이게 종합결정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변상욱> 어차피 국회에서 사단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러느니 한꺼번에 다 해치우자, 그런 거란 말씀이십니까?

◆ 조영택> 그런 거죠. 한꺼번에 해치우고, 이제 당분간 국회 문을 닫고 쉬면서 그동안에 대포폰 정국 국정조사 문제라든가 자기들한테 취약하거나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봉합하고 이제 개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국면을 전환해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것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여당의 단독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청와대가 강요를 했다고 보십니까?

◆ 조영택> 청와대의 강한 압박이죠. 11월 하순에서부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여당 수뇌부 불러가지고 식사하고 하면서 “헌법이 정한 기일 안에 처리해라.” 또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촉구를 해왔거든요. 최근에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12월 9일 안에는 처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일방적 생각 때문에 이와 같은 정국경색과 또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의 꼭두각시 같은 행태, 이런 것이 모아져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는 것이죠.

◇ 변상욱> 민주당이 지나치게 4대강 예산을 이만큼 확 깎아내야 된다, 라고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내놓으니까 오히려 양보도 못하느니, 하면서 이렇게 처리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 조영택>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4대강 예산 중에서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준설이나 보 건설 등에 너무 무리하거나 검증이 안 됐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 좀 보류하고 검증을 하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라고 해서 4대강에 물대기 위해서 보통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약 9천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였고요. 환경부 소관의 총인제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보 건설을 해서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을 것 같으니까 인 처리하는 시설, 이것은 해봐야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세 가지였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이게 꼭 불가피한 거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은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도 할 수 없고, 논의도 할 수 없고, 검증도 할 수 없다, 이것은 건드릴 수도 없다, 이런 자세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어제 의총 하셨는데 결국 장외투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 조영택> 모든 투쟁과 호소와 이런 것을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첫째 정부여당의 만행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일과 그리고 이번에 법안 가운데는 정말 악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효화하는 투쟁, 이런 것을 병행해나가야 되겠죠.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의 정국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정리 할 계획입니다.

◇ 변상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