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소독과 잔존물 처리 동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농림수산식품부 정승 2차관

올해로 세 번째 발생한 구제역,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승 제2차관과 실태와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 변상욱> 지금 구제역 확산 실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정 승> 지난 11월 28일 안동지역에서 최초로 신고 발생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약 42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중 안동지역 중심으로 해서 30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다행히 다른 지역인 대구, 청송, 영주, 청도 등 10건은 음성, 그 다음에 의성과 영양에서 신고 들어온 것 두 건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 변상욱> 그러면 방역권인 안동을 아직 벗어난 것은 아닙니까, 확정된 것만 판단한다면?

◆ 정 승> 지금 안동 반경 20킬로 내에서 30건 중 29건이 발생을 했고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지역인 예천에서 약 21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한 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예천은 아마 안동하고 같은 시기에 오염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변상욱> 예천, 안동, 그 다음에 영주로 해서 강원도 횡성까지 커다란 한우벨트인데. 어떻게든 지켜야 될 텐데 말이죠?

◆ 정 승> 그래서 지금 방역시스템은 초기에 10킬로까지는 위험지역, 20킬로까지는 관리지역, 죽 이동제한하고. 그 다음에 도로통제초서운영, 소독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지역 최초 반경 20킬로 이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변상욱> 초기 대응을 판단해보시건데, 경북 안동이 그동안 워낙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처 경험도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고. 초동조치는 잘 했다고 보십니까?

◆ 정 승> 말씀하신대로 경상북도 안동 지역이 최초로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 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들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그 다음에 특히 경기도 등에서 그런 경험 있던 전문가들이 가서 초기에 이동통제하고 매몰처분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지도를 죽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하고 비교하면 경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제초소 운영이라든지 매몰처분들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 협조도 좋고요.

◇ 변상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파묻기도 해야 되고, 살처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통제해야 되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군인들도 적극 동원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된다고 하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정 승> 우리 군인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군인들 한 400여 명 지원을 받아가지고, 물론 군인이 매몰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동통제초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장의 소독, 매몰처분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잔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처리해가지고 소각이나 매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때 마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 변상욱> 매몰처분에도 군이 좀 동원되면 안 되겠습니까?

◆ 정 승> 매몰처분은 경험 있는 전문가들 하고, 그 다음에 군 병력은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주로 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그 다음에 민간 자원자들 중심으로 하고요. 군은 이동통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독, 잔존물 처리에 또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많이 와서 협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변상욱> 지금까지 매몰처분이나 살처분이 얼마나 됩니까?

◆ 정 승>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몰 대상이 약 11만 여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만 8천 여두를 매몰을 했습니다. 안동지역이 주로 소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어서 소매몰 처분 수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 변상욱> 중장비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정 승> 장비는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인력 장비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더 확산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장비나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타 시군들 하고 지금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직 역학관계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나요?

◆ 정 승> 역학관계 조사에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된 바이러스 혈청형이 우리 주로 동아시아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O형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세 번째인데, 앞 번 두 번 발생한 것과는 각각 차이가 있어서 외국에서 새로 유입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최초 발생했던 지역 농장주가 11월 초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베트남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서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도 보면 주로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그런 것들이 주로 원인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 변상욱>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변화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맞춰서 방역시스템 자체도 좀 바꾸거나 더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 승>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우리 축산농가들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차단 사전예방방역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들을 여행하고 들어오는 경우에 그 입국신고를 의무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소독을 해서 국내에 악성가축전염병질병이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축사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시설현대화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농장단위에서 우리 농가들이 농장을 출입할 때 자기 자신부터 자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 변상욱> 다들 자식 같다고들 하는데, 이것을 살처분 하는 심정들이 오죽하겠습니까만. 보상 문제는 빨리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정 승> 보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SOP에 의해서 매몰되는 가축은 시세의 100%를 다 보장해 주고 있고...

◇ 변상욱> 빨리 나옵니까?

◆ 정 승> 네, 미리 50% 주라고 돈을 다 내려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해가지고 각 가구별로 얼마만큼 지원해줄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몰처분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리 50%를 줬고요. 평가절차가 끝나면 바로 50%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새로이 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 변상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하고도 FTA 얘기를 했습니다만, 돼지고기 관세 25% 폐지시기가 한 2년 연장 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 정 승>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양돈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우선 추가확보 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굳이 경제적으로 따져보자면 돼지고기 수입액이 한 2억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게 한 1억6천만 불 됩니다. 그것을 관세액으로 본다면 한 6천4백 관세징수가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그런 계산보다는 2년 동안 우리 양돈농가들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을 더 확보했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