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수상 거부... 마음 아파
- 대북전단지 살포 지원, 인권위 할 일 아냐
- 인권위, '정권의 기관' 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국가인권위원회 장향숙 상임위원

국가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글쓰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게 된 고등학생이 상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주노동자 방송’도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위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장향숙 상임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인권위 수상을 계속 거부한다고 이어지니까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 장향숙>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첫째는 위원장의 문제입니다. 현 위원장이 인권 사안에 대해서 균형을 잃은 판단과 또 상임위원들에 대해서 끝없이 견제하고, 또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시키는 그런 행태를 취임 이래 계속 보여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누적되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 두 분과 비상임위원 등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이 다 사퇴하는 그런 사태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 고등학생은 굉장히 뛰어난 글을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그 상 받는 것이 오히려 민망한 거죠. 어린 학생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인권위 상황에서 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지도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장애인 인권상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위원장이 가서 해야 되는데, 시상을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위원장이 오면 그 상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상임위원이 가서 시상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 변상욱> 또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법제정촉구 및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법 부여권고안” 이게 통과가 됐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만.

◆ 장향숙>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만, 일사천리로 통과됐죠.

◇ 변상욱>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장향숙>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 갇혀진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 변상욱> 자유민주진영의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 장향숙>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 상황 내에서는 엄격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고. 또 KBS 라디오나 기타 지금도 라디오 방송, 주파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취지는 그것을 내세우지만, 실제 권고안의 본질은 현재 이렇게 민감한 남북대치상황에서 대북전단지, 말하자면 삐라를 뿌리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건데, 그것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것을 지금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린 내용 자체가 지난번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많이 토론되었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대북확성기 탑재해놨잖아요. 천안함 사태 이후에.

◇ 변상욱> 선전방송이요.

◆ 장향숙> 그것을 하라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방송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전송을 하라, 이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을 국방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가 않죠. 지금 전혀. 왜냐하면 지금 외교부는 북한가에 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국방부가 확성기 달아놓고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전략적으로 국방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문제고. 그건 또 많은 돈이 들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러면 무슨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안을 내신 김태훈 위원님이나 위원장이나 계속 하는 얘기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대북확성기 계속 틀고, 전단지 뿌리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단체들을 지원하라는, 돈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국회 북한인권법에 대해 재촉구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4월에 촉구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아무 내용 변화도 없이 국회가 다른 국회가 된 것도 아닌데 또 재촉구를 한다, 왜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용 변화 없이 똑같은 것을 재촉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국가인권법 제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을 때도 상황이 변화되었다, 지금 연평도 사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아니다 이거죠.

모든 상황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즉시 입장 발표를 위원장 이름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균형 없이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죠.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 변상욱> 집시법 개정안은 헌재에서까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 장향숙>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똑같이 북한인권법과 집시법 개정안 조진형 의원이 낸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가 균형 잡힌 감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과도한 금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상정돼가지고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 받고 싶겠습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새 정부가 들어선 뒤로 우익보수화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쪽 대통령이 들어서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 대통령이 들어서면 저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비틀비틀 하면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명한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좌우 상관없이.

◆ 장향숙> 그러한 말씀은 정말로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도 받고 운영도 합니다만,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거기에 무슨 좌우가 있고, 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가고 저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기준과 판단은 이 사안이 인권침해, 우리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냐, 반인륜적인 것이냐, 차별이냐, 이 인권의 잣대라는 것만이 작용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어떤 오해하는 사람들은 지난 정권에서는 좌파로 갔으니까 이번에 우파로 가는 게 뭐가 잘못 됐느냐, 이러는데. 좌, 우파, 이게 문제일 것 같으면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신 문경란 상임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위원하고 왜 똑같이 사퇴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안을 그렇게 보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 변상욱> 그야말로 정치 편향적으로 보는 시각이 되겠군요?

◆ 장향숙> 그렇죠. 그렇게 몰고 가면 국가인권위원회 현 사태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시는 게 되실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대통령에게 임명 받잖아요? 추천을 누가 했든지. 우리의 일은 국민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지. 국민의 것입니다.

◇ 변상욱> 장 위원님도 거취문제를 상당히 고심하시고 계시겠습니다.

◆ 장향숙> 떠나신 분도 인권을 생각하고요, 머물러 있는 저도 인권을 생각하는데. 그 무게가 다르겠습니까만. 있는 게 참 곤혹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점에서 거기에서 그 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직원들, 또 바깥에서 안의 내부를 전혀 모르는 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것 생각하면 제 거취를, 제 판단 같으면, 제 혼자만의 생각 같으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게 맞죠.

◇ 변상욱> 나가는 분이나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분이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군요?

◆ 장향숙>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도 저를 못 나가게 만류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 변상욱>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