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중이죠. 한나라당의 경제통, 이한구 의원을 통해서 내용을 이것저것 들어보겠습니다.

◇ 변상욱> 예산처리기한 제시한 날짜는 다가왔는데 지금 저렇게 충돌해버리면 다시 예산을 합의해서 짤 수 있는 계기가 있겠는가, 우선 걱정이 앞서고요. 단독강행처리밖에 또 방법이 없는가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 이한구> 글쎄, 예산처리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처리시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내용을 얼마나 잘 심사하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려면 양쪽에서 차분하게 임해야 되는데. 예산을 계기로 해서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구호를,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조건 정부편만 들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자꾸 결과적으로는 예산 내용도 제대로 심의 못 하고 처리기한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그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이 심해서 국회 권위는 계속 떨어지고, 정치가 계속 혼미 되고,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냉정을 찾아가지고 서로 간의 인내심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너무 국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청와대 책임도 상당히 있어요.

◇ 변상욱>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서 제대로 처리된 적은 별로 없었죠?

◆ 이한구> 거의 없었죠. 재작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겨우 12월 13일에 했죠. 그런데 그때는 비교적 심의 내용은 심의 잘 됐어요. 마지막에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 변상욱> 결국 강행처리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이한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서로 냉정을 찾아서, 이게 다 국민 위하라고 국회 보고 예산심의 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변상욱> 청와대 책임도 일부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 이한구> 그러니까 자꾸 무리한 예산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또 시한 내에만 처리해달라는 식으로만 자꾸 여당에 압력을 가하고, 또 부탁을 하고, 여당은 무조건 따라 가고, 이러다가 일이 더 나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약간 플렉시블 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 변상욱> 무리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4대강 쪽입니까?

◆ 이한구>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4대강 관계되어서도 너무 지금 계속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게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토록 강행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큰 거죠. 다른 민생예산심의 제대로 안 되죠. 또 민생관련법안 통과 제대로 안 되죠. 이것 때문에 자꾸 곳곳에서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 변상욱> 예산 규모나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부채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따질 때 지금 짠 예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한구>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정부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러면 정상화된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빨리 국가부채를 규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한데,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성장률 보다 높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놨거든요. 세입예산을.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만일에 내년도가 경제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지금 짜고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자보다도 더 큰 적자가 내년도 또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 생산성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얼마나 시급한 거냐, 이런 관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강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무조건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 변상욱> 민주당은 4대강예산 중에서 한 6조원 이상은 깎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삭감안에 대해서는 살펴보신 것은 어떻습니까?

◆ 이한구> 그런데 그 산출 근거가 매우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게 거기서 진지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협상용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4대강 사업도 똑같이, 다른 예산항목하고 똑같이 이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사업을 돈으로 표시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사업이 얼마나 타당 하냐, 타당성도 법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절차도 제대로 밟았느냐, 또 경제적인 타당성은 어떠하냐, 그리고 또 사업 간에는 우선순위를 봐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냐, 이런 것을 사업심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보나 준설 예산 같은 것은 시작했으니까 이거 중간에 시간이 너무 길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개수사업도 1년에 다 끝내야 되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무슨 사업이든지 시작을 잘못 둬서 하면 나중에 그것 보완한다고 엄청나게 돈이 들고, 때로는 보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국토 훼손 문제 같은 것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배정이 덜 되면 그만큼 국민은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러 사람들 의견들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보나 준설에 있어서도 깎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깎고, 너무 무리하게 살펴보지 않고 나가는 게 있다면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거란 말씀이군요?

◆ 이한구> 네, 무엇보다도 정부사업은요, 법적인 절차, 법에서 정한 어떤 내용이나 취지나 절차나 내용을 충실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경제전문가이시니까요.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 평가 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이한구> 이번 추가협상한 부분만 보면 다소 좀 비대칭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에 했던 것 안 고친 것 하고 합쳐서 보면 경제적인 측면, 또 안보 측면, 외교 측면에서 안하는 것보다는 FTA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쇠고기 얘기는 미국이 또 어떻게든 꺼내지 않겠습니까?

◆ 이한구> 그것은 쇠고기 뿐 만이겠어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나중에 사안별로 협상하자고 나오겠죠.

◇ 변상욱> 예를 들면 손해를 보는 것 같거나 마음에 안 놓이면 또 무슨 협상이든 들고 나올 수 있는 거군요?

◆ 이한구> 거기도 들고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도 들고 나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변상욱>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꼭 손해보고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 이한구> 그런데 국가 간의 협상할 때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일방적으로 이득보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국내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라는 것도 우리는 또 이해를 하고, 어떻게든지 약할 때라도 눈치 빠르게 또 머리 써서 그 약한 것을 보충하면서 차츰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서는 좀 우리가 당한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지금 힘도 없는데 자꾸 옛날 애국지사처럼 이렇게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 변상욱>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움직여서라도 이런 것, 또 갭을 줄여나가야 되겠군요.

◆ 이한구> 그렇죠.

◇ 변상욱> 끝으로 제가 사건기자 출신이라 여쭤봅니다만, 이한구 의원께서는 불법사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느낌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 이한구> 저도 보니까 수첩에 제 이름도 올라가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내내 그런 것을 조사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행동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기분은 좋지 못하죠. 아직도 그런 나라이면 문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